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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입시 비리나 부당 교원 임용·학점 부여 등 법령을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대학은 최대 10%까지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학의 법령 위반행위 별로 제재 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제재 기준 위반 행위를 28가지로 구분했다.

교원을 위법하게 임용한 경우 유형에 따라 입학정원의 3~10% 이내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나 정원감축(2차 위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수업일수 미달 등으로 학점 인정 요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제재를 받는다.

대학이 법령을 위반해 학칙을 제·개정하거나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을 징계하면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감축 조치를 단행한다.

이 밖에 입학전형을 위법하게 시행하거나 그 시행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된 경우 입학정원의 5~10% 이내에서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유형별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논술 등 필답고사에서 편법을 저지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보공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감사 요구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시간제 학생의 선발·운영, 입학·편입학 정원 초과모집 등도 제재 대상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25일 휴일을 맞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영국 사이언스뮤지엄 에이리언展’을 찾은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지구에 숨겨진 이상한 생물체를 탐험하는 ‘에이리언 사이언스' 코너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외계인의 존재는 지구인들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모 다큐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계인은 존재하며 그들과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지구를 찾아올 수 있는 수준의 과학적 진보를 이룬 외계인들과의 접촉은 문명적·기술적 격차가 있는 두 종족 간의 조우가 늘 열등한 종족의 비참한 최후로 끝났다는 사실에 미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계인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오히려 우주에 다양한 전파 신호를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영국 사이언스뮤지엄 초청 에이리언 특별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학생들은 총 4단계로 구성된 특별전 코너를 통해 외계인과 UFO(미확인비행물체)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나아가 이들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계인에게 직접 자신만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S.E.T.I(전파메시지 전송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S.E.T.I는 4단 계에 걸쳐 자신의 감정과 도형 기호를 조합한 자신만의 메시지를 직접 만들 수 있고, 이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동굴벽화와 고대 문헌에 나타난 외계인과 UFO의 흔적을 알아보고, 극한의 생존 환경을 통해 외계인의 형태를 가늠해 보는 코너도 인기 코너 중 하나다.

특별전 관계자는 “다양한 코너를 통해 외계인과 UFO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과학적 이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충남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공식 입주를 하루 앞둔 25일 이사전문점 직원들이 사전입주자들의 이삿짐을 나르고 있다. 연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26일 오전 10시 30분 금강2교 남단 진입로에서 첫마을 입주 및 진입도로 개통식을 시작으로 입주가 본격 시작된다.

첫마을 입주기념식에는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장 외 지역주민대표 등 약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첫마을 아파트는 26일 1단계 2242가구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 6월에는 2단계 4278가구를 맞이한다. 첫마을은 115만㎡, 예상인구 2만명의 대규모 단지로 중앙에 대형 녹지를 두고 있고 금강과 금강변 수변공원을 전면에 두고 있는 친자연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파트의 배치나 외형, 다양한 주택타입, 다채로운 조경 등으로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한 예비입주민들이나 각 분야의 방문자들로부터 국내 아파트단지 중 가장 아름답고 독창적인 아파트단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입주하는 분양아파트 입주민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자가 40%, 충청권이 약 55% 정도가 되어 수도권 주민의 유입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는 기우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12월에 입주하는 약 300세대중 이전공무원 23%, 회사원 30%에 달하고 있고, 30대 세대주가 32%, 40대가 25%에 이르러 젊고 활기찬 단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청과 LH는 그동안 첫마을 입주에 대비해 각종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입주점검단을 구성하고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차례 입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간 간섭사항 등을 조정하고 미비한 사항을 발굴하고 대응했다.

8월말부터는 건설청 3명, LH 5명으로 구성된 첫마을 입주준비 TF를 구성하여 상시 점검체계에 돌입하였으며, 입주민들과의 직접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서 ‘첫마을 입주민 전용게시판’을 건설청 홈페이지에 개설하기도 하였다. 전용게시판에는 약 300여건의 게시글 답변, 40여건의 입주관련 공지사항을 알려주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첫마을 입주민과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취득세 감면이 올 연말 완료됨에 따른 이사 집중문제를 발굴하고 이사일정 설문조사를 통해 연말이사시 혼란이 없도록 일정을 조율하였다. 또한, 복층형 이사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사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 등 모형을 제작하여 직접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수요자인 입주민들이 이사전에 중도금납부, 대출, 세금납부 등을 할 때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내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다. 원스톱서비스센터에는 여러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농협, 우리은행, 연기군 재무과, 연기교육지원청, 건설청, LH 총 6개기관 20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하며 입주민 시각에서 새로운 입주준비서비스를 선보였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대전시의 민선5기 주요 공약인 ‘부자도시 대전 만들기 프로젝트’가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0년 시·도별 지역소득의 주요 지표'에서 대전시민의 1인당 개인소득은 1356만 원으로, 울산(1627만 원)과 서울(1594만 원)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3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9년 4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대전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은 26조 6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2.3%를 점유했다.

