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설업체의 부도로 길거리에 내몰린 위기에 처한 공주 공공임대아파트 주민이 지난달 청와대 상경 집회를 벌인 데 이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본보 7월29일 4면·8월25일 2면 보도〉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499가구의 서민이 임차 보증금을 날리고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밝혔다.
㈜덕성건설은 지난해 10월 25일 국민주택기금 96억 원에 대해 6개월 동안 대출이자를 연체하면서 결국 부도를 냈고 경매개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아파트의 총부채 1·2위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은행인데, 국민주택기금이 서민의 보증금을 빼앗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그나마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별법 일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지만 이마저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부도 등의 임대아파트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재촉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