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법규 ‘예고된 주차난’

     대전지역 신규주택 건설현장마다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부쩍 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 지역별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건설사마다 신규주택을 서둘러 건축하고 있지만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입주 후 주차문제에 따른 주민 간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은 골목마다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이 하나둘 씩 신축되고 있는 가운데 완화된 주차장 규제에 따라 실제 입주 후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져 기존 단독주택 주민과 마찰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 등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주차규정을 대폭 완화한데다 인허가 시 교통여건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주차장 규제요건만 충족하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피스텔의 경우 2가구당 1대꼴로 주차시설을 갖추면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업 및 준주거지역이 120㎡당 1대, 20㎡를 기준으로 하면 6가구당 1대꼴이 된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주차난 문제가 필수적으로 뒤따를 것이란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학가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주택가나 상점가는 자동차를 소유한 신혼부부나 직장인 때문에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규정을 이용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과 도심 속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대전 서구 탄방동 롯데백화점 대전점 주변은 고시텔과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신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법과 시 조례에 따르다 보니 제각기 달라 주차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토부에서도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