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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산림관계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산림관계관 회의를 열고 3농혁신의 일환으로 올해 산림분야 38개 과제에 총 173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는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와 귀농 지원 17억 원 △수요자 중심의 임산업 육성과 다각화 과제 97억 원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과제 721억 원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단지 조성에 102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으로는 임도 사업에 117억 원을 투입하고, 사방 사업 140억 원, 행복한 삶의 공원 사업 63억 원, 수목원 조성 59억 원, 산림박물관 조성 44억 원, 내포문화숲길 30억 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농혁신 추진계획과 2012년 산림시책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고, 도와 시·군, 산림조합 간 협조사항 전달, 사업 추진 발전방안 등이 토의됐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은 “3년 연속 산림행정 전국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선 5기 역점사업인 3농혁신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왼쪽부터 한경인, 김선규

대전시티즌이 공격수와 골키퍼를 새로 영입했다.

시티즌은 최근 경남FC에서 한경인(25·FW)과 골키퍼 김선규(25·GK)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경인은 1m 80cm, 76kg의 체격을 갖춘 공격수로, 스피드가 빠르고 순간 돌파력과 패스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데뷔 원년 23경기에 나서며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골키퍼 김선규는 순간 판단력이 좋고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유명하다.

경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아쉽지만 노장 최은성의 체력 안배와 은퇴 이후 대비를 위해서도 적격이라는 판단이다.

최은식 대전 전력강화팀장은 "한경인은 빠른 돌파력이 강점이다. 정경호와 발을 맞춰 대전의 측면 공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김선규는 잠재력이 상당한 선수로 기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거진 우정사업본부 산하 일부 별정우체국의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와 관련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충청지방우정청에서만 4명의 우체국장이 금품제공 혐의로 적발되면서 조직 내 기강해이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청지역 별정우체국장 4명 해임

충청지방우정청 산하 별정우체국장 4명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았다. 29일 감사원이 우정사업본부와 소속 기관 대상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처리한 '우편 및 우체국금융 사업과 경영관리' 전반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청지방우정청 산하 별정우체국장 4명에 대해 별정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체국장 추천 과정에서 피지정인에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임대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키로해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8조 및 제36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별정우체국의 인사·뇌물 비리가 만연한 함에 따라 50년 전 도입됐던 별정우체국을 조속히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비리의 온상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충북도내 별정우체국(2011년 6월 기준)은 모두 43곳으로, 9개에 지회가 설립돼 있다. 별정우체국은 과거 국가재정이 부족하던 시기에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민자를 유치해 우체국을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제공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에서 도입된 제도다.

특히 별정우체국의 직원인건비, 운영비 등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근무자들은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등을 보장받고 있다. 애초 민간인이 시설투자를 했지만 공무원 조직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대부분의 별정우체국은 자신의 국장 지위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고 직원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별정우체국장 직위가 사실상 매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실제 감사원이 전국 762개 별정우체국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번 세습된 별정우체국은 472곳, 2번 세습된 곳은 148곳, 세번 세습된 곳도 18곳에 달했다.

심지어 네번 세습된 곳도 2곳이나 됐고, 122곳은 제3자를 추천해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한 회계처리로 경영수지를 과대 계상하고 저가로 다량의 우체국택배를 유치해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등 우정사업 전반에 걸쳐 여러 사항을 지적받은 바"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영평가 제도개선과 내부통제체계 개편, 사업구조 개선 등 혁신활동을 적극 추진해 내실 있는 성장기반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민선5기 청주시가 추진중인 일부 사업이 내부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우선 발표 후 지지부진하자 실속없는 즉흥구상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속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수개월째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이뤄지자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한범덕 청주시장의 지시로 처음 거론된 무심천 하상도로 주말통제는 무심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대체로가 없는 상태에서 통제가 이뤄질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는 대다수 여론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시범통제 결과 천변도로 곳곳이 정체현상을 빚으며 시민불만이 속출하면서 사실상 시기상조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하상도로 주말통제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며 올 상반기 중 여론수렴과정을 또다시 밟을 예정이다.

지난해 초 논란이 됐던 '시상징조형물' 건립 사업도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시가 천년고도인 청주를 대표할 유명 시설물이 없다며 '시상징조형물'을 건립할 뜻을 내비치자 효율성과 적정성,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논쟁이 벌어졌다. 게다가 단순 조형물만으로 랜드마크화한다는 것 또한 공감대를 얻기에 부족했다. 하지만 시는 대다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책정했다.

