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 산하 기획행정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이 논란을 낳고 있다.

21일 군민협 사무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기획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3일과 17일 개최한 회의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발표된 3일 회의 내용은 청주·청원 통합 시 의회 의원 동수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기획행정분과위원회는 의원 동수가 필요한 이유,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분석했다.

문제는 이어진 부분이었다. 3일자 후반부와 17일자에 걸쳐 청주시의 재정난과 통합창원시의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청주시의 예산 및 부채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자치단체의 위기에 대해 △‘오투리조트’ 건설에 따라 은행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독촉받는 강원 태백시 △호화청사 신축으로 3220억 원을 사용한 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기 성남시 △경전철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경기 용인시 등을 예로 들었다.

또 부가 설명으로 ‘전국 244개 기초단체 가운데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123곳’이라며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워크아웃, 즉 구조조정 자치단체를 골라 발표할 것이고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예산자율권이 박탈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미국 지자체가 파산해 지방채 시장까지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을 담았고, 일본 유바리시가 파산한 예도 들었다. 세부 내용을 잘 모르는 군민이 본다면 청주시가 각종 예에 나온 다른 자치단체나 외국 자치단체처럼 곧 파산할 것처럼 설명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더 늦기 전에 부실 운영으로 부채비율이 일정 한도를 넘는 지자체는 정부가 관선 관리인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지자체장의 예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도 촉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또 통합청사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통합 창원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명한 후, 청원군의 우월성을 설명하며 회의록을 마무리했다.

기획행정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분과위원들의 회의 내용을 담은 것에 불과하지만, 향후 통합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홍보할 내용의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회의록은 청주시 재정상황을 위기로 표현한 뒤 타 지자체, 특히 이미 파산한 외국 지자체의 예를 들며 청주시가 곧 파산할 지자체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또 도넛형 행정구조로 상대적으로 통합시청사 위치에 따른 갈등 요소가 적은 청주·청원의 특성은 외면한 채, 병렬형 구조로 통합시청사 위치에 따른 분란이 필연적이었던 창원시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통합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이 같은 기획행정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을 놓고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통합 찬·반 위원간에 심각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군민협 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 청원·청주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이는 군민의 뜻”이라며 “청주시가 부채비율 1유형으로 평균 이상의 재전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악의적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군민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한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공동대표는 “기획행정분과위원회 회의록 내용이 군민협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군민협의 입장은 통합의 장·단점을 분석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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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21일 683억 원 규모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57억 원, 특별회계 326억 원 등으로 기정예산 3조 1745억 원 보다 2.2% 증가한 3조 242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4257억 원, 특별회계는 8172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208억 원에 지방교부세 등 국비지원 35억 원과 취득세 보전분 등 지방채 179억 원 등이 증액된 수치다. 세출은 각 자치구별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액 반영과 경상 사업비, 투자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국가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증감액을 조정·편성했다.

특히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을 감안해 재원조정교부금 181억 원을 증액 편성해 청소대행 사업비 등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의무적 경비를 반영,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천변고속화도로 채무상환 재원확보를 위한 감채적립기금 200억 원, 대전문학관 매입 12억 원, 충청권 녹색생태 관광사업 등 충청권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분담금 29억 원, 고암미술문화재단 기금 10억 원, 교통위험지원금 58억 원 등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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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예산 3560억

2011. 11. 21. 23:00 from 알짜뉴스
    

‘반토막 삭감’ 논란을 불러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관련 내년도 예산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당초 정부안(2100억 원) 보다 1460억 원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회교과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1일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전지역과 과학기술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 관철시켜 예결위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교과위는 대전지역 관련 예산 중에선 △과학벨트 예산 1460억 원 증액 △국립중앙과학관~엑스포과학공원 지하통로 연결사업 57억 원(신규) △충남대 공학실습관 23억 원 증액·간호대학 교육센터 5억 5000만 원(신규) △한밭대 그린에너지관 신축 7억 500만 원(신규) 등이 반영됐다.

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노후장비교체(50억 원)·연구실안전환경사업(20억 원)·연구실안전환경구축사업(20억 원) 증액 △영양교사·사서교사·상담교사 특수업무수당 20억 6000만 원(신규)도 반영됐다.

