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발전연구원(이하 대발연)이 지역민과 지역의 미래보다는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한 자료를 작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대발연은 한국에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냉철하고, 꼼꼼한 자세로 비교·분석해야 하지만 경제개방으로 지역의 관련 업종이 새로운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근거가 미약한 분석 자료를 발표,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FTA가 대전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수출액(4억 2300만 달러)을 기준으로 단기적으로는 8000만 달러, 장기적으로는 1억 3200만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대발연의 한 책임연구원은 “대전의 대미 전략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첨단부품의 경우 미국산 첨단부품의 수입으로 일부 영세업체의 경영난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일 역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대덕특구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세종시가 기능지구로 지정돼 외국인 직접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을 제외하더라도 대미 수출비중(12.3%)에 비해 수입비중(26.6%)이 높고, 적자폭도 큰 지역 화학공업의 경우 관련 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또 기계·금속업종도 미국산 첨단제품이 지역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지역 업체들은 자체 R&D기능을 상실해 기술 경쟁력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조명·전기의료기기·계측장비 등 중소기업에서 전담하고 있는 국내 내수시장마저 미국산에 뺏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도 대발연 측은 기존의 내수·생계형 위주에서 이번 FTA 체결로 금융·법률 등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 구조로 선순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문제는 세계 제1일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계 로펌과 월가의 금융사들이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 지역 내 관련 종사자들은 “지역의 지식서비스 산업이 싹도 틔우기 전에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은 모두 수출보다는 수입 증대효과가 커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물론 높은 로열티를 물어주거나 미국계 기업의 한국지부 정도로 전락할 것”이라며 “ISD(국가 간 소송제)나 래칫조항 등 각종 독소조항으로 지역의 영세자영업자 및 농민, 중소·벤처기업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이에 따른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피해 지원책도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