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대전 동구지역에서 수확한 캠벨얼리 포도로 만든 명품와인 시음평가회가 1일 대전 유성 호텔인터시티 에메랄드 홀에서 열렸다. 시음회에 참석한 외국인과 시민들이 향과 맛을 음미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세계인의 입맛을 훔칠 대전산 명품와인이 첫 선을 보였다.

특히 대전시와 대전농협이 이번에 공동 개발한 명품와인은 내년으로 예정된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 및 ‘푸드&와인축제’의 메인 상품으로, 대전을 세계에 알릴 홍보대사가 될 전망이다.

시는 1일 오후 유성 호텔인터시티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 이상태 시의회 의장, 김종화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 윤병태 와인코리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와인 시음평가회를 가졌다.

이번에 생산된 와인은 대전 동구 상서동과 판암동 일대에서 생산된 캠벨얼리 포도 10ton을 충북 영동에 위치한 와인코리아로 운송해 45일간 발효·숙성시킨 것으로 모두 750㎖ 1만 병의 레드와인이 생산됐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농협 대전지역본부, ㈜와인코리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 곽데오도르(Theodore KWACK) 원장과 오창식㈜ 떼오하우스 지사장, 최동석 디자이너 등이 공동으로 명품 대전와인 라벨을 디자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목원대가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고 대학정원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목원대는 1일 최근 교무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등록금을 5%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구조조정계획을 확정했다.

등록금 5% 인하 방침을 밝힌 것은 국내 종합대학 중 목원대가 처음이다.

목원대는 등록금 인하와 함께 3년간 등록금도 동결한다.

학생 정원도 현재 9668명에서 2012학년도에 9414명으로 감축한 후 2015학년도까지 추가로 6.3%를 줄여 학생수를 8459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장학금 지원도 대폭 확대해 현재 1인당 135만 원 수준의 학생 장학금을 오는 2015년까지 169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장학금 수혜율은 23%로 상향 조정된다.

단과대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행돼 현재 10개 단과대 및 학부 체계를 6개 단과대로 통폐합한다.

또 기존 52개 학과를 학생 취업률과 사회적 인재 수요에 맞춰 40여 개 학과로 통폐합한다.

질 높은 교육제공을 위해 내년까지 61명의 교수를 추가 확보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69%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2015학년도에는 77%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목원대는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장학금 확대 지급에 따른 재정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교직원 급여를 20% 삭감하기로 했다.

또 법인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학발전 기금 모금을 통한 교비지원책 마련 방안도 추진한다.

목원대 김원배 총장은 "재단과 교직원, 동문들이 대학개혁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일치단결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목원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충남 16개 시·군 지방의회가 내년 의정활동비 인상과 동결을 놓고 ‘쩐의 전쟁’을 벌였다.

특히 각 시·군 지방 의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지만, 설문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일 충남도의회와 시·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보령시의회와 서산시의회를 비롯해 총 13곳의 지방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하지만 공주시의회와 천안시의회, 계룡시의회는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

이 3곳의 지방 의회는 지자체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법정산정액에 맞추고자 월정수당을 올리는 등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에 지역민을 비롯해 시민 단체는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일부 의원들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민 여론 무시한 3개 지역= 먼저 공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올해 3120만 원보다 7.69% 오른 336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애초 시의회가 제시한 인상액 3390만 원에서 30만 원이 깎인 금액이다.

하지만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주민 여론조사 문항을 심하게 왜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하면서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3120만 원보다 8.6% 올린 3390만 원으로 문항을 작성, 지역민에게 인상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천안시의회도 의정비를 3865만 원에서 7% 올린 4134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천안 시의원은 충남 도내 최고 수준의 의정비를 받게 됐다.

천안시 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시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인상을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정비 동결을 바라는 의견은 54.5%로 나타났고, 인하를 응답한 시민도 21.7%나 됐다. 반면 인상을 답한 의견은 23.8%에 불과하다.

