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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이 편의점 등에 운영하고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이하 CD기)가 금융당국의 지도, 관리감독권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편의점 등에 민간기업이 설치해 운영되는 CD기는 시중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1회 인출 시 은행보다 많게는 2배 이상(평균 1300원)의 인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지도 권한이 없다보니 운영사들은 언제든지 인출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CD기 업체를 지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재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CD기에는 관련 법규가 없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간 기업들은 금융당국이나 지자체에 ‘CD기 운용 신고절차’ 없이 자본만 있으면 CD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모 은행 금융전문가 통계를 보면 대전·충남·충북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CD기는 여러개 업체에서 1000여개(지난해 11월 기준)를 넘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프랜차이즈인 편의점의 특성상 특정 업체만 골라서 계약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업체는 많이 줄었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CD기는 은행 창구와 달리 현금을 쏙쏙 뽑아, 쓰기 좋은 편의성이 있는 반면 높은 수수료와 각종 범죄 등에 노출돼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CD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돈이 알고 보니 대부업체로 연결돼 그 소비자는 고액의 이자를 물어야만 했다는 사례가 업계에서 한참 이슈화된 바 있다.

또 현금인출 시 CD기에서 카드 복제 등으로 각종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CD기의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금감원은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지도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CD기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이 보이지만 관련 규정과 법규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금융당국이 ‘골프장 홀인원 보험’을 허위로 타내는 가입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골프보험은 고객이 골프장에서 다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홀인원을 기록해도 축하금 조로 보험금을 준다.

금감원은 캐디나 동반 경기자와 짜고 홀인원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홀인원 보험금 384억 원(1만 1615건)을 지급했다. 이로 인한 손해율이 110%에 달했으며, 보험사들은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중 3회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탄 가입자들이 67명으로 집계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A 씨는 보험가입 하루 만에 홀인원을 하는 등 1년간 6회나 홀인원을 기록해 3500만 원의 보험금을 탔다.

또 5개월간 3회의 홀인원으로 2000만 원을 받은 B 씨는 같은 캐디와 홀인원을 2회나 기록했다. 이와 함께 C 씨는 같은 골프장에서 5회나 홀인원을 기록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보험금을 탔으나 정작 골프장에 홀인원 기록이 없던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가입자들이 홀인원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의심사례를 골라낸 뒤 수사기관과 협조해 사기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22일 연기군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411 총선 압승을 위한 여성, 청년 토크쇼'에 참가해 OX 퀴즈를 풀고 있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제공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22일 여성·청년들에게 혼쭐이 났다.

심 대표는 이날 충남 연기군의 한 웨딩홀에서 격의 없는 소통을 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여성·청년 토크쇼’에 참석해 사회 문제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질문을 듣고 고스란히 받아적어야 했다.

첫 번째 질문을 자청한 이창선 공주시의원은 “지역 곳곳을 다녀봐도 선진당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4·11 총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며, 이를 위한 대응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심 대표는 “충청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선진당이 충청에서 지지를 받고 확보하지 못하면 교섭단체가 어렵다”며 “거대 양당의 지나친 패권정치는 정치 통합을 못 하게 만드는 요인인 만큼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호소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학생인 김기덕 씨(24·한양대)는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말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외치는 정치인이나 믿는 국민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분개했다.

정혜원 씨(48·주부)는 “지역정당이라는 간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 틈을 노려 여야가 충청권을 사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세종시만큼은 심 대표가 출마해 달라”고 권유했다.

심 대표는 “세종시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선진당의 노력이 있었는지는 모든 국민이 알 것”이라며 “세종시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과학 수도로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그 중심에 제가 당당히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이어 “국민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소통을 통해 충청의 발전 방향과 젊은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다”며 “다양한 계층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북대가 결국 ‘총장직선제 폐지’를 선택했다. 선거에 따른 파벌조성과 연구기능 저하 등 역기능이 속출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선제를 접고 대학개혁과 학교발전을 위해 대학선진화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충북대는 22일 오후 6시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마감 직후 공식발표를 통해 유효투표의 89.86%(투표율 61.94%)의 ‘찬성’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선언했다. 지난 해 9월 충북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된 지 무려 6개월 여 만이다. 이에따라 충북대는 자체 개혁안 마련과 총장선출제도 개선 등 대학선진화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 충북대학교의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한 찬반투표가 끝난 22일 유영갑 투표관리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찬반투표 결과 폐지안 선택

