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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공권력 투입으로 경찰에 들려나가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
대한민국 경찰은 집단의 불법에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다. 일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좌파들의 집회 시위·농성 등에는 더더욱 그랬다. 이들은 툭하면 불법 집회와 함께 공공기관의 청사를 불법점거했다.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은 이들 앞에서 허수아비처럼 전락했다. 이러던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 공공청사 장시간 점거 등 도를 넘어선 집회와 농성 등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떼쓰기 식’ 불법집회에 대해 지나치게 눈치를 보던 경찰은 교육청 로비를 점거한 장애인단체에 공권력을 전격 투입하고 이를 항의하며 경찰서 도로를 점거한 농성자들을 연행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수능을 앞두고 전반적인 수능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을 점거한 농성을 해산시켰다는 점에서 건물점거와 공무집행방해 등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 본보기가 됐다는 평이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일 이후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충북도교육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일주일 넘게 점거농성을 벌이던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의 점거농성장에 9일 오전 공권력을 전격 투입했다. 장차연 회원들은 풀뿌리 야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장애성인의 지원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18개 안을 요구하며 8일째 도교육청 1층 로비를 점거농성 중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기동중대 등 160여 명을 긴급 투입해 농성 중이던 장차연 회원 9명을 청사 밖으로 내보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번의 경고방송을 한 뒤 도교육청의 퇴거 요청을 무시한 채 현관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거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교육청 진입을 막는 등 폭력행위처벌법상 퇴거불응의 혐의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버티던 유모(31) 씨 등 7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또 농성자들이 연행된 청주청남경찰서를 찾아가 도로를 점거한 채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한 장차연 회원 등 11명을 추가로 연행했다. 경찰이 이날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공공청사를 점거한 이들이 일과시간 이후의 퇴거 요청을 불응하고 건물 일부를 점거한 것이 명백히 불법인 데다 도교육청과 장차연이 수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점거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10일 수능을 앞두고 전반적인 수능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에서의 점거농성이 이어질 경우 자칫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과거 청주노인전문병원 수탁 문제와 관련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청주시청 정문 옆 천막농성과 청주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며 부총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을 때 허수아비처럼 바라보던 경찰의 모습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다.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관할 경찰서장을 잇따라 경질하면서 충북경찰도 그동안 불법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9월 군포의 한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도로를 한 시간 동안 점거농성한 데 따른 미온적 대처의 책임을 물어 군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도교육청을 장시간 점거하고 농성자들이 연행된 경찰서 도로를 점거한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불법 점거농성에 엄정한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물을 점거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퇴거요청에도 이를 불응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