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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정치 1번지 천안 갑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지역으로 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 많아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구도심의 개발과 농촌지역 활성화가 주요 선거쟁점이 될 전망이다.

천안 갑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3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후보들의 도전이 예사롭지 않다.

민주당은 현역인 양승조 의원을 대적할 만한 인물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데다 의정활동을 과오 없이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는 당내 평가가 많아 이변이 없는 한 본선 후보로 낙점이 유력하다. 중앙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 의원이 본선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천안 갑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다. 당 뿌리인 신한국당 시절인 지난 1996년(15대 총선) 이후 4차례에 걸쳐 총선을 치렀으나 금배지를 배출하지 못했다. 중간에 당적을 옮겨온 의원은 몇몇 있었지만 당 이름을 걸고 출마해 당선된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번 천안 갑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어느 선거구보다 각별하다.

당내 경쟁에서는 현 천안갑당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용학 전 의원과 박근혜 계열 사조직인 ‘청산회’ 충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종인 씨가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김수진 충남희망천안포럼 공동대표, 엄금자 전 도의원도 거론된다.

민주당 양승조 현 의원과의 대결에서 1승2패를 기록하고 절치부심 재기를 노리는 전 전 의원이 당내 신진 후보군들의 도전을 뚫고 본선무대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박 공동대표는 “필승을 위해선 구태를 벗고 젊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 전의원은 박 공동대표와 경쟁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지역봉사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본선만을 준비 할 뿐”이라고 당 공천을 자신했다. 박 공동대표는 전 전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16~18대 총선까지 전 전 의원의 선거를 최측근에서 도왔다.

자유선진당에서는 강동복 전 충남도의원, 이종설 천안시개발위원회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강 전 도의원은 결속력이 강한 천안 중앙고 동문 인맥을 바탕으로 꾸준히 지역관리를 해 왔으며, 이 부회장은 국제라이온스 등 사회 봉사단체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면서 경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대평 보좌관을 맡고 있는 이창수 전 천안신문 편집국장도 본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예비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른 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력과 자금력 등이 취약한 자유선진당 후보들은 심대평을 간판으로 한 충청권 바람에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소속 후보는 거론되는 인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 15일 대전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중앙학원과 김영일교육컨설팅 주최로 열린 2012 정시 입시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입시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강의를 듣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15일 오전. 한 대형 입시학원 주최로 ‘대학입시 설명회’가 열린 대전 중구 기독교봉사회관 대강당. 수험생 학부모들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수시 2차모집에 이어 정시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와서인지 현장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일시에 모여든 학부모들은 마치 자신이 수험생인양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설명회가 진행되는 ‘단상’ 한 곳만을 응시했다. 간간이 주최 측이 배부한 책자를 넘기다가도 설명회 내용을 듣기위해 이내 책자를 덮어야만 했다.

국내 최고 입시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한 주최 측 강사의 농담 섞인 말 한마디 조차, 학부모들은 흘려 듣지 않고 연신 메모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재수생으로 보이는 몇몇 수험생 역시,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 마다 꼼꼼하게 수첩에 메모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지역 한 유명 입시학원이 주최한 ‘2012 수능결과 예측 및 지원 전략’ 설명회에는 어림잡아 500여 명의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모여들었다. 대부분 주부들로 보였다.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좁은 로비에 길게 줄이 늘어선 진풍경은 여느해 보다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수능에 대한 학부모들의 ‘초조함’을 실감케했다. 또 설명회장에 마련된 고정식 좌석은 학부모 등으로 대부분 채워졌고, 주최 측이 준비한 관련 책자 역시 금방 동이나 버리기도 했다.

주최 측 대표로 단상에 선 김영일 교육컨설팅 전문가는 “이번 수능은 쉽게 출제돼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수시 미등록 충원 기간 신설 등 여느해 보다 변수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설명회를 이어갔다.

그는 이어 “예상 커트라인이 높아질 것”이라며 “쉽게 출제된 수능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손해일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수능이다. 중상위권 동점자가 많이 나오는 등 올해 수능은 변수가 많아 성적이 좋다하더라도 하향지원을 감행하는 등 대학 입시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과 정시모집 특징 및 지원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긴 한숨이 함께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 수험생 학부모는 “모의고사때 보다 10점 가량 올라 상향지원을 욕심 내고 있었지만 지원이 힘들어질 것 같다”며 “입시전략을 짜 최대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고득점을 올렸다하더라도 목표대학에 떨어질 수 있다는 강사에 말에 충격을 받았다”며 “입시설명회가 대학 지원 향방에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 입시기관 뿐 아니라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입시설명회에도 꼭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 서구 만년동 학교 밀집지역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둔천초와 만년초등학교 주변은 속도안내 표지판이 없고 일반 도로와 구별 되는 색 포장 등이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다.

