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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14일 연기군 조치원읍 연기노인회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주민 기자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전 지사는 지난 14일 연기군 조치원읍 연기노인회관에서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행보 및 세종시와 관련한 특강을 했다.

이 전 지사가 지난 2009년 12월 3일 도지사직을 사퇴한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지사는 도지사직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 “도지사 자리를 던진 것은 도백으로서 충청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감과 당시 대통령에 맞서면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한나라당 소속의 충남지사였지만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수정추진을 하려 할 때 동료는 물론 누구 하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도청에서 혼자 외롭게 절규하고 있을 때 나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인데, 박 전 대표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밝혀줬다”면서 존경심을 표현했다.

그는 최근 충청권 근황에 대해서도 “요즘 충청권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정치에서 눈을 씻고 봐도 충청이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는다”며 “지난해 6월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관련부처 장관은 물론 대통령, 충청 출신 정운찬 전 총리도 단 한 차례 다녀간 적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 전 지사는 특강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어디에 출마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며 “시간이 임박했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내달까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성, 부여·청양, 천안, 대전 서구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단지 생각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북대 BK21 4개 사업단이 연차평가에서 각 분야 1위로 선정됐다.

16일 충북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전국 69개 대학 516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2단계 BK21사업' 5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정보기술, 응용생명1, 학제간융합1, 교육ㆍ심리분야 등 4개 사업단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응용생명1과 학제간융합1 분야는 5년 연속으로, 정보기술 분야는 3년 연속 최상위에 꼽혔다. 충북대는 이번 결과로 3억 8000만 원의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총 사업비가 52억 원으로 늘어난다.

BK21 사업(Brain Korea 21·두뇌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최근 정부가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내놓은 ‘1만 원 이하 신용카드결제 거부’ 방안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조차 외면 받으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이번 소액카드 결재 거부 백지화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높은 카드 수수료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만 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거부 허용 방안의 추진을 전면 철회키로 했다.금융위는 최근 국회에서 입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언급된 사항으로, 정부가 검토해서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에 나설 생각은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외식업계를 비롯한 모든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는 정부의 소액카드 결재 철회 방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며 카드 수수료 인하를 관철하기 위해 기존 결의대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열고 현행 2.7％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1.5％대 이하로 인하할 것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법제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인원 완화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전국소상공인연합회도 이달 말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처럼 외식업계뿐 아니라 PC방과 주유소, 편의점 업계의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바람도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유소업계는 고유가 시대 높은 기름 값에 대한 책임을 일선 주유소에만 전가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현행 1.5%인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를 1.0%대까지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일선 주유소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해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이들은 높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관련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증대는 물론 소비자물가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데 특히 경영여건 악화가 가속되고 있는 주유소로서는 감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수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평균 1.5% 수준으로, 이는 국내 일반 타 소매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11.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이란 게 항상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수박 겉 핥기 식에 그치고 있다"며 "비단 최근 논란이 됐던 소액카드결재 거부 방침도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해 업주들에게는 영업매출 급감 등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판사 김부한)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한화이글스 투수 A(27)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보행신호에 따라 편도 5차선 도로를 중간쯤 건너던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경적을 울리며 그대로 진행해 사고를 냈다”며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도주했고, 파손된 차량 수리를 맡기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했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전력이 없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2시 30분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A(25)씨를 치고 달아났으며, A씨는 인근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A 씨는 충북 청주에 있는 본가에 피신해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15일 도안신도시 분양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단지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대전 도안신도시 서구권역 분양시장에도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도안 17-1블록 계룡리슈빌 모델하우스에 수요자들의 방문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도안 15블록 현대아이파크, 18블록 우미린에도 하루에 수천 명의 방문객이 모델하우스를 찾고 있다.

지난 13일 모델하우스 개관이후 수요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곳은 단연 도안 17-1블록 계룡리슈빌로, 16일까지 2만 7000여 명(건설사 추산)의 방문객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데는 경쟁 분양사들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 가을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에서 가장 낮은 분양가는 물론 품질면에서도 손색없다는 평가가 나오며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도안 계룡리슈빌의 전용면적 84㎡기준 3.3㎡당 843만 원의 평균 분양가로 경쟁 건설사들보다 많게는 54만 원, 적게는 26만 원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했다.

총 분양가로 계산하면 1000만~2000만 원 정도 저렴해 올 가을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에서 처음으로 전용면적 84㎡기준 총 분양가 3억 원을 밑도는 속칭 ‘착한 분양가’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았다.

품질면에서도 도안 최고층인 35층 랜드마크 설계는 물론 스마트오븐, 가스쿡탑 등 전자제품과 각 방마다 설치된 붙박이장 등 동급 최고품질을 적용해 수요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실수요자들은 전용면적 73㎡의 소형아파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테라스를 전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84㎡ 펜트하우스와 84㎡ A·B·C형에도 관심도가 급증, 높은 청약률을 예고하고 있다.

