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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의 핫이슈로 부상한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 책임론이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각 정당과 후보들이 바닥민심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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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지난 2일 분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분원 건립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지역정치권이 연일 책임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에 대한 선거 이슈화는 민주통합당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민주통합당은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를 '지방 무시, 충청권 홀대'로 몰아가면서 지역유권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도의회, 청원군의회 등 지방의회까지 나서 총선 쟁점화에 불을 붙이고 있다. 도의회는 지역기관 단체와 연대해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에 대응하기로 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면서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측면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는 MB정권과 새누리당이 충청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은 국립암센터 분원 재추진을 촉구하고, 오송 유치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총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이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 발표 이후 정치 공세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에 대해 성명 발표, 국회의원 기자회견, 간담회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나서 선거 이슈 선점에 적극적인 반면 새누리당은 성명 발표와 청주상당의 정우택, 청원의 오성균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응에 나서는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가 발표되던 당일 충북도가 마련한 긴급회의에 불참했다. 당시 도는 정당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새누리당의 한 예비후보는 “민주통합당은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선거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없다”며 이슈선점을 위한 전략 부재론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 책임론은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이익을 추구해야 할 국회의원 입장에서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유리한 선거국면을 만들 수 있는 이슈 선점에 실패했다”며 “상황에 따라서 국립암센터가 우리 당에 호재가 될 수 있으나 전략 부재로 민주통합당이 오히려 여론을 주도하는 형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 백지화가 민주통합당의 선거이슈 선점으로 새누리당이 수세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은 청주·청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야당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앞서 암센터 문제를 선점한 것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을 조기에 차단하고 선거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을 기피하면서 충북의 핵심전략산업인 보건의료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아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무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론은 선거 막판까지 불거질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막판에 어떤 전략으로 국립암센터 문제를 반전시키느냐에 따라 역전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이슈를 선점한 민주통합당이 긴장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휴대폰 개통시 현금 120만 원 드립니다”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동통신사간 고객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 판매점들은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시 수십만 원의 현금지급을 빌미로 고객을 끌어 모으는 등 시장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이동통신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LTE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SKT와 KT, LG U+ 등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통통신사간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휴대폰 가입시 상당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영업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 중구 오류동의 한 네거리와 대전 도심 곳곳에는 “스마트폰 개통시 현금 120만 원 지급한다”는 식의 현수막과 전단광고가 나돌고 있는 상황.

하지만 중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 확인결과 현금지급에 관한 내용은 실제 광고와 크게 달랐다.

판매점 직원은 “현금 120만 원은 3대 이상 가입할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통신사와 기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만~40만 원 정도 준다”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돼 곧 단가 조정이 있으니 (현금을 받으려면) 오늘이라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리점 역시 10만~30만 원 정도 현금지급을 기정사실화하며 방문 상담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처럼 휴대폰 가입시 지급하는 현금은 이통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일종의 판매수수료이며 대리점 역시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수료까지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LTE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 대리점이 다수의 고객을 유치할 경우 고객의 사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역시 크다는 점에서 당장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휴대폰 개통을 빌미로 다단계 형식을 영업을 하는 불법이 판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가입시 지급하는 막대한 자금을 서비스지역 확대나 통화품질 개선, 요금 할인 등 통신환경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한도는 27만 원이며 한도 이상 지급할 경우 불법행위”라며 “휴대폰 가입자가 포화상태다 보니 각 이통사들이 LTE 등 신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인프라 투자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불법영업 실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만간 사실조사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과 충남·충북지역에 산재한 역사와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된다.

또 의약바이오와 차세대 에너지, 반도체 등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선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염홍철 대전시장·안희정 충남지사·이시종 충북지사) 김화진 사무총장은 13일 대전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문화, 관광, 역사자원 발굴 등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은 광역차원에서 기존의 충청권 33개 시·군·구에 산재한 기초 콘텐츠를 충청권의 특성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결, 코스화하고 계절별·테마별 프로그램을 구성해 코스 가이드는 물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여행정보까지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 콘텐츠로 개발해 패키지화할 계획이다.