이번 충북대의 찬반투표는 대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찬성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교과부로부터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서 제외돼 자체 개혁을 추진하게 되지만, 반대로 결론이 날 경우 총장 퇴진 등 학교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 해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지정되면서 충북대는 논란이 계속돼왔다. 교과부의 대학선진화 정책을 수용해야 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반대는 교수회가 주도했다.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자체 투표에서 70%가 넘는 반대가 나오면서 학교측은 구성원 찬반투표 자체를 연기해 왔다. 그러나 충북대는 올해들어 반대 분위기가 어느정도 수그러들었다고 판단하고 찬반투표 일정을 공고했다. 이제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 예상은 적중했다. 실제 인문대와 사회대 교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과대 교수들은 찬성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것이다.

찬반투표에 앞서 반대 교수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총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도 벌였다. 반대 교수들은 “학교측의 총장직선제 찬반 투표는 공정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는 사이비 투표”라며 투표거부를 분명히했다.

◆자체 개혁안 마련 등 탄력 전망

찬반투표 결과 총장직선제 폐지로 결론이 나면서 충북대의 대학선진화 추진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게됐다. 교과부로부터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서 제외되는 한편, 자체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와는 구조개혁 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택 총장을 비롯한 대학집행부도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게됐다. 반대 결론이 날 경우 총장사퇴 등 학교가 분란에 휩싸일 것이 전망됐지만 그러한 예상도 이젠 ‘기우(杞憂)’가 됐다. 충북대는 간선제 형식의 총장선출제도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총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고 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안이 확정되면 학칙 개정 등 간선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된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총장직선제 폐지로 이제 대학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첫 발을 디딘 상황이 됐다”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향후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할일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경선 절차를 밟고 있는 차기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선거의 유력후보자가 의원후보등록이 마감되는 23일쯤이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선거 시스템상 회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의원(일반의원 80명, 특별의원 10명)이 확정되면 사실상 양 측 후보가 확보한 잠정득표를 추산해 결과의 유·불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시작된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등록이 23일 마감되는 만큼 서류심사를 거쳐 후보자 명부가 확정·공고되는 24일이면 사실상 선거 판세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0명을 선출하는 특별의원의 경우 해당 자격 회원사가 10개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한 등록후보자 전원이 무투표로 당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80명을 선출하는 일반의원의 경우 회장 선거 경선의 영향을 받아 90명 안팎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달 5일 의원선거 투표권을 가진 225명의 투표를 통해 의원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회장 선거 출사표를 던진 김광철(62) 대전교통 대표와 손종현(64) 남선기공 대표가 이미 지난해부터 물밑에서 지지세를 다져온만큼 후보등록 마감과 동시에 의원선거 결과까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게 지역 경제계의 시각이다.

특히 의원선거의 경우 1인 1표 방식이 아니라 회비납부 액수에 따라 1표에서 최대 24표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어 공고된 후보들의 투표권 수만 확인해도 금방 예측이 가능하다.

대전상의 회원사 한 관계자는 “양 측 회장 후보들이 일찌감치 의원 후보들을 포섭하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한만큼 대부분 의원 후보들은 이미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원 후보가 확정만 되더라도 양 측 후보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경제계 일각에선 경선 판도 유·불리 판단에 따른 ‘경선 불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원 선거 판세에 따라 지지세가 한쪽으로 쏠릴 경우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후보가 경선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전과 마찬가지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경선 절차를 진행하던 부산상의 회장 선거의 경우 본선거에 앞서 최근 시장의 중재로 진행된 사전 투표 결과가 나오자 마자 출마를 고집하던 한쪽 후보가 경선을 포기하기도 했다.