이밖에 계룡시의회 역시 의정활동비를 올해 3048만 원에서 6.2% 인상한 3238만 원으로 결정했다.

결국 지역민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인상을 전제로 한 요식행위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민 의견 수렴한 모범적인 지방의회= 지자체 재정 형편과 지역민의 경제적 수준을 생각하면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의정비 동결은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의심될 만큼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아산시의회와 논산시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3.5%, 3.0% 인상안을 통보받았으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는 3720만 원을 3년 연속 동결하게 됐고, 논산시의회도 3270만 원으로 동결했다.

아산시의회 A 시의원은 “심의위원회가 3.5%를 인상하면 매월 5만 원 정도씩 더 받을 수 있지만, 지역 경제적 여건과 지방 재정 형편을 생각하면 올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아산시의 주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동결 53.4%, 인하 33.2%, 인상 13.4%로 지역 여론 조사에 대한 의견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 재정 형편을 고려한 아산시의회와 논산시의회가 모범을 보였다”며 “의정비를 올린 지방의회는 의정비가 어디로 얼마나 쓰이는지 등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시·군 의정비 현황 (단위 : 만원)>

지역	2011년	2012년	인상률
평균	3280	3324
천안시	3865	4134	6.9%
공주시	3120	3360	7.6%
보령시	3274	3274	동결
아산시	3720	3720	동결
서산시	3393	3393	동결
논산시	3270	3270	동결
계룡시	3048	3238	6.2%
금산군	3179	3179	동결
연기군	3180	3180	동결
부여군	3168	3168	동결
서천군	3148	3148	동결
청양군	3132	3132	동결
홍성군	3240	3240	동결
예산군	3180	3180	동결
태안군	3163	3163	동결
당진군	3407	3407	동결

    

<속보>=연간 4조 6000억 원대에 달하는 충남도 예산을 관리하게 될 금고(은행)에 농협중앙회와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각각 선정됐다.

3금고 체제로 운영될 충남도 금고는 1금고(일반회계)에 농협중앙회가, 2금고(특별회계)에는 하나은행이, 3금고(기금)는 신한은행이 최종 낙점됐다.

충남도는 1일 대회의실에서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장 구본충 행정부지사)’를 열고 2012~2015년까지 향후 4년간 도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게 될 금고를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2011년 11월 기준) 도 금고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제1금고(농협) 3조 5828억 원, 제2금고(SC제일은행) 6438억 원, 기금(하나은행) 3160억 원 등 총 4조 5336억 원이다.

도는 이날 선정된 금고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달 중 금고 약정을 체결한 뒤, 올해 말까지 금고업무 인수인계 등을 거쳐 금고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금고 선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됐고 이날 평가된 은행별 점수는 비공개키로 했다”며 “새로운 금고가 선정된 만큼 금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 금고 공개경쟁에는 농협과 하나·신한·우리·KB국민은행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 50년 간 금고를 운영해온 SC제일은행은 이번 금고 공개경쟁에 물리적인 제한 등의 이유로 응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보이스피싱 환급특별법이 시행 한달 만에 2000건에 육박하는 구제요청이 접수되는 등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개월 만에 1949건(46억 원)의 피해구제 요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실제 환급 대상으로 판명돼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기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에 착수한 경우는 1258건(3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소멸 절차에서 배제된 피해구제 신청은 대출 사기나 물품 사기 등 특별법의 환급대상이 아닌 사례”라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시기는 채권소멸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올해 12월 말께부터일 듯”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30일 시행된 이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피해자가 경찰 112신고센터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잔액을 피해자에게 신속히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내년 4·11 총선에서 대전 서구을 선거구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역정가에서 끊임없이 나오면서 이 전 지사의 ‘최종 선택’에 쏠린 눈이 많다.