1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정부가 학교 주변에서라도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스쿨존’을 도로교통법에 도입, 학교 주변 300m 이내에선 차량이 30㎞로 서행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30㎞ 제한속도가 지정돼 있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따로 구분해 놓은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이 지역을 둘러본 결과, 아파트단지와 학교사이 도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것에 비해 평균 속도가 높은 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임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시설은 찾기 힘들었고, 아이들의 무단횡단이 잦아 매우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흔한 과속방지턱조차 설치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지역의 학교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 확실히 구별되는 색이 있는 마찰도로로 바꾸고 최대속도를 규제하는 안내판이나 속도계형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민 김 모(38·여)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눈에 잘 띄게 만들어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말 뿐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 누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서구 관계자는 “속도 제한은 도로 폭 등 교통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의 단계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둔천·만년초 주변의 경우 초창기 사업 추진으로 신규 설치지역보다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내년까지 보완작업을 마쳐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북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적이 1년 만에 반토막 났다. 수사과정 전체를 녹화하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진술영상녹화 제도는 최근 수사 경찰의 성과평가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사용건수가 급감했고 피의자 인권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피의자 인권보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입수한 충북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48건에 이르던 진술영상녹화 건수는 1년 만인 2010년에는 638건까지 급감했다.

진술영상녹화 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 과정을 영상과 음성 녹화하는 것이다. 특히 살인이나 성폭력 피의자 등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조사나 선거사범, 공직비리 사범 등 진술자체가 향후 법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영상을 녹화하도록 돼 있다. 이런 진술영상녹화의 실적 급감은 제도 시행 초반 녹화실적이 수사 성과평가에 포함되면서 한 사건에 대한 중복 녹화와 경범죄에 대한 녹화 등으로 녹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가 성과평가에서 제외되면서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녹화 실적이 성과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사건을 중복으로 녹화하거나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녹화를 하던 것을 최근에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녹화실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최근 일부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아닌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진술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진술영상녹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영상녹화실적을 높여 나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초반에는 성과에 포함돼 진술영상 녹화를 꼭 해야 하는 것처럼 꼭 하지 않아도 될 사건까지 진술을 녹화했지만, 최근에는 단순폭행과 절도 등 가벼운 사건까지 진술영상을 녹화하면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진술영상녹화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내년도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매매·전세값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대전시에서 파악 중인 내년도 분양예정 아파트 조사에서도 올보다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도 대전지역 주거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대전시는 주거 안정을 위해 대전지역 주택보급률을 2020년 108%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대전지역 주택보급률은 100.6%로 2015년 105.5%, 2020년 108%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지난해 53만 6000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2020년 66만 1000세대의 주택을 보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2015년까지는 연평균 1만 5000세대, 그 이후에는 1만세대를 꾸준히 공급할 방침을 세웠다.

대전시가 밝힌 1만 5000세대 공급은 1~2인 세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까지 모두 합친 세대수로 공공·민영 아파트 공급세대수는1만~1만 2000세대로 예측된다.

그러나 내년도 대전지역에 분양을 예정한 건설사를 파악한 결과 유성구 노은3지구 계룡건설와 현진, 봉산동 우림건설, 학하지구 제일건설을 비롯해 대덕구 석봉동 풍림산업 등 5개 건설사로 총 3273세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은3지구에 계룡리슈빌 536세대와 현진에버빌 452세대, 학하지구 오투그란데2차 688세대만 내년 상반기 분양을 사실상 확정했을 뿐 나머지 건설사들은 내년도 공급을 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해로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분양예정 세대수인 3273세대보다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대전지역 민간·공공 아파트 분양물량이 1만 1000여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려 70% 이상 급감한 수치다.

공공분양도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추진을 확정하지 못한 터라 공공분양 공급물량도 현재로서는 안갯속이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대전지역 분양시장이 활황이어서 LH 수의계약중인 공동주택용지가 매각될 경우 바로 분양에 나설 수 있는 개연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고 설령 분양에 나선다해도 주거안정을 위한 세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내년도 입주물량 역시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올해는 1만 세대 이상의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된 반면 내년도에는 도안신도시 8블록과 13블록 등 1000여 세대 외에 특별한 입주물량이 없는 실정이다.

