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추진 등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며 초과근무수당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충북 소방공무원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소방공무원에게 밀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당감액을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반면 복지예산확대에 공을 들이는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300여 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소송은 2년이 지난 현재 당시 300여 명에서 일부 소송을 취하한 70여 명을 뺀 230명에 한해 진행 중이고 그 금액만 70억 원에 이른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최근 도의 반값 등록금 실현과 무상급식 지원 등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소방공무원들로서는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선5기 충북도가 복지를 강조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민을 구호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정당히 지급해야할 근로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힘이 빠진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방공무원은 “그렇게 복지를 강조하는 도가 막상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는 왜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복지에도 도민 복지와 공무원 복지가 따로 있나 보다”라고 했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도 “수백, 수천억 원의 복지예산 중 일부분이라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발표하면서 전체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금액을 사회복지에 편성했다. 이중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비 171억 원 등 458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과 반값 등록금 실현 전 단계로 충북도립대 등록금 8억 1100만 원 지원에 중점을 두는 등 전체 3조 1111억 원의 예산 중 9038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했다.
무상급식 예산과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만 보더라도 최근 한 조사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판결로 충북도가 당초 소방공무원 미지급금으로 판단한 122억 6000만 원과 비교해 4배 가까운 금액이 나오고 현재 진행 중인 70억 원의 소송 금액에 6배가 넘는 금액이 나온다.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위험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충북 소방공무원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도 입장에서도 부정적이지 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