지역내총소득은 29조 9000억 원으로 전국의 2.5%를 차지했다.

또 시·도별 명목 개인소득 증가율은 7.2%로 충남의 8.5%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2위를 기록했다. 개인소득 역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대전의 실질 개인소득도 전국 평균 증가율(1.0%)보다 훨씬 높은 4.1%로 명목 개인소득 증가율과 공통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장률도 실질적 지역내총생산이 2009년 대비 지난해 6.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5.9%보다 높았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가 최근 ‘대전역세권 개발 선도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역전시장 현대화사업도 본격 추진키로 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23일 ‘금요민원실’의 일환으로 대전역전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장 현대화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날 금요민원실에서 노원영 역전시장 상인회장은 “역전시장은 지난 2006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설현대화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고, 재개발 사업 또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인과 시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내 비가림막 설치는 물론 도로포장,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염 시장은 이에 대해 “우선 시급한 역전시장 통로 재포장사업과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사업은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가림막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비지구 내에서도 추진이 가능토록 중기청 사업지침이 완화된 만큼 동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하면 2013년도 대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역전시장 통로 재포장사업,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하고, 비가림막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은 오는 2013년부터 본격 추진이 가능토록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역사 증축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총사업비 1723억 원(국비 포함)을 들여 대전역세권 일대에 역사 증축사업을 비롯 도로 개설, 풍류센터 건립 등 총 6개의 ‘대전역세권 개발 선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 일부 자치구가 민선4기 당시 추진됐던 사업의 중단 또는 법적 쟁송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2009년 환경부의 정책사업으로 1.1㎞ 구간에 500억 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상반기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사업 재검토 결정을 통보받았다.

중구는 같은 해 6월 사업비 중 국비 분담률을 70%로 상향하는 등 국비 보조율 조정 등을 행안부에 재차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민선5기 출범 전 이미 정부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셈이다.

결국 중구는 지난 10월 환경부로부터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철회결정을 통보 받았으며, 이는 정부가 사업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정부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박용갑 중구청장은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단의 불가피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박 청장은 “대사천 복원사업은 이미 취임이전 행안부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사업”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치구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구는 또 서대전공원 사계절스케이트장, 아쿠아월드 부실분양 의혹 등 전임 구청장 당시 이뤄졌던 사업들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동구 역시 전임 구청장 재임 시 진행된 사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 우선 지난해 불거진 국제화센터 관련 운영비 전용문제는 최근까지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동구는 지난 5월 국제화센터 운영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4일 패소했다. 동구는 즉각 항소의사를 밝혀 법정공방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또 동구 신청사 조성사업은 재정적 문제로 11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동구 관계자는 “국제화센터는 의회에서 건축비가 포함된 운영비 지원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건축비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한 부분과 관련해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공무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분양 중인 서대전네거리 센트럴웅진스타클래스 주상복합아파트 일대에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이 대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가장 비싼 ‘교통유발 1급지’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상가분양예정자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 일대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차량정체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으로, 서대전네거리에서 양 방향으로 밀려드는 차량 때문에 특정시간대에는 마치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혼잡지역에 공동주택 250세대와 상가가 혼합된 20~26층 주상복합 건물이 오는 2013년 8월 입주할 예정인데 주차장 출입구마저 중앙로 대로변 방향으로 한 곳만 돼 있어 교통혼잡을 염두에 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대전네거리 인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둔산·용문지역, 유성지역 일부가 대전에서 교통유발 1급지로 분류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등에 비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많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급지가 1, 2급지에서 1~3급지로 구분이 세분화됐으며, 교통혼잡이나 대중교통집중도, 지가 등을 고려해 서대전네거리, 둔산, 유성 등 일대가 1급지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시는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하나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아진 새로운 부담금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물의 1급지는 ㎡당 600원에서 700원으로 단위부담금을 100원 인상하고, 2급지는 600원, 3급지는 400백 원으로 적용한다.

바닥면적 3000㎡ 미만 시설이면 1~2급지는 400원, 3급지는 50원 하향 조정한 350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골프연습장 등 9개 항목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도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4000㎡가 넘는 주상복합건물에 일반음식점이 입점할 경우 바닥면적이 100㎡라고 가정하게 되면 100(바닥면적)×700원(단위부담금)×2.56(교통유발계수)으로 해마다 17만 9200원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2급지에 비해 2만 5600원, 3급지보다는 7만 6800원이 비싼 셈이다. 백화점이나 예식장, 아파트단지 등 교통 유발 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이 주상복합건물은 교통유발1급지라는 이유로 상가 분양예정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상가는 상업용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수하고 입점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이 지역은 교통혼잡지역인 1급지로 다른 지역보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로도 시도지사가 부과권자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올 한 해도 대전체육은 격동기였다.