이 의원은 “이번 교과위 예산심의에서 국과위에서 반토막 났었던 과학벨트 예산을 살리는데 주력한 결과 삭감된 2000억 원 가운데 1460억 원을 다시 살려 증액시켰다”며 “예결특위로 넘어간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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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무관심 속에 특·광역시 등 전국 주요 도시들의 도시정비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가장 주도적으로 진행한 대전의 경우 현재 이 사업이 멈춘 전국 10개 지구 중 6개가 지역에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21일 국토해양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대전시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제도개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 공공투자 확대 및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신규 택지개발을 억제해 기존 시가지 정비 등 재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가 이번에 수립, 추진할 도시정비사업을 보면 ‘정비구역의 조성 및 일몰제’ 도입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조정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된 기존 재정비 사업을 보전·정비·개량이 조화되는 병행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거지 재생사업,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모델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재정비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해 지구별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거점형 순환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인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비롯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은 수년째 지역의 공통적인 도시문제로, 근본적인 대안은 지방이 아닌 청와대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 표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올해 500여억 원에서 650여억 원 수준으로 소폭 증액에 그쳤고, 중단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속개 방침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부가 대전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거점도시들의 심각한 도시정비문제를 방관하면서 도시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4대강 사업이 끝난 내년에도 이에 관련된 예산 편성에는 인색하다는 비난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 뒤 “시장이 살아나면 재정비사업의 수익성도 회복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나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이어 “대전의 경우 전국에서 스톱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60%가 지역에 포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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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11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충남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천안지역에서 전·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는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과 세를 과시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저서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출마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정치행위 중 하나이다.

특히, 천안지역은 현재 선거구가 두 곳(갑·을)으로 획정돼 있지만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천기흥 전 대한변협 회장)가 지난 11일 인구 상한선을 넘긴 천안을 선거구를 분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후보들 간의 눈치보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여 이번 출판기념회가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울러 이번 주 중에 계획된 출판기념회는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야심 차게 준비했다는 점에서 각 정당의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참여할 것인가를 놓고 벌써부터 지역정가의 관심이 달아 오르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KTX로 새벽을 열다’ 출판기념회를 오는 26일 오후 4시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신부분관에서 개최한다. 양 의원은 “생애 처음으로 책을 출간해 가슴 설레고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 을)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성환분관에서 ‘함께 만드는 행복 국회의원 김호연의 삶과 정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호연 의원의 정치철학과 사상, 경제의식 등이 함축된 이 책은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다.

한나라당 천안갑 전용학 당협위원장은 ‘코인에게 길을 묻는다’ 출판사인회를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천안 세종웨딩홀 4층에서 개최한다.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 위원장은 이번에 출간된 책을 통해 한국조폐공사 사장 재직 경험과 성장과정, 정치부 기자 생활의 경험담 등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다.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갖는 여야 전·현직 의원들은 이번 행사에 각 정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한 대권 후보들을 모시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참석 범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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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예산·홍성)가 2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지역에선 찬·반이 엇갈리며 갑을론박이 거세다.

특히 내년 예산·홍성 선거에서 홍문표 한나라당 최고위원과의 리턴매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던 상황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이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선진당은 물론 상대 정당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지역구 사무소 등 선진당 측에선 불출마 선언에 대한 사태 파악을 하는 한편, 밀려드는 당 안팎의 문의에 대처하느라 몸살을 앓았다.

이회창 국회의원 예산사무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기자간담회 전문을 보고 내년 총선 불출마 사실을 알았다”면서 “기자간담회 직전까지도 총선 불출마 기미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최근까지도 내년 총선을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총선 불출마에 대한 어떠한 교감이나 언질도 없었다”며 어리둥절해했다.

