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치구 ‘전임 청장 사업’ 골머리

     대전시 일부 자치구가 민선4기 당시 추진됐던 사업의 중단 또는 법적 쟁송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2009년 환경부의 정책사업으로 1.1㎞ 구간에 500억 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상반기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사업 재검토 결정을 통보받았다.

중구는 같은 해 6월 사업비 중 국비 분담률을 70%로 상향하는 등 국비 보조율 조정 등을 행안부에 재차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민선5기 출범 전 이미 정부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셈이다.

결국 중구는 지난 10월 환경부로부터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철회결정을 통보 받았으며, 이는 정부가 사업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정부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박용갑 중구청장은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단의 불가피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박 청장은 “대사천 복원사업은 이미 취임이전 행안부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사업”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치구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구는 또 서대전공원 사계절스케이트장, 아쿠아월드 부실분양 의혹 등 전임 구청장 당시 이뤄졌던 사업들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동구 역시 전임 구청장 재임 시 진행된 사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 우선 지난해 불거진 국제화센터 관련 운영비 전용문제는 최근까지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동구는 지난 5월 국제화센터 운영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4일 패소했다. 동구는 즉각 항소의사를 밝혀 법정공방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또 동구 신청사 조성사업은 재정적 문제로 11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동구 관계자는 “국제화센터는 의회에서 건축비가 포함된 운영비 지원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건축비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한 부분과 관련해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공무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