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관심 속에 특·광역시 등 전국 주요 도시들의 도시정비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가장 주도적으로 진행한 대전의 경우 현재 이 사업이 멈춘 전국 10개 지구 중 6개가 지역에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21일 국토해양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대전시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제도개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 공공투자 확대 및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신규 택지개발을 억제해 기존 시가지 정비 등 재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가 이번에 수립, 추진할 도시정비사업을 보면 ‘정비구역의 조성 및 일몰제’ 도입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조정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된 기존 재정비 사업을 보전·정비·개량이 조화되는 병행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거지 재생사업,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모델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재정비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해 지구별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거점형 순환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인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비롯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은 수년째 지역의 공통적인 도시문제로, 근본적인 대안은 지방이 아닌 청와대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 표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올해 500여억 원에서 650여억 원 수준으로 소폭 증액에 그쳤고, 중단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속개 방침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부가 대전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거점도시들의 심각한 도시정비문제를 방관하면서 도시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4대강 사업이 끝난 내년에도 이에 관련된 예산 편성에는 인색하다는 비난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 뒤 “시장이 살아나면 재정비사업의 수익성도 회복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나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이어 “대전의 경우 전국에서 스톱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60%가 지역에 포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가장 주도적으로 진행한 대전의 경우 현재 이 사업이 멈춘 전국 10개 지구 중 6개가 지역에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21일 국토해양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대전시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제도개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 공공투자 확대 및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신규 택지개발을 억제해 기존 시가지 정비 등 재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가 이번에 수립, 추진할 도시정비사업을 보면 ‘정비구역의 조성 및 일몰제’ 도입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조정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된 기존 재정비 사업을 보전·정비·개량이 조화되는 병행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거지 재생사업,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모델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재정비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해 지구별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거점형 순환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인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비롯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은 수년째 지역의 공통적인 도시문제로, 근본적인 대안은 지방이 아닌 청와대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 표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올해 500여억 원에서 650여억 원 수준으로 소폭 증액에 그쳤고, 중단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속개 방침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부가 대전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거점도시들의 심각한 도시정비문제를 방관하면서 도시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4대강 사업이 끝난 내년에도 이에 관련된 예산 편성에는 인색하다는 비난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 뒤 “시장이 살아나면 재정비사업의 수익성도 회복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나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이어 “대전의 경우 전국에서 스톱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60%가 지역에 포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