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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민들을 노린 불법 대부업체 대출광고가 또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각종 전단지로 유혹, 대출 알선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까지 챙기고 잠적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도, 단속이 절실하다.

23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약 1만 2000여개의 대부업체가 영업 중이다.

지난 4년간(2007년 1만 8500개) 6000여개 업체가 감소했지만 소형 대부업체의 경우 단순 폐업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그 숫자나 소비자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권한이 지자체와 금융당국으로 이원화돼 있어 소형 대부업체나 불법 대부업체의 지도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 대전시 서구 갈마동 한 주택가에는 ‘대출카드 발급’이란 전단지와 ‘일수대출’ 등 명함판 대출광고지가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 전단지 앞면에는 ‘폭탄 대출 0%’와 ‘직장이 없어도 가능’, ‘금융업계 최초 초간단한 서류’ 등이 쓰여있고, 뒷면에는 대출금 수준에 따른 불입금 액수와 ‘신용불량 가능’, ‘노점상 가능’, ‘신분 절대 보장’,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 주로 뿌려지는 이런 광고물 대부분은 대부업등록번호, 연이자율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과장광고로 포장돼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전시는 관내 500여개의 대부업체에 대해 1년에 2회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만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이를 단속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지역인 충북 제천·단양은 여야 후보 간의 팽팽한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특히 여당의 공천결과에 따라 선거판세가 좌우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송광호 예비후보(69)가 4선 도전에 나섰다. 송 후보의 4선 저지에 나선 주자는 새누리당 엄태영(54)·민경환(48)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서재관(66)·이근규(52) 예비후보, 자유선진당 정연철(50) 예비후보다.

18대 총선에서 충청권 유일의 여당 의원으로 입성한 송 후보의 3선 관록에 맞서 5명의 후보가 일제히 추격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엄태영·민경환 후보는 ‘쇄신·개혁’ 바람을 등에 업고 60대 후반의 송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송 의원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중앙 정치 기반과 지역 사상 최초의 4선 의원 배출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 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 후보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총재인 이 후보가 ‘본선 진출권’을 놓고,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최종 주자가 누가 될 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정당별 예선전이 치러지는 현 상황에서는 단연 ‘공천’이 최대 관심사다. 그 중에서도 ‘미리 보는 본선’이라고 할 만큼, 긴장감이 팽팽한 새누리당의 본선 주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3명의 후보 모두 자신의 본선 진출을 자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경선을 할지, 전략 공천을 선택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여세가 강한 이 지역구의 특성을 감안, 상대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전략 공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탈락 후보들의 반발 등 공천 후유증이 우려된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도 충분히 예상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공천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표가 분산돼 민주통합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새누리당이 당 지지도를 끌어올리기에 앞서 이 지역구에서 깊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송 후보에게는 ‘최악의 수’이다.

실제로 지역 정가에서는 ‘송 후보의 본선 진출→공천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송 후보 표 분산→민주당 후보 반사 이익→공천 탈락 후보 차기 선거 출마’로 짜여진 가상의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이 지역구 유권자들이 그동안 여당에 보내준 충성심에 비해 “체감할 만한 지역 발전은 미미했다”는 불만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는 표심도 새누리당이 풀어야 할 과제다. ‘개혁과 세대 교체’의 바람이 만만찮다는 점도 새누리당으로선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이런 여당의 ‘아킬레스’를 집요하게 물어 뜯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들이 피말리는 경쟁을 벌이는 것과는 달리, 유권자들의 관심은 싸늘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깊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짜여지기 전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란 유권자들의 염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때면 늘 나오는 후보들 중에서 선택해야하는 유권자들의 염증은 생각보다 크다”며 “유권자들의 트렌드를 후보들이 얼만큼 철저히 분석하고, 파고들어 표로 연결할 지가 승패를 가를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첫 검사 임용이 오는 4월로 예정된 가운데 충남대가 모두 5명의 예비검사를 배출, 명문 로스쿨로 급부상하고 있다.