최근엔 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노면전차(TRAM·트램) 도입안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논쟁을 낳고 있다.

노면전차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전동차로,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주로 운행중인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시는 '청주 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사직로 6.5㎞, 상당로 2.8㎞에 노면전차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한 시장은 지난 27일 교통행정 실무진과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8박9일간의 일정으로 견학차 유럽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하지만 도로 중앙에 설치해야 하는 노면전차의 경우 청주처럼 도로폭이 좁은 곳은 교통혼란 초래 등으로 적합지 않은데다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속에서의 해외일정이라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이밖에 지난해 하반기 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알린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의 경우는 시의 계획대로라면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내부검토 단계로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업은 최근에야 국비 등 일부 예산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실시설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시가 현재 추진중인 다수의 사업이 외부 여론에 반하거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로 논란을 초래하다보니 청내 안팎에서 비난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이 일반에게 전해지기 까지는 내부의 검토를 거쳐 어느 정도 필요성이 확인됐을 때 발표가 이뤄지고, 여론수렴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다면 이를 철회함이 옳은데도 청주시의 경우 겉으론 소통을 하면서 실상은 '마이웨이'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니 논란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일부 참모의 즉흥구상이 곧바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실무진의 판단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결국 이들 사업으로 인한 논쟁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나중에는 행정의 신뢰도까지 추락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 개최지 결정을 위해 충주를 방문한 대한체육회 실사단이 호암체육관에서 실사를 갖고 있다, 충주시청 제공

오는 201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희망 중인 충북이 대한체육회 실사단의 현지 실사를 무사히 마쳤다. ▶관련기사 19면

충북은 실사단이 충북의 대회 준비에 만족한 것으로 자평하며, 대회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한체육회 실사단은 지난 27일과 28일 제97회 전국체전 개최지 결정을 위해 충북 충주를 방문했다. 배순학 위원장 등 5인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3개 유치신청 도시 중 마지막 순서인 충주에 도착해 시민 3000여 명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충주시청에 발을 디뎠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종배 충주시장, 윤진식 국회의원 등 지역인사들이 유치위원들을 직접 맞았고, 중원민속보존회 풍물패, 중앙경찰학교 악대, 택견시범단, 성심학교의 영화 '글러브' 출연팀 등이 함께해 환영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충주시는 15만 4000여 시민의 전국체전 유치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실사단에게 전달하고 '유치기원' 문구가 새겨진 시루떡을 절단하는 이벤트도 가졌다. 이후 실사단은 유치계획 보고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국체전 개최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실사를 시작했다. 이날 유치계획 프레젠테이션은 이 시장이 직접 나서 전국체전 개최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국토의 균형발전, 스포츠를 통한 국민화합·소통체전 개최, 충북정도 120주년·충주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등 충주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둘째 날인 28일 부문별 운영계획 보고에선 홍승원 도 체육회 사무처장이 조직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계획, 숙박 및 수송대책, 실업팀 육성운영계획, 경기장 및 지역별 경기장 배정, 신설 경기장 건립계획과 사후관리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어 실사단은 주경기장 조성지와 호암체육관, 탄금축구장, 조정경기장 등 종목별 경기장에 대한 실사 후 충주술박물관에서 총평을 끝으로 이틀간의 충주 실사를 마쳤다. 실사단은 충주의 대회 준비에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지 실사 전 충주의 체육시설이 열악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으나, 실사 후 이 같은 우려가 불식됐다는 전언이다. 특히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내렸다. 실사단은 다만 종합운동장 설계 전 방송중계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각 종목별 경기 여건을 감안한 분산 개최를 계획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를 마친 후 배 위원장은 "유치계획 보고회 준비와 체육관련 기반시설 등이 잘 돼 있고, 엘리트 교육 활성화 노력도 대단해 보였다"면서 "시설 투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경험과 대회 운영능력을 키워 달라며 좋은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원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최선을 다해 실사를 준비했고, 만족스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최지 결정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7회 전국체전 개최지를 놓고 충북 충주시를 비롯해 충남 아산시, 경북 포항시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다음달 2일 전국체전위원회와 같은달 7일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최근 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역 국공립대들이 향후 대응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직까지 1심판결이어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공립대 운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 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정부의 향후 대처에 국공립대 관계자는 물론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지역 국공립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공립대 기성회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수년전부터 제기돼 온 만큼 이번 판결로 기성회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기성회를 둘러싼 논란은 전국의 국·공립대가 등록금과 함께 받아온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난 27일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소송에는 지역 국립대인 공주대와 공주교대를 포함한 서울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경상대·창원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10년 간 기성회비를 모두 학생들(1인당 학기당 10만 원)에게 반환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 국립대들로서는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특히 현재 국립대가 걷어들인 기성회비가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등록금 인상의 도구로 삼는다는 지적과 함께 직원 급여로 지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기성회비를 둘러싼 논란은 학내의 핫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 한 국립대 관계자는 “기성회비를 만약 폐지할 경우 정부가 고통분담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부의 대응책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르면 오는 3월 발효될 것으로 관측되는 한·미 FTA(이하 FTA)협정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충돌할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자치법규 30여 건의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대전시 역시 FTA와 자치법규 충돌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터져 나오는데 기인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FTA와 관련한 대전시의 신속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시·구 조례 등 30건의 자치법규가 한·미 FTA에 위배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전시 또한 FTA협정문과 지치법규 간 충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서울시의 분석을 기초로 대전시의 자치법규 간 위배가능성을 분석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상위법령과 FTA와의 비합치 유형으로 동·중·서·대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대덕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목했다.