입주물량 급감은 분양물량 감소와 맞물려 대전지역 매매·전세값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분양과 입주가 맞물리며 매매·전세값 안정이 최근 찾아왔지만 내년도에는 분양물량은 물론 입주물량까지 올해와 크게 대비될 만큼 큰 폭의 감소가 예상돼 전세대란까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며 “최근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이 90%가 넘는 높은 계약률을 보이며 활황세를 타고 있어 미분양 감소에 따른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스페이스십2의 우주여행 개념. 버진갤럭틱 제공

#1 NASA는 지난 7월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의 귀환을 끝으로 모든 우주왕복선의 비행을 종료했다. 미국은 1982년 첫 우주왕복선 발사 이후 모두 5대의 우주왕복선을 운용, 인공위성 적재 및 수리와 우주정거장으로의 화물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미 정부는 우주왕복선의 퇴역에 따라 앞으로 있을 우주 수송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미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우주선 개발 비용을 지원해 제작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정부는 유인 화성 탐사와 같은 심(深)우주(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먼 우주)용 로켓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주 개발에 있어 민·관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는 사례다.

#2 지난달 17일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에 전환점이 될 행사가 열렸다. 인류 최초의 상업용 우주공항청사(spaceport)가 문을 연 것이다. 뉴멕시코주 소유인 이 우주공항청사에는 내년 상용 민간 우주여행을 가장 먼저 시작할 예정인 버진갤럭틱을 비롯해 록히드 마틴 등 민간 우주개발 업체들이 입주하게 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버진갤럭틱의 우주여행선 ‘스페이스십2’와 이를 고고도로 실어나르는 모선인 ‘화이트나이트2’의 격납고를 비롯해 관제소, 승객 대합실 등이 공개됐다.

여행객들을 고도 110㎞의 준 궤도까지 태우고 올라갈 스페이스십2는 엑체연료 추진과 고체연료 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했는데, 이는 과거 NASA(미항공우주국)에서 개발한 것이다.

◆우주개발의 민·관 역할 조화

우주개발에 대한 관념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주개발은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정부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들어 민간기업의 우주여행 상품은 물론 우주 화물수송까지 기획되는 등 우주개발의 민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과거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 시대 당시 활발한 민간 기술의 참여와 교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분야별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재 민간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버진갤럭틱이나 록히드마틴, 보잉, 스페이스엑스 등의 기술적 근원은 과거 NASA 등 미 정부에서 개발한 것을 토대로 한다.

NASA는 지난달 민간 우주개발 업체인 버진갤럭틱과 3차례의 우주 과학실험에 스페이스십2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4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버진갤럭틱의 스페이스십2와 스페이스엑스사가 개발 중인 펠콘 1호에 사용되는 기술은 모두 NASA에서 전해진 것이다. 스페이스십2의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은 고체연료에 액체산화제를 섞어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저렴하고 안전해 준 궤도 우주여행에 적합하다. 콘 1호 로켓 제작에는 동체를 한 장의 금속 판을 가공·제작해 무게를 줄이는 모노코크 방식이 적용됐는데, 이는 NASA가 냉전시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고안한 것이다.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우주여행 시대

본격적인 상용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도래했다. 물론 현재도 소유즈 우주선 등을 이용한 우주여행 상품이 있지만, 한 번의 여행비가 4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그 기회를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이런 가운데 버진갤럭틱의 스페이스십2가 민간 우주여행 상품 가운데 가장 빠른 내년 중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승객 6명과 승무원 2명을 태운 스페이스십2는 모선에 탑재돼 고고도로 올라간 뒤 분리, 준 궤도까지 올라가 4분 가량 우주 공간에 머물게 되며 이륙에서 착륙까지는 총 2시간 가량 소요된다. 버진갤럭틱은 준 궤도 우주선 스페이스십2를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50분 만에 비행할 수 있는 여객 수송기로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 중이다. 민간 우주 수송으로는 스페이스엑스사의 드래곤이 가장 앞서고 있다.