23일 법무부, 로스쿨 학생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임용되는 검사 합격자 수는 42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는 서울대로 8명이 합격했으며, 그 뒤를 이어 연세대 7명, 충남대 5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한양대로 4명, 고려대·경희대 각각 3명, 성균관대·이화여대·부산대에서 각각 2명씩을, 경북대와 중앙대, 강원대, 아주대, 전북대, 서울시립대 등은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충남대는 기존의 법대 명문인 고려대와 성균관대를 제치고,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어 3위권에 올라 새로운 명문 로스쿨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로스쿨 검사 합격생 중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이 76%대 24%로, 소위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4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방대인 충남대가 모두 5명의 예비검사와 7명의 예비판사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충남대에서 5명의 검사 합격자가 나온 것은 이변"이라며 "서울대와 비슷한 수의 합격자가 나온 연세대나 충남대는 희색이 만면한 반면 기존 명문인 고려대나 성균관대 등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3년 전 개원하면서 비법대 출신자들이 대거 지원하면서 초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 및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한편 교수·원생들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강의의 질을 높이고, 원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명문 로스쿨로 자리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25개 로스쿨 중 15곳만이 예비검사를 배출했고, 전체 합격생 중 76%인 32명이 수도권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방대·지방 로스쿨 출신자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오는 4월 중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토착상권 잠식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 영세유통업체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영세 유통업 종사자들은 22일 오후 ‘대전유통연합회(이하 연합회)’ 창립총회 및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저지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연합회 발족을 위한 창립총회와 함께 정부의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촉구 성명서 발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규탄 결의문 낭독, 자율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연합회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지역 내 중소유통업 종사자는 물론 일반 도·소매업 종사자 등 10만 회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합회를 구성한 뒤 사단법인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기존 유통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중소상인의 말살을 자행하는 탐욕스런 재벌과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생존권을 지켜내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내 재벌기업인 CJ와 대상 등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기존 중소유통업체를 인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등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매장 설치는 물론 터무니없는 저가 공세로 기존 중소상인을 고사시키는 비도덕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조속한 지정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대기업의 식자재 유통업 진출 철회 및 저가 공세 즉각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양훈 연합회 총무는 “그 동안 대기업의 상권잠식 등의 횡포에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 등이 없어 힘없이 당해만 왔다”면서 “이를 기화로 소규모 단체들과 공동 연대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발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도내에 조성된 산업용지의 미분양 면적이 너무 넓어 향후 진입도로 조성에 지원돼 오던 국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도의 미분양 면적이 10.22㎢를 넘어설 경우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국비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지만, 도의 미분양 면적은 17.926㎢로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자체별 산업용지의 미분양 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던 진입도로 조성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각 지자체들이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억제하고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국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제시한 제한 기준 면적보다 도내 미분양 산업용지 면적이 넓다는 것. 정부는 10.22㎢를 제한 기준 면적으로 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4분기 기준 실제 도의 미분양 면적은 17.926㎢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진입도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산업단지 진입도로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고 입주 기업이 떠안아야 하지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 분양 포기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지난 2011년과 2012년 2년에 걸쳐 도내 산업단지에 지원되거나 예정인 국비는 총 9099억 9400만 원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미분양 제한 면적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올해 도가 새롭게 지정계획 중인 동부 바이오단지와 서산 도시형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의 용지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을 실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등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도는 연구를 통해 2010~2020년까지 10년간 향후 도내 산업입지 수요면적을 추정한 결과 정부가 제시한 10.22㎢의 기준을 19.160㎢로 확대 수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도의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미분양 면적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의 90%에 머물게 돼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진입도로 국비지원이 가능해 진다. 도 관계자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지원은 변함이 없다. 다만 신규 산업단지 조성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할 뿐”이라며 “정부와 논의해 온 결과 무리 없이 수정안이 수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하루 이틀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법 개정에 따라 대전시 각 자치구가 앞다퉈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영업제한에 따른 소비자 유입 효과가 미미하고, 의무 휴업일 지정 또한 법적 취지인 전통시장 및 소규모 점포 활성화가 아닌 단순한 소비패턴의 변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일 대전지역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주민, 대형마트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조례 개정은 자치구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고, 한 달 중 이틀 이내 휴업을 기본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의 매출 증대 등 당초 구상하는 취지와 같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는 점이다.