대전상의 회장 선거 역시 24일 의원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특정후보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경우 경선패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극적인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대거 선출될 경우 경선이 경선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측들이 있기는하지만 박빙으로 갈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의원선거는 의원을 뽑는 선거일뿐 회장선거가 아닌만큼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은 22일 초·중등 교(원)장 승진 36명 등 총 158명 규모의 교육전문직 및 초·중등 교장·교감에 대한 정기 인사를 내달 1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본보 홈페이지 게재

이번 인사에서 대전교육정보원장엔 일선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한 나효희 대전반석초 교장이 임명됐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전문직 인사는 교육행정 능력과 경륜을 중시했고 교장 인사는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통해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강화, 공교육 신뢰를 증대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교장공모제를 통해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장을 발탁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해 대전교육을 전국 최상의 위치로 굳혀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이룬 전국 최우수 교육청 달성의 쾌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해외홍보단은 21일 대뉴욕뷰티서플라이협회와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박람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박람회 개최기간 중 많은 회원사 참여, 양 지역의 뷰티산업의 활성화, 기술개발, 국제교류 증진 등 뷰티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앞서 홍보단은 이날 오전 헤어미용재료 유통업체인 쉐이크-앤-고(SHAKE-N-GO)사와 네일·화장품업체인 키스 프로덕트(KISS PRODUCTS)사를 방문했다. 쉐이크-앤-고사는 홍보단의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해외기업관 참여와 '헤어스타일 쇼' 개최 제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인조네일 시장의 75%를 점유하는 키스 프로덕트사 방문에서는 네일, 화장품, 미용기구 등에 대한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해외기업관 참여를 요청했다. 홍보단은 한인타운 기자 간담회도 갖고 박람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이어 방문단은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종양 및 C형간염, 심혈관계질환연구회사인 PTC Therapeuties을 방문해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상호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이시종 지사는 이날 저녁(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찬을 나누며 1시간 가량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시리아 유혈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반 총장이 어려운 시기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또 이 지사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해 뉴욕과 워싱턴 DC에서의 오송바이오밸리 투자유치설명회, 굴드(Goulde Pumps)사 등과의 투자협약체결, 2013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대표단의 미국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내년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고향인 충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반 총장의 참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바이오·솔라밸리 조성으로 미래 100년 충북을 열어 가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에 관심을 보이며, “미국 방문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며 항상 고향 충북의 발전을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세종시가 새롭게 들어서며 인근 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종시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21일 ‘충남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탄생으로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 극복과 세종시·주변지역 간의 상생협력 전략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세종시·주변지역 상생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등 정부 차원의 관리계획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세종시 주변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상생발전 정책을 개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세종시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특별법 시행령, 별도의 특별법 등) 마련을 비롯해 정부의 기존 광역도시계획 변경 재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시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세종시에 국한·집중됐던 지원을 확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 지난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립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에 관한 전략수립’과 관련 도가 새롭게 제시하는 상생계획을 추가해 정부 차원의 ‘상생발전계획’ 수립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편입에 따른 도세(충남도) 및 시세(공주시) 위축 보전을 위한 3900억 원 지원 △세종시와 편입지역 간 상생발전기금 2조 5000억 원 규모 조성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실시할 것과, 도가 발굴한 다양한 상생발전사업을 국가지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다양한 상생발전사업이 제안돼 있으며 3월 중으로 모두 정리해 우선순위를 도출,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민주통합당의 ‘선(先) 선거인단 모집, 후(後) 컷오프(후보 압축)’라는 4·11 총선 후보 공천 방식이 곳곳에서 잡음과 우려를 낳고 있다.

경선에 오를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채 공천을 신청한 모든 예비후보가 지난 20일부터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뛰어들면서 과열 조짐과 함께 금품·조직 동원 등의 구태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4·11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단수후보와 전략공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20여 곳에 지역 후보 2명씩을 내세워 모바일 및 현장투표 방식의 국민경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선거조직이나 SNS, 개인 친목모임 등 동원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데 혈안이 된 상태이다. 자신을 지지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경선의 결과가 좌우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당의 선(先) 선거인단 모집, 후(後) 컷오프(후보 압축)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컷오프 대상이 발표되지 않은 채 모든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

당 공심위가 경선 후보를 발표하면 컷오프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모집한 선거인단은 순식간에 ‘목표를 잃은 조직표’가 된다.