도안 15블록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에도 16일까지 2만여 명(건설사 추산)의 방문객이 모델하우스를 찾아 장사진을 이뤘다.

3개 유닛으로 구성된 도안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는 대전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5-BAY 평면(전용면적 84㎡ E형)에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났으며, 심플한 자재와 평면설계에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월평공원과 갑천을 조망할 수 있는 남동향 조망세대에 큰 관심이 쏠렸으며 대형중앙광장을 조망할 수 있는 일부 저층세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도안신도시내에서 9블록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세대를 분양하는 18블록 우미린은 16일까지 1만 7000여 명(건설사 추산)의 수요자들이 방문했다.

도안신도시 분양아파트에서는 유일한 우미린 게스트하우스에 관심이 쏠렸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용면적 70㎡, 78㎡의 소형아파트 평면설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 높은 청약률이 예상된다.

또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평면인 전용면적 84㎡ D형에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됐으며, 부대시설로 들어서는 실내수영장과 대단지 아파트만의 프리미엄인 대단위 조경시설도 큰 조망을 받았다.

한편 도안 15·17-1·18블록은 동시에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24일 3순위 청약에 이어 28일 당첨자 발표, 내달 2~4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속보>=충남도금고 유치에 5개 은행이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면서 금고 선점을 위한 금융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금고 신청 마감일인 지난 14일 금고를 운영 중인 농협중앙회, 하나은행과 신규로 도전장을 내민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모두 5개 은행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5개 은행들은 당초 예상시 됐던 마감일인 14일 오후에 금고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간 도금고를 운영해왔던 SC제일은행은 신청 마감일 금고 신청 포기를 결정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당초 도금고 재 유치를 위해 신청 당일까지 본점에서 스케줄대로 준비 중이였다”며 “그러나 신청 마지막날 본점에서 금고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노조사태로 추락한 이미지 때문에 재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고 신청을 완료한 5개 은행 중에서 3곳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맡아 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4년간 도 예산 운영을 맡게 된다.

금고 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심의위원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학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이 평가할 은행별 세부내용은 총 5개 항목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전성(35점), 주민 편의성(19점), 도 대출·예금금리(18점), 금고 업무 수행관리 능력(18점), 지역 사회 기여와 도 협력사회 추진능력(10점) 등 총 100점 등에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향후 4년간 도금고를 운영할 금고 선정은 금고지정심의위에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른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선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향후 2년 내 충주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이 크게 확충되면서 충주가 중부내륙권의 명실상부한 교통 중심지로 부상될 전망이다.

음성~충주간 고속도로가 2013년 부분 개통되면서 서해안 평택항까지 접근성이 1시간 30분 이내로 좁혀지고, 원주시 귀래면에서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까지 귀래~목계간 국지도 확장공사가 내년 완공돼 충청·강원권의 낙후지역 개발이 활발히 추진된다.

윤진식 국회의원(한나라당·충주)은 16일 "정부의 도로건설 사업비를 2년 연속 대규모 확보함으로써 장기간 계속돼온 고속도로,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건설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서간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음성~충주의 경우 도로공사 투자분을 합쳐 1349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에는 85%의 공정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대소분기점에서 충주분기점까지 구간의 경우 현재 공정률이 75%에 육박하고 있어 2013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충주~제천구간은 내년에 156억 원(도로공사 투자분 포함)이 투입돼, 2014년 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현재 27% 정도다.

이와 함께 가금~칠금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올해와 같은 180억 원, 북충주IC에서 가금간 지방도 건설 사업에는 160억 원이 반영됐다.

북충주IC에서 가금간 도로공사의 경우 잔여공사가 많이 남지 않아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 완공될 것으로 보이고, 용두~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도 올해보다 30억 원 늘어난 230억 원이 투입돼 비슷한 시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신니~노은간 도로공사도 올해보다 31억 원 정도 증액된 90억 원의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 충주시내와 동량, 산척을 연결하는 동량대교의 경우 20억 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충북 청원에서 음성~충주~제천까지 이어지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60㎞)의 경우 도로공사 총액사업으로 반영돼 이중 기본설계비로 40~70억 원 안팎이 투입된다.

윤 의원은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충주가 교통망 확충을 통해 중부내륙권과 강원 및 수도권, 서해안권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충주발전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글 싣는 순서> ① 충남도 현황 및 문제점 ② 아산지역 현장 점검 ③ 당진지역 현장 점검 ④ 서산·연기지역 현장 점검 ⑤ 대안은 무엇인가

현 정부는 녹색성장과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전국 3214.2㎞의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1조 2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정부 취지에 따라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9개 시·군이 자전거도로 건설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반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충남도 자전거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진행상황 및 계획,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충남도 자전거 도로 현황=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 및 안정성 확보, 지역의 문화·관광권역을 연계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 도로는 전국 네트워크의 초석이 되는 간선망으로써 앞으로 지자체에서 지선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자전거는 타 교통수단보다 융통성이 높으며 도시 내부 단거리 통행에서 다른 교통수단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두고 총연장 3214.4㎞(1조 2250억 원)의 순환노선을 계획했다.

