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3년 디지털 방송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텔레비전 시청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의 TV시청환경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어려운데다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책 역시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중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시가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잠정 추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가구는 총 4157세대이다.
자치구 별로는 동구 896세대, 중구 264세대, 서구 2376세대, 유성구 93세대, 대덕구 528세대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원대상 가구는 디지털 TV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디지털 컨버터 1대 무상지원 등 두 개의 방안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직접적 지원을 요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시 전체 4만 7740세대의 취약계층 가구 가운데 3653세대는 아직까지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게다가 지원대상 가구인 4157세대 중 25%에 해당하는 1061세대는 개인신변 등의 이유로 지원 동의서 제출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 6월 실시한 실태조사 당시 출타, 장기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세대수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작 정부가 제시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의 정당한 TV 시청권 및 시청환경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가구는 디지털 TV 구매시 정부로부터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취약계층 보급형’으로 내놓은 디지털 TV는 22인치와 23인치 두 가지. 22인치 TV의 가격은 15만 9000원, 23인치는 19만 9000원이다. 결국 지원대상 가구가 22, 23인치 디지털 TV를 구매할 경우 각각 5만 9000원과 9만 9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잖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 아날로그 TV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디지털 컨버터는 임시방편적 수단으로 기술적 문제로 인한 화면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존 아날로그 TV의 화면 비율은 3대 4인 데 반해 디지털방송은 16대 9의 와이드화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화면 왜곡 및 화질저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