이 같은 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인근에 무절제한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진입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전통시장과 유통시설의 상생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유통법’과 ‘상생법’을 상위법으로 한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SSM에 대한 규제, 조건부과 등을 규정한 상위법령이 FTA의 시장접근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와 일선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유성·대덕구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또한 FTA와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지원할 자료축적이 필요한 유형으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꼽았다.

참여연대는 “대전과 서울의 사례를 보면 FTA와 충돌하는 조례의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둔 경제주체들에 대한 지원이거나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내용”이라며 “아무런 대비 없이 FTA가 시행된다면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육성·지원한 조례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FTA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과 향후 정책방향과의 충돌지점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7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한미 FTA 대책기구’가 자치법규 7100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30여 건의 자치법규가 FTA협정문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서울시의 발표와 관련, “불충분한 근거와 과도한 우려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우려와 왜곡된 시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북의 현안들이 대전과 충남지역의 반발로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충청권 상생론을 무색케 하고 있다.

민선 5기 충북도는 대청호 취수탑 이전과 유람선 및 도선운행을 위한 지난 해부터 총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지난해 말 열린 ‘대청호 유역 발전방안’ 용역 최종보고회 이후 취수탑 이전과 유람선 및 도선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용역보고서는 유람선 및 도선 운행과 수변구역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취수탑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환경부에 대청호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이시종 지사가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취수탑 이전 비용의 국비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과 유람선 운항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전·충남지역 일부 환경단체, 학계 등이 유람선 및 도선훙항에 따른 오염원을 우려하면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원군 오송과 충남 연기군을 사이로 신설되는 철도종합시험선로(Test Track) 사업도 연기군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경부고속철도 오송 차량기지부터 경부서 일반철로 전동역까지 총연장 14.7㎞의 시험선로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기본설계가 끝나면 2015년까지 사업비 2128억 원을 투입, 한국철도시설공단 오송기지일대 14.5㎞ 구간을 폐곡선 형태로 구축한다. 도는 이 사업으로 철도장비와 관련된 시험·인증시설이 들어서면 철도클러스터 시범단지 조성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기군은 철도시험선로가 세종시 편입에 따른 파급효과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시험구간이 연기군 전동역 일대를 둘러치면 학교, 공공기관 유치가 어려워지고, 소음,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연기군 주민들은 최근 철도시험선로 구축사업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갖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충북의 현안 과제들이 대전, 충남지역의 이해관계에 얽혀 갈등을 빚은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수도권 전철의 청주국제공항 연장사업에 있어 충북은 기존노선을, 충남 천안은 새 노선을 주장하면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토해양부가 충북의 기존노선을 선택하는 과정까지 조율과정에서 천안이 크게 반발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각종 충북의 현안 과제들이 대전과 충남지역의 이해관계에 얽혀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청권 상생발전을 퇴색시키고 있다. 충북, 대전, 충남은 세종시 원안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굵직한 국가 프로젝트에 상생발전 차원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해왔다.

충청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한 결과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 유치에 성공했으나 대전과 충남에 비해 충북의 혜택이 미미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충청권 공조체제에 따른 지역 간 혜택 격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충북의 현안이 잇따라 대전, 충남지역의 반발로 부딪치면서 충청권 상생발전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청호 규제 문제는 충북이 40여 년 가까이 땅을 내주고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인데 수혜지역의 반대여론에 부딪칠 가능성이 처음부터 우려됐다”며 “충청권이 진정으로 상생발전하려면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들에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