스포츠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It's Daejeon 국제오픈볼링대회 창설 △청소년 국제스포츠 교류확대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성공 개최 △제3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5위 입상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월 대전시의 스포츠 마케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협의체·자문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를 구축, 대전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는 평가다.

◆스포츠 산업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

대전시는 ‘스포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2011년을 맞았다.

그 결과 국제대회 1개, 전국대회 39개를 유치했고 전지훈련 211개 팀 5만여 명의 선수들이 대전을 찾아 직접 경제효과 54억여 원, 간접효과 150억여 원 등 모두 204억여 원의 직·간접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16개국 400여 명의 프로 및 아마 볼링 선수들이 참가한 ‘It's Daejeon 국제오픈볼링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제10회 전국코리아골드컵 전국 프로·아마 댄스스포츠 대회’ 등 39개 대회 유치로 4만 5000여 명의 선수들의 대전을 찾기도 했다.

이를 통한 전지훈련지로 각광 받으며 211개 팀 3000여 명의 선수들이 대전에 체류(평균 4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

이와 함께 지난 7~8월 대전·중국 남경시, 한·일청소년 및 삿포로시와의 스포츠 교류활동은 청소년의 선진 스포츠 기술습득, 문화체험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국 협력관계 증진 및 친선을 도모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시와 5개 구가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35개)은 각종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간 193만여 명이 시설을 이용, 73억여 원의 수익을 창출해 내기도 했다.

◆생활체육 활성화, 성과

생활체육은 ‘스포츠 7330 운동’ 전개로 44개 종목 42만여 생활체육 동호인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수혜자 1100명)을 통한 체육복지 실현과 지난 9월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더욱이 지난 제90회 전국체전, 2010년 3대 전국체전, 올해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경험과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2012년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은 내년 5월 11~13일 전국 16개 시·도 6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 일원 61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공공시설 확충을 목표로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덕암 축구장 조성 및 학교부지를 활용한 학교체육관 건립(11개교), 론볼 경기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레저스포츠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는 갑천 파크골프장(18홀), 갑천 수상스포츠 계류시설 설치, 지수체육공원 풋살구장을 조성하고 있다.

또 정부의 서남부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로 대규모 체육단지 조성사업의 기초를 다졌다.

반면 승부조작 연루로 시민구단 대전시티즌은 신뢰를 잃었고, 제92회 전국체전에서 기대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제3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5위 입상은 전국체전의 아쉬움을 달랬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경대수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55·증평 괴산 진천 음성)이 23일 제19대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표심 다지기에 돌입했다.

경 위원장은 이날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 “중부4군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국회의원에 당선돼 중부4군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경 위원장은 “지난 4년여 동안 중부4군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지역주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말 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대책없는 비판만을 말하기 보다는 우리의 삶과 우리지역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주민과 함께한 오랜 시간동안 지역주민들께서 얼마나 정치권을 외면하고 불신하고 있는지 피부로 실감해 왔다”며 “정치권 신뢰 회복을 위해서, 지역발전과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국회에 진출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고시를 합격해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청주지검부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대전시 간부급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담당 업무의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두거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 현안사업들을 뒤로한 채 무사안일한 행정 처리로 내·외부적으로 원성을 사고 있지만, 이들을 정확히 선별하거나 인사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내년도부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업무를 방치하거나 회피하는 공무원을 선별, 집중 감사한 후 가중처벌해 '일 안하는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적발대상을 보면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책임회피용 증빙자료만 요구하는 경우 △각종 위원회 심의 등을 사유로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업무소관을 이유로 부서 간 떠넘기는 사례 △서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처리 지연 사례 △책임회피를 위한 과다한 용역 발주 등이다.

반면 전례가 없는 새로운 업무로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나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위반 등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면책기회를 확대,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 감사관실 측 설명이다.

그러나 ‘소극적’인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등의 행태는 대부분 주관적인 표현으로 정확한 법·제도적 규정에 의한 감사만이 허용된 현 시스템 하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6급 이하 주무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가능하겠지만 결재 라인에 있는 4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감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일 안하는 간부를 어떻게 조직에서 축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올 한 해 동안 교통, 도시, 복지·보건, 문화·예술 등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소요가 다수 발생했고, 내부적으로는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았지만 정작 이 업무에 대한 결재라인 중에서 징계를 받은 간부급 공무원은 전무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시민·기관·단체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각 부서별 업무를 조정해야 할 3급 이상 최고위층 간부들이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사안을 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제 역할을 못했고, 밑으로는 각 실·국장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프로의식을 갖지 못하면서 시정에 잡음이 끊이질 않았으며, 그 피해는 모두 150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우를 범했다”고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