이 전 지사가 서구을 출마로 마음을 굳힐 경우 현 국회의원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 등과 맞붙게 돼 대전지역 내 ‘빅매치’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이 전 지사의 행보에 정가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 전 지사의 출마설을 불편한 심경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나라당 나경수 서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시선이 특히 그렇다.

지난 18대 총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후 서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구를 다지며 내년 총선을 위해 그동안 절치부심하던 나 위원장의 입장에선 이 전 지사의 출마설과 물밑 행보는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나 위원장은 1일 기자와 만나 자리에서 “후보가 총선 출마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는 자유”라면서도 “만일 이 전 지사가 서을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결정하고 출마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당하게 (출마 의사를) 밝히고, (나와 경선 등의)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지금의 행보는 충청지역 정치 지도자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가 서을 출마를 고려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전의 정치1번지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대전에서 출마를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에선 이 전 지사가 왜 서을을 보고 있는지 의아해 하는 분위기도 많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나 위원장은 또 “당에서는 이 전 지사에게 자기희생을 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별 뜻이 없는 것 같다”라고 에둘러 말했다.

한나라당에선 ‘흥행’ 차원에서 이 전 지사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있는 대전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하길 바란다는 정가의 풍문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된다.

“찬바람이 불면 대충 그림이 나올 것”이라던 이 전 지사가 초겨울로 접어드는 이 달 중에 총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해 언급을 할 지, 또 정가의 예상처럼 서구을로 출마한다면 나 위원장과의 경쟁구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정가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전 지사는 그동안 총선 출마 지역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측근들이 서을 지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기초자료 수집에 나서고 서을지역에 주소를 둔 수백 명의 입당원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1일 “당이 이 지경으로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며 목소리는 내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 전 대표의 한 마디에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수십 명이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당이 움직이는데 그것을 왜 침묵하느냐”며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당 쇄신의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총선 공천도 박 전 대표가 진두지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공정하고 제대로 된 물갈이 공천, 개혁 공천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 많았고, 그 중 인사문제가 제일 컸다”며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를 갖고 국민이 평가하고 반발하므로 한나라당 쇄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원위치로 돌려줘야 하고 대통령이 각 부처에 권한을 위임해야 하며, 현실 민심과 어긋난 정책기조, 즉 친기업 위주에서 친서민 위주로 과감한 기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이 청와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내 주류업계 양축으로 손꼽히는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의 소주 전쟁에 지역소주업계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올초 롯데의 충북소주 인수와 함께 충북지역은 두 메이저 업체 간 격전지의 주무대로 부상했고, 이들의 시장점유율 다툼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든 경영권이 롯데로 넘어가긴 했지만 꾸준히 생산되며 지역소주로 자리해온 '시원'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1일 도내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소주출고량을 조사한 결과 8개 지방 소주사 가운데 무학(경남)과 선양(대전·충남)을 제외한 6개사의 출고량은 일제히 감소했다.

이 가운데 충북을 바탕으로 하고있는 충북소주도 7.1% 감소한 82만 5000상자에 그치며, 시장점유율은 1.1%~1.3%로 바닥권으로 내려앉았다.