지역의 한 선진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절대 선진당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며 “서로가 힘들 때 힘을 합칠 생각은커녕 지역 민심이 곤두박질치고 있으니 도망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반면, 홍 최고위원 측은 이 전 대표의 총선 불출마 발언의 배경을 확인하는 동시에 물망에 오르내리는 차기 후보를 가려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 이 전 대표의 총선 불출마 발언의 진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중”이라며 “내년 총선에 달라질 것은 없으며 계획에 차질 없이 총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선진당 측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홍 최고위원의 내년 총선 행보는 더욱 빨라 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 ‘충격파’로 우왕좌왕하는 속에서도, 그의 바통을 이어받게 될 차기 후보에 대한 관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지역에선 최승우 예산군수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지낸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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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당국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등록금 감면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불이익 방침을 천명하면서 대학들이 고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각 대학이 준수했는지 파악해 내년부터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규칙에는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은 전체 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비율을 실제로 준수하는 곳은 전체 사립대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최근 2년 간 사립대(2009년 305개, 2010년 310개)의 학비감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학비감면 비율(10%)'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지난 2009년 31.5%(96개), 지난해는 26.8%(83개)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30%)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지난 2009년 80.3%(245개), 지난해에는 77.7%(241개)로 상당수 대학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 감면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장학금 지급이 대부분 성적우수자 위주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형편에 따른 고려는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학들은 교육당국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에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학생 소득분위 파악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가계소득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성적 장학금의 경우 입학 당시 학생과 이미 약속된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과부가 각종 평가에 학비감면 비율을 반영한다고 공언한 만큼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적정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장학금 지급 비율을 달리 산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기에 시일이 촉박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거나 연차적인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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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90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역대 최고치인 892조 5000억 원이다.

특히 보험사 대출은 지난 2분기 5000억 원의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무려 3조 원이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영향으로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지자 보험 약관대출 등으로 수요자가 몰린 결과로 해석된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을 합한 수치로 지난 2분기보다 16조 2000억 원 증가한 반면 지난 2분기 증가액(18조 9000억 원)보다는 적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증가폭은 지난 분기(6조 4000억 원)와 비슷했다.

예금취급기관 대출 중 비수도권 대출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면서 4조 8496억 원 늘어 수도권 대출 증가액(5조 9071억 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지난 2분기(2조 2000억 원)보다 4조 2000억 원 증가한 212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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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가 21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총선 불출마 이유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준이 목전에 박두한 절박한 시점에서 선(先) 대책을 실현시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면서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진당내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간담회에서 ‘불출마가 정계 은퇴 선언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 것과는관계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등 원내 진출 가능성에 대해선 ‘출마하지 않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국회입성 가능성을 배제했다. 기사 이어짐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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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폭력 급증했다

2011. 11. 21. 23:00 from 알짜뉴스
     충북지역에서 지난 2년간 학생들로부터의 교사 폭행·폭언 등 100여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학생들이라해도 무관용의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교권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중이라고 다시한번 교권수호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권이 유린되는 이같은 현실에서도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교육당국과 대립각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1. 지난 7월 청주 모 초등학교. 이 학교 6학년 A 여교사가 한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다리 등을 맞은 일이 발생했다. 여교사가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하는 과정에 학생들을 괴롭히던 한 학생을 제지하자 이 학생이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 등을 때린 것이다.

여교사는 이로인한 충격으로 다음날 출근하지 못했고 며칠동안 병원 등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학교측은 자치위원회를 열고 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2. 지난 6월 청주 흥덕구의 한 중학교. 이 학교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의 휴대전화와 관련해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학생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교사를 밀치는 등 폭행해 이 학생은 wee센터(감성소통공간)에서 전문심리상담과 심리 치료등을 받았다. 지난 해 11월 제천의 한 고교에서도 1학년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수업중 떠들다 교사의 제지를 받았지만 여교사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결국 처벌됐다.

최근 2년간 이같은 교권 추락·침해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1년 2년동안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57건에 108명의 학생이 이에따른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의 경우 38명에 그쳤지만 올해 9월까지 70명의 학생이 처벌을 받아 지난 해에 비해 2배나 늘었다.

이들 처벌 사례는 대부분 교사 지도에 불응하고 불손한 행위, 폭언·폭설 수준이 많지만 교사폭행 사례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교사에 대한 성희롱, 기물파손 사례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학부모에게 '화(禍)'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등 '교권(敎權)'이 무너지고 있다"며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도 좋지만 교권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 교권 회복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 관계자도 "교권이 학생인권에 밀려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되며 어떤 이유에서든 교육을 방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사에 대한 학생 폭행 등 문제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등교정지, 강제전학, 퇴학 등의 강력한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도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학생들이라해도 무관용의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교권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중"이라고 다시한번 교권수호 의지를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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