우선 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의 경우,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의 대다수가 심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광역시의 경우 각 자치구가 사실상 근거리 이동이 용이한 동일 생활권에 속해 있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가 전통시장으로 소비층을 유도하기 보다는, 휴무일을 피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기 때문에 ‘장보는 날짜’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다. 또 5일장의 경우에는 장이 서는 날 인근 대형마트가 휴업하지 않는다면 기대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소비자들도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고 있긴 마찬가지다.

전통시장 등의 보호와 같은 기본취지도 살리지 못하는데다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따른 지적이다.

실제 젊은 연령층과 맞벌이 부부가 밀집해 있어 ‘심야 소비성향’이 강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성 모(34) 씨는 “오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지 못했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옮길지 의문이다”면서 “대다수 소비자들은 시간될 때, 대형마트를 찾아 일시에 구매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유성시장의 경우, 매월 4, 9일 장이 서는 여건을 고려해 휴업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며 “대형마트 내 파트타임 종사자들의 감소 및 실직 등의 부작용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여야 각 정당의 4·11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각 선거구의 대진표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심사와 경선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전·충남지역에선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군이 점차 압축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면접돌입 = 새누리당은 23일 대전시당에서 대전·충남 지역구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심사를 한다. 면접대상은 대전지역 18명과 충남지역 25명 등 4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김호연 의원(천안을)과 부여·청양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이영애 의원(비례)은 현역의원은 별도로 면접을 한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따라 제외됐다.

대전에선 평균 2~3명이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해 치열한 공천 전쟁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6선에 도전하는 강창희 예비후보(중구)와 중앙당의 출마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대덕구)의 경우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충남에선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과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맞붙은 충남 공주·연기 선거구의 공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고위 경찰 간부 출신과 3선을 지낸 중진 정치인의 당내 공천결과에 따라 지역 총선의 판세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부여·청양 선거구의 공천 경쟁도 관심의 대상이다. 제1야전군 사령관 출신의 김근태 후보와 이영애 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지낸 김진환 후보가 공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김 후보가 공천을 받는다면,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과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이밖에 현역인 김호연 의원과 당진군 선거구의 김동완 후보가 새누리당의 단수 후보로 공천을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당진에선 정석래 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22일 현재 정 후보의 입당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후보압축 윤곽 = 민주통합당은 24일경 대전·충남지역 단수 후보와 경선 후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과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의 공천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역인 동시에 단수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또 단독 공천을 신청한 공주·연기선거구의 박수현 후보도 단수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대전 유성구, 충남 아산시 등으로 점쳐지고 있다.

유성은 현역인 이상민 의원과 송석찬 전 의원, 문용욱 전 충남도청 미디어센터장의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의 전략공천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아산은 지역위원장인 강훈식 후보와 김선화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팽팽한 기세 싸움을 이어가고 다.

△선진당 새인물 영입 총력 = 선진당은 현역 위주의 공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1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한다. 대전 3곳과 충남 9곳의 현역의원의 공천이 유력하다. 다만 현역 20% 공천 배제라는 공천기준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진당 후보 중 공천 여부에 주목되는 인물은 23일 대전 대덕구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서준원 중앙당 정책특보단장과 유성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광희 대전시티즌 사장이다. 또 선진당 공천 신청자 중 유일한 여성인 홍표근 전 충남도의원(부여·청양)에 대한 당의 선택도 관심의 대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충청권의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볼 때 선거 직전까지도 어떤 후보의 우세를 점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오는 5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조리사대회에서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던 궁중음식이 선을 보인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와 서비스 로봇인 '아로'가 개막행사와 대회기간 중 행사안내를 맡는 등 독특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세계조리사대회 기간 동안 식품산업전시와 주제관, 한식세계화홍보관, 전통사찰음식 전시·체험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제관에서는 음식의 변천 과정과 세계 각 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음식문화를 소개하고, 몸에 좋은 음식 등 체질에 따라 약이 되는 음식 정보를 제공한다. 한식세계화 홍보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품격 높은 전통음식을 한국 전통가옥을 모티브로 형상화해 구성한다.

특히 수라간 대장금이 만드는 궁중음식특별전과 사대부의 특별음식전인 전국반가·명가내림음식, 전국 8도 향토음식 등도 전시된다.

또 궁중 떡볶기와 비빔밥, 강정 등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유명 조리사가 한식의 조리법을 설명하고 시연하는 한식 푸드 쇼가 열린다.