이때부터 컷오프에서 배제된 후보의 조직표는 ‘거래대상’이 되고 경선에 오른 후보는 이 표를 인수하기 위해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농촌의 선거구일수록 심해 일부에서는 선거인단 동원을 노린 ‘돈 선거’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후보 간 ‘빅딜’이나 합종연횡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보가 2년 후 시장·군수 후보 공천을 약속받고 특정 후보를 밀어줄 수 있다거나 이미 확보된 선거인단을 밀어주는 조건으로 경선 후보들과의 합종연횡을 모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전의 모 예비후보 측은 “컷오프에서 후보가 탈락하더라도 이 후보가 모집해 놓은 선거인단은 그대로 경선에 참여하게 된다”며 “경선 후보들은 컷오프된 후보가 모집해 놓은 선거인단을 흡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경선에 오를 후보를 먼저 정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해야 하지만 순서가 거꾸로 됐다”라며 “후보들은 자신만은 컷오프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교과부가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규모가 20조 1266억 원으로 2010년보다 3.6%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학생 수가 지난해 3.4%(24만 9000명)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계의 시각이다. 실제 중학교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고 초중고 사교육 단골 과목인 수학과 영어에 대한 지출 역시 늘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규모가 20조 1266억 원으로 2010년보다 3.6% 줄었다고 발표했다. '방과후학교'와 EBS 강의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감소로 정부가 추진해온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 학생 수가 지난해 3.4%(24만 9000명)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계의 시각이다. 특히 중학교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고 초중고 사교육 단골 과목인 수학과 영어에 대한 지출 역시 늘었다.

실제 교과부와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학생의 사교육비 규모는 약 20조 1266억 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조 461억 원, 중학교 6조 6억 원, 고등학교(일반) 5조 799억 원, 특성화고 3158억 원 등이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첫 감소를 보였다. 2007년 22만 7000원이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8년 24만 2000원, 2009년 24만 5000원, 2010년 24만 5000원으로 줄곧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24만1000원으로 '주춤'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중·고교 '영·수'다. 지난해 중학교 사교육비는 오히려 25만 5000원에서 26만 2000원으로 2.7% 증가했다.

방과후학교 참여와 EBS 활용 등은 저조한 반면 입시 주요과목인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는 4.4%, 7.8% 증가했다. 고등학교도 전년도와 같은 21만 8000원으로 집계됐지만 영어와 수학 사교육비는 4.8%, 1.2%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올해도 방과후학교를 수요자중심으로 대폭 확대·운영하고, 사교육 수요가 높은 수학·영어 과목 등에 대해서도 EBS와 연계해 맞춤형 대책을 펼 계획이지만 중고교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도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체제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요자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수학·영어 등 취약 과목에 대한 EBS 프로그램 강화 등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첫 시행되고, 각 학교별로 주5일제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학기 초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작되던 방과후학교는 3월 초로 시기를 앞당긴다.

생활기록부에 방과후학교 수강내용도 기록해 진로·진학 지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수학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인 'EBSm(가칭)'을 구축해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다양한 컨텐츠의 문제 등을 제공한다. 영어도 EBSe의 활용을 높이고, 영어수업도 의사소통 중심으로 강화한다. 특히 올해 첫 시행되는 NEAT가 신규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EBSe를 전문학습채널로 특화한다. EBSe에서는 3월부터 매주 3회 NEAT 영역별 연중강좌를 방송하고, 9월부터는 관련 교재도 출판한다.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사교육이 늘지 않도록 토요휴업일에 시행되는 다양한 예체능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토요동아리 예술강사 686명을 각 학교에 신규배치하고, 토요스포츠 강사는 4000명으로 늘린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과후학교 비용, EBS교재 비용 등은 사교육 책정에 포함되지 않아 이 비용을 추가할 경우 사교육비 부담은 크게 늘었다는게 학부모와 교육계의 목소리며 제대로 사교육 경감대책이 시행될지 여부도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고,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부여해 공교육의 책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지역 한 교육계 인사는 “사교육에 밀리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은 교사라 생각한다”며 “올해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사교육비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좀 더 근본적이고 효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