반복 사용이 가능한 스페이스십2와 달리 드래곤은 2단 로켓 엔진을 사용한다. 이 밖에도 보잉의 CST-100과 엑스코 에어로스페이스사의 링스, 시에라네바다우주시스템의 드림체이서 등이 미래 민간 우주 시장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14일 충남 공주시 잠사곤충사업장에서 충남산업곤충연구회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는 15일 공주시 잠사곤충사업장에서 도내 곤충 사육농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모여 충남산업곤충연구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도내 곤충 사육농가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과 연구회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초대 회장으로는 박승규(59·홍성) 씨가 선출됐다. 또 국내외 곤충산업 현황과 충남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최영철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장의 강연과 곤충 유통현황에 대한 심포지엄 등이 진행됐다.

한편 곤충은 전 세계적으로 130만 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애완용과 화분매개, 환경정화, 식·약용, 천적 등으로 약 50여종이 이용되고 있다.

곤충은 과거 박멸 대상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신 고부가 농산업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곤충산업육성지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속보>= 대전시가 특정업체에 16억 원 규모의 대덕대교 인도교 확장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체자격을 꿰맞추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충청투데이 단독보도와 관련, 감사관실에 자체감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 <본보 15일자 1면 보도>

특히 시는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면밀한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편법이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업체선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최소한 부적격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감사를 통해 대덕대교 인도교 확장공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 직원을 징계한다는 방침이며,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공정(公正)을 가장(假裝)해 특정업체의 자격을 꿰맞추는 이른바 '스펙박기'를 통해 공사 설계 및 발주, 계약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사후 철저한 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국·시비 33억 원을 투입, 대덕대교 인도교 확장공사와 유성지역 자전거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엉터리 용역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속보>=대전시 태평동, 도안동 주민들의 고등학교 설립문제가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본보 10월 27일자 7면 보도>

15일 태평동 주민들에 따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주요 도로마다 고교유치를 염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들은 인구 5만 명이 넘는 태평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롯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윤병수 버드내마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무리 도시계획이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태평동과 유천동 일대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부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초등학교를 통·폐합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평동 주민들은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갈급한 사항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서서 공청회를 열든지 어떠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도 남의 일인 양 뒷짐만 지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민들은 학생들의 불편이 가장 큰 사항이며 일대 학군 형성을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유치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고 설명했다.

도안신도시 서구권역의 주민들도 고등학교 설립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들고 나섰다.

최근 이 일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입주민 서명운동에 이어 대전시민들의 추가서명까지 계획하고 있다. 현재 유성권역에 오는 2013년 서남2고(가칭)가 설립될 예정인 가운데 서구권역 주민들도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빠른 행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졋다.

배영진 도안 16블록 엘드수목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난해 말 서구권역의 고등학교 부지가 도서관 자리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달 말 도안신도시 유성·서구 권역의 19개 블록이 연합체를 구성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고등학교 재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는 단일 학군으로 보기 때문에 동별로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면서 “태평동은 기존 초등학교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당장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도안동은 유성권역 고등학교의 개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정부가 ‘선불요금제 활성화’나 ‘IMEI(화이트리스트) 제도 개선’ 등 휴대폰 사용자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휴대폰 구입 절차가 비교적 손쉬워 지면서 각종 범죄 악용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제도 손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신사에 고유 IMEI를 등록하지 않아도 마트나 편의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IMEI 제도’를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이통사에 휴대폰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등록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던 기존 제도를 개선, 다양한 유통 경로로 구입한 휴대폰에 자신의 ‘유심(USIM·가입자식별카드)’만 바꿔 끼우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 제도를 통해 유통채널이 다변화하고, 통신시장 사이 경쟁을 불러일으켜 휴대폰 가격과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요금인하 등의 기대와 달리 제도 도입 후 각종 문제점을 우려하는 엇갈린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리점을 통한 휴대폰 구입 및 개통절차와 달리 편의점 등 일반 유통 구조를 거칠 경우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물론 휴대폰 판매 및 USIM 개통은 유통점과 통신사 등으로 역할이 분리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후발 주자로 시장에 진입하는 제4이통사나 MVNO 사업자들의 경우 다수의 고객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의 개통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선불요금제 확대 방안으로, 일명 ‘선불충전카드’를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의 다수가 ‘선불폰’이라는 점에서 제도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 경찰은 각종 사건에서 선불폰이 사용된 경우 실제 명의자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선불요금제 확대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명의나 가짜 법인명의 선불폰을 개통,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다수의 이통사에서 선불요금제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대포폰 유통을 방조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 이통사 등에서 고객 유출을 의식해 각종 부작용을 부각하고 있으나 도입 취지는 자율경쟁을 통한 소비자 부담경감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