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가 축소 변경돼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으나 지구 지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충북도는 지난 21일 경제자유구역 개발구역(안) 공람 공고를 내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공람은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것이다.
도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증평군 4개 시·군의 5개 지구에 면적 18.43㎢ 규모에 달한다. 이는 도가 당초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증평군 4개 시·군 6개 지구에 면적 25.95㎢ 보다 축소된 것이다. 도는 지난 3월 15일 지식경제부에 오창BIT융합지구, 오송바이오밸리,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 청주테크노폴리스, 증평그린IT전문단지, 충주에코폴리스 등을 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로 하는 내용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전문가 평가단은 오송1산업단지와 오창2산업단지의 분양률이 88.7%, 77%에 달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도는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오창2산업단지와 오송1산업단지(첨복단지는 포함)를 충북경제자우구역에서 제외시켰고, 다른 지구도 부분적으로 축소 조정했다. 도는 다음달 4일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람이 끝나는데로 지식경제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지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식경제부 실무진 인사 등으로 로드맵 조차 없어 연내 지정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메머드급 정치 일정으로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힌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내년 추가 지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기약 없 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세계적 바이오메카 육성이라는 야심 찬 충북도의 오송바이오밸리 구축, 솔라밸리 구축 등 지역 핵심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는 현재로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하지만,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행정 절차를 밟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재보완 요구에 대비해 내년 당초 예산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연구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