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난달 내곡동 사저 건립과 관련 각종 의혹이 일자 이 대통령이 백지화를 지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내곡동 사저 문제가 다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이는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땅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OK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옴에 따른 것이다.
이를 놓고 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도 해야 한다는 등 만만치 않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재임 시 개인비리로 형사 처벌이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 내외분이 아닌가 싶다”며 “명의신탁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됐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히 “형사소추가 재임 기간에 면제되는 대통령 외에는 즉시 수사, 기소되는 것이 맞고 대통령도 퇴임 후 즉시 조사되는 것이 맞다”며 “적당한 때 고발장을 제출할 생각이고, 준비는 다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보수성향의 헌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정권의 ‘도덕성’과 연계시키며, 국회 차원의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 국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난달 내곡동 사저 건립과 관련 각종 의혹이 일자 이 대통령이 백지화를 지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내곡동 사저 문제가 다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이는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땅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OK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옴에 따른 것이다.
이를 놓고 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도 해야 한다는 등 만만치 않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재임 시 개인비리로 형사 처벌이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 내외분이 아닌가 싶다”며 “명의신탁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됐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히 “형사소추가 재임 기간에 면제되는 대통령 외에는 즉시 수사, 기소되는 것이 맞고 대통령도 퇴임 후 즉시 조사되는 것이 맞다”며 “적당한 때 고발장을 제출할 생각이고, 준비는 다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보수성향의 헌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정권의 ‘도덕성’과 연계시키며, 국회 차원의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 국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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