이 가운데 충남도는 16개 시·군 중 아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천안, 연기 등 총 9개 지역이 자전거 네트워크 지역으로 선정됐다.

구간은 일반국도 57.4㎞를 포함해 지방도 223㎞ 등 총 330.5㎞ 구간에 약 990억 9000만 원(국비 50% 지자체 50%)의 예산을 투자한다.

◆‘애물단지’ 자전거 길= 한반도는 주요 도시 대부분이 구릉지역이라 자전거를 통해 출·퇴근하는 일은 쉽지 않다. 출근 거리가 멀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대부분이 평야 지역인 유럽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유럽에 자전거 인구가 많은 것은 주요 도시가 대개는 평야 지대에 있는데 힘입은 것이며 이는 중국에도 적용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한때 ‘북평(北平)’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야 지대인 북경에는 자전거 인구가 많았지만, 해안의 구릉지대인 청도(靑島)만 가도 자전거 인구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자전거 제조공장 하나도 제대로 없는 가운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봐야 자전거를 탈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문제 지적이 적지 않다.

굳이 탄다면 외국의 고가 자전거에 명품 자전거 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또 시간적 여유도 있는 유한 레저층만이 겨우 탈 뿐으로 일반인들은 자전거 탈 시간적, 경제적 여유도 없는 셈이다.

◆현실감 떨어지는 자전거 길= 충남도는 국책사업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해부터 총 46.3㎞ 구간에 193억 6000만 원을 쏟아부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에만 무려 114억 5000만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예산을 투입한 결과와는 다르게 시민 단체, 자전거 동호회 등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옆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여전히 위험하고 매연 탓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전거 전용도로의 대부분이 기존 차로의 폭을 줄여 만든 ‘다이어트 도로’ 방식이라는 것도 안전상의 문제로 지적됐다.

가뜩이나 좁은 차로를 줄여서 교통체증만 더해질뿐더러, 4대강에 초점이 맞춰진 자전거 도로라서 출근길과도 거의 무관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전거는 보이질 않고 잡초와 흩뿌려진 모래만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상생활 속에 자전거 이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 정비와 환경 개선이 먼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지 역	길 이	예 산	세 부 구 간
아 산	25.1㎞	83억 6000만 원	인주면 밀두리~인주면 걸매리(2017년)
당 진	27.7㎞	27억 2000만 원	당진읍 채운리~신평면 운정리(2017년)
서 산	28.5㎞	133억 6000만 원	부서면 간월도리~음암면 문양리(2018년)
태 안	14.6㎞	72억 원	남면 원청리~태안읍 산후리(2015년)
홍 성	4.6㎞	18억 4000만 원	서부면 A지구방조제~남당리(2011년)
보 령	51.0㎞	254억 4000만 원	남곡동 통계청~웅천읍 황교리(2019년)
서 천	36.7㎞	175억 원	장항읍 송림리~마서면 도삼리(2019년)
천 안	16.9㎞	72억 2000만 원	동남구 신발동~성남면 석곡리(2017년)
연 기	20.3㎞	54억 원	전동면 청송리~전의면 광정리(2014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6일 올해 2학기에 35만 5699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학기와 비교해 1만 215명(2.8%)이 감소한 수치다.

대출금액도 1조 2615억 원으로 지난해 2학기에 비해 289억 원(2.2%)이 줄었다. 대출 종류 별로는 든든학자금 대출자가 14만 6957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고, 일반학자금 대출자는 20만 8742명(59%)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는 든든학자금이 4967억 원(39.4%), 일반이 7648억 원(60.6%)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대출 인원과 금액이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은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대폭 이상 수정되면서 도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안희정 지사가 제출한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지난 14일 심사를 벌였으나 애초 안을 절반 이상 수정·의결해 본회의에 올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해 수정한 내용은 충남도민 위원 수 100명을 40명으로 절반 이상 줄였고, 각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 내용도 제외하고 단일 총회로 구성했다.

이로써 그동안 심사를 보류해왔던 도민참여예산제도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본회의 최종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되더라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이 대폭 수정돼 ‘반쪽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들끓을 전망이다.

시민 단체 관계자 A 씨는 “도민참여 예산제 취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에서 예산 편성 전에 폭넓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지만, 도의회가 도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 수를 줄이고 분과위원회를 없앤 것은 예산에 대한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제도의 핵심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민 단체 관계자 B 씨도 “충남도와 인접한 대전시는 지난 2007년에 전국 시·도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지만, 도의회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충남도의회 C 의원은 “물론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없지만, 도는 다른 빌미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려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중앙정부 주도하에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은 이를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