조직위는 또 대회기간 인간형 로봇인 '알버트 휴보'와 서비스 로봇인 '아로'가 개막식 안내와 대전에 대한 홍보 등을 맡는 등 로봇을 활용한 첨단과학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유명 조리사를 만나고 세계 최고의 음식을 맛보는 것 외에 또 다른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대학생이 졸업 후에도 정규직 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받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취업 시 정규직 입사 비율이 낮아 향후 학자금 대출보다는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제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송창용·손유미 박사가 배포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들의 정규직 비율은 74%로, 미대출자의 정규직 비율인 79.9%에 비해 평균 5.9%p 낮았다.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여자 졸업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정규직 비율은 71.8%로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80.1%) 보다 8.3%p 낮게 나왔다. 또 4년제 대학 남자 졸업생 중 정규직 비율은 대출자(75.7%)가 미대출자(85.9%)에 비해 10.2%p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대출자의 경우 비대출자보다 정규직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학자금 대출자의 경제적 배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없고, 졸업 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면 학자금 대출보다는 장학금 제도의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자들은 대학 재학기간도 비대출자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입학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학 재학 확률은 학자금 대출자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대학생일수록 재학기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상장학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송창용·손유미 박사팀은 학자금 대출자 540명과 미대출자 1165명 등 모두 1705명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 청주지역 내 전통시장 간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이 그동안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골고루 지원돼 오던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각 시장별 경쟁력 평가를 통한 등급별 차등지원이 이뤄질 계획으로 자구노력이 부족한 전통시장은 존폐위기에까지 몰리게 됐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2011년 전통시장 경영평가결과 반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앞서 지난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청주지역 내 13개 시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각 시장별 순위를 결정했다.

상인조직과 점포경영, 공동마케팅, 시설분야 등 모두 4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 이 평가에서 가경터미널 시장이 1위를 차지했으며, 육거리시장은 2위, 북부시장이 3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복대시장을 비롯한 서문시장, 중앙시장, 운천시장의 경우 평가결과 하위권을 기록하며 향후 전통시장 경영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지원에서 상위권에 속한 시장들과의 차별은 불가피해졌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형평성에 치우친 무조건적인 '퍼주기 식 지원'보다는 경쟁력이 높은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4200만 원의 예산 중 가경터미널과 육거리, 북부시장에 500만 원, 가경복대와 두꺼비 시장 등 중위권 3개시장에 400만 원, 운천시장을 비롯한 5개시장에 300만 원을 각각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복대시장과 서문시장, 중앙시장의 경우 최하위권으로 이벤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은 일체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밖에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각종 지원사업(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사업, 시장 매니저 보조사업, 전통시장 경영지원사업 등)에도 각 시장별 평가결과는 연계될 예정에 있어 시장 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에 정부지원이 끊긴다는 것은 곧 시장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뜻한다.

실제 이 같은 결과는 시장경영진흥원이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지원 유무에 따른 점포들의 매출현황에서도 나타난다.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통시장 소속 점포의 평균 매출액은 2009년에 비해 24.2%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점포들은 2009년 하루 평균 32만 6750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듬해인 2010년에는 평균 24만 7533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09년보다 2010년 매출이 증가한 점포는 전체의 4.8%에 불과했지만 감소한 점포는 34.3%를 기록했다.

반면 지원 대상 시장 점포는 2009년 하루 평균 매출 33만 8752원에서 2010년 34만8천995원으로 3.0% 매출 신장을 보였다.

지원 시장 중에서도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곳은 매출액이 9.7% 늘었지만, 10억 원 미만의 소액 지원을 받은 곳은 2.6%로 상승 폭이 작았다. 이처럼 정부·지자체 지원이 절실한 전통시장의 경우 이 같은 혜택이 줄어든 다는 것은 곧 시장의 존폐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사실 전통시장의 쇠퇴 원인으로는 대기업의 시장잠식에 따른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상인들의 서비스정신 결여와 시장들의 자생력 증진을 위한 의지결여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데는 각 시장의 자구노력이 약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뜻이 모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의욕을 갖고 일어서고자 하는 시장에 더 지원을 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며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은 각 시장 간 경쟁심 유발로 이어져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