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 산하 기획행정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이 논란을 낳고 있다.
21일 군민협 사무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기획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3일과 17일 개최한 회의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발표된 3일 회의 내용은 청주·청원 통합 시 의회 의원 동수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기획행정분과위원회는 의원 동수가 필요한 이유,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분석했다.
문제는 이어진 부분이었다. 3일자 후반부와 17일자에 걸쳐 청주시의 재정난과 통합창원시의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청주시의 예산 및 부채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자치단체의 위기에 대해 △‘오투리조트’ 건설에 따라 은행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독촉받는 강원 태백시 △호화청사 신축으로 3220억 원을 사용한 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기 성남시 △경전철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경기 용인시 등을 예로 들었다.
또 부가 설명으로 ‘전국 244개 기초단체 가운데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123곳’이라며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워크아웃, 즉 구조조정 자치단체를 골라 발표할 것이고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예산자율권이 박탈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미국 지자체가 파산해 지방채 시장까지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을 담았고, 일본 유바리시가 파산한 예도 들었다. 세부 내용을 잘 모르는 군민이 본다면 청주시가 각종 예에 나온 다른 자치단체나 외국 자치단체처럼 곧 파산할 것처럼 설명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더 늦기 전에 부실 운영으로 부채비율이 일정 한도를 넘는 지자체는 정부가 관선 관리인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지자체장의 예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도 촉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또 통합청사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통합 창원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명한 후, 청원군의 우월성을 설명하며 회의록을 마무리했다.
기획행정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분과위원들의 회의 내용을 담은 것에 불과하지만, 향후 통합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홍보할 내용의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회의록은 청주시 재정상황을 위기로 표현한 뒤 타 지자체, 특히 이미 파산한 외국 지자체의 예를 들며 청주시가 곧 파산할 지자체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또 도넛형 행정구조로 상대적으로 통합시청사 위치에 따른 갈등 요소가 적은 청주·청원의 특성은 외면한 채, 병렬형 구조로 통합시청사 위치에 따른 분란이 필연적이었던 창원시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통합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이 같은 기획행정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을 놓고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통합 찬·반 위원간에 심각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군민협 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 청원·청주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이는 군민의 뜻”이라며 “청주시가 부채비율 1유형으로 평균 이상의 재전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악의적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군민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한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공동대표는 “기획행정분과위원회 회의록 내용이 군민협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군민협의 입장은 통합의 장·단점을 분석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