충북도내를 영업권 안에 두고 있는 주조업체들의 실판매 실적을 살펴봐도 이 같은 상황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올 3월부터 9월까지 진로와 롯데칠성, 충북소주, 선양의 도내 실판매량(농·축협, 옥천·영동군 제외)은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참이슬)의 경우 102만 1469박스로 지난해 같은 기간(100만 7619박스)보다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충북소주(시원한 청풍)의 판매량은 전년대비(68만 4879박스) 1.9%가 감소한 67만 2048박스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그동안 롯데로의 경영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지역소주의 명맥을 잇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는 생산라인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청원군 내수읍의 충북소주 공장 주변부지 2만 5000㎡에 대해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롯데는 이 공장을 증설해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처음처럼'생산을 극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롯데의 주력 상품인 '처음처럼'의 경우 현재까지 도내 판매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강력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가진 롯데가 '처음처럼'에 대한 집중투자와 대외적인 마케팅을 구사할 경우 하이트진로의 '참이슬'과의 이파전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역소주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롯데가 충북소주를 인수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시원에 대한 생산 자체를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롯데의 생산라인 공장 증설과 추락하는 시원의 점유율을 감안했을 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처음처럼' 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집중투자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충북소주의 ‘시원’이나 롯데의 주력상품인 ‘처음처럼’의 판매량을 늘리려면 과거 충북소주 때처럼 지역민이 느끼는 지역친화적인 마케팅과 사업을 펼쳐야 하는 데 롯데측의 인수 후 중단된 것처럼 느껴진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제품의 경쟁력이 최선이지만 충북소주란 자도주의 이미지를 갖고 지역밀착형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한다면 처음처럼도 함께 매출이 올라갈 수 있을텐데 현재로선 롯데측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비위 논란과 일탈 행위로 거세진 '비난의 불똥'이 내부 단속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로까지 옮겨 붙고 있다.

1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역구 동축제 행사장을 찾은 윤송현(민주당) 의원이 술에 만취해 행사에 참석한 주민 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퍼붓는 등 추태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특히 해당지역 직능단체 회원 등에게서 윤 의원은 '만취 추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자질론'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음주 후 해프닝이라며 시비가 붙은 일부 주민들에게 사과의 말만 전하고 공식입장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올 상반기에는 병든 소 등을 불법도축한 쇠고기를 가공·판매한 청주 유명 해장국집이 지역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며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김성규(무소속) 의원의 자진 사퇴 촉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가족에게 믿고 맡겼던 판단착오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소속당이었던 한나라당을 탈퇴하는 선에 그치고 여전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제9대 의회 출범이후 불교 폄하 유인물 배포, 여성비하 발언 등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지만 시의회 자체의 자정 노력은 여전히 전무한 상태다. 특히 의회내 단속의 의무를 가진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각종 논란에 대해 일체의 활동도 벌이지 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의원은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는 조례상으로는 제재 범위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일신상의 일은 제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주시의회의 윤리조례와 대동소이한 성남시의회의 경우는 지난 7월 '동주민센터 행패'로 논란이 된 이숙정 의원의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난동을 피우고 직원에게 욕설을 해 전국적 비난을 샀다. 결국 윤리특위 회부의 판단은 조례 해석 문제가 아닌 의회의 자정 의지 또는 결단력에 달린 셈이다. 한 지역인사는 "동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린 의원이나 동축제에서 술 먹고 추태를 부린 의원이나 다를게 무엇이냐"며 "지방의회가 자정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활동하지 않는 윤리특위는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중(민주당) 윤리특위 위원장은 "공식절차를 거친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윤리특위 활동을 시작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제안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정부의 잘못된 예산추계로 내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이 157억 원이나 부족하게 책정돼 빈곤·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은 1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721억 8100만 원인데 반해,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예산은 564억 4100만 원으로 157억 4000만 원 부족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년에 비해서도 57억 8400만 원이나 삭감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수를 보건복지부는 2012년 6월 기준으로 19만 명으로 파악한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14만 명으로 잡는 등 정부 부처 간에 기준을 서로 다르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2012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는 인원 역시 기재부는 1만 9000명, 보건복지부는 9500명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기재부가 추계한 서비스 대상 인원은 비현실적”이라며 “기재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증가 추이를 무시한 채 올해 4월 기준으로 14만 명분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2012년에는 서비스 대상 인원이 14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또 내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1만 9000명이 편입되는데, 그 시기가 7월부터이기 때문에 6개월 치 9500명분의 예산이 반영돼야 하지만, 기재부는 이마저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결국 기재부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계산 과정에서 인원을 6만 명이나 줄이는 바람에 내년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보다 157억 4000만 원 부족하게 편성됐다”며 즉각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