또 이와 연계해 기존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광역단위로 통합해 개별 지자체의 문화관광 정보가 상호 연동하는 입체적인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애플리케이션은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충청권 여행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 일문, 중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충청광역위는 또 2단계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로 선정된 미래성장동력산업(차세대 의약, 태양광, 이차전지, 나노융합 소재)과 대표주력산업(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동력기반기계부품) 본격 추진을 위해 오는 21~22일 기술위원회를 열어 세부과제 예산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화진 사무총장은 “선도산업과 문화관광을 통한 충청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시와 도 단위 경제를 넘어 광역적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위해 관광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의 분수령이 될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청원군의 인구비율에 따른 재정분담 요구로 다시 미궁에 빠졌다. 청원군은 청주시에 보낸 답변에서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총 이용객수와 이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총액에는 이견이 없어서 관건은 역시 재정부담 비율에 맞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조기에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청원군이 용역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까지 인구비례에 따른 재정부담을 요구한 이유는 청주·청원 통합 결정을 앞두고 청주시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많다. 청원군은 용역결과 발표 후 “용역업체의 배분유형별 산출이 청주시에 유리하게 조사된 느낌”이라며 “청주시가 재정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민반응을 들며 청주시를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청주시의 입장이다. 청주시 또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청주·청원 통합추진 공동협의회(이하 공동협의회)’에서 “재정문제가 고민이지만 약속대로 오는 6월 이전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조기시행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청주시가 고민에 빠진 것은 막대한 재정비율과 청주·청원 통합이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데 있다. 청원군의 요구대로 인구비율로 재정부담을 나누면 청주시는 기존 시내버스 운영 지원금 88억 원에 요금 단일화 지원금 100억 8000만 원을 합한 총 188억 8000만 원의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더라도 통합이 성사된다면 문제는 없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통합 결정 이전에 시행해야 통합에 반대하는 청원군 일부주민들에게 당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시행에 들어갔다가 통합이 불발되면 청주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청주시가 우선 올해만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통합 결정 결과에 따라 부담비율을 재논의하자는 단서를 달 수도 있지만, 청원군내 통합 반대파에 ‘진정성이 없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래저래 청주시만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주·청원 통합의 가시화를 위해 충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공동협의회는 청주청원통합시민협의회(시민협)와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의 1단계 협의, 청주시장과 청원군수의 2단계 협의 과정에서 비협의된 사항에 대해 최종협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민협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통합결정이전에 조속히 추진하되 청주시가 소요재정을 적극 부담할 것을 건의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상 청주시가 전격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충북도가 중재 역할에 나서면 사정은 달라진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1년간 추가 지원금이 126억 원이긴 하지만 오는 5월부터 8개월간 시행한다면 부담액은 95억 여원이다. 인구비율에 따른 재정부담비율로 따진다면 청주시 약 76억(80%), 청원군 약 19억 원(20%)다. 이에 더해 지난해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조기시행 시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20억 원을 더하면 양 시·군의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또 통합 결정 이후에 대한 재정분담비율에 관한 사항도 충북도가 중재에 나서 준다면 청주시는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통합이 찬성으로 결정되면 차후 합쳐질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분담비율에 큰 문제가 없다는게 양 시·군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통합관련 인사는 “통합 결정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청원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재정분담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 그 자체가 통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1·2차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조기에 공동협의회에서 결정한다면 양 시·군 모두 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의 행정과 교육,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있는 서구을 선거구는 신흥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대전지역에선 비교적 부유층과 중산층이 밀집해 있다 보니 서울의 강남지역과 유사한 성향이 있는 곳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총선 투표 결과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

17대 총선에선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당선됐고, 2007년 보궐선거에선 인물론을 앞세운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의 정치생명을 살아나게 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자유선진당의 이재선 의원이 당선되는 기쁨을 맛봤다.

정가에선 이 같은 서구을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해 “보수와 바람, 지역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대전 전체의 분위기가 서구을에서 집약돼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결과를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한다.

서구을의 총선은 새누리당 최연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박범계 후보,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 구도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진보신당 김윤기 후보도 일찌감치 공천을 받아 활동 중이다.

총선을 한 달 조금 못 남겨 놓은 현 시점의 판세는 ‘2강 1중 1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지지도 상승세에 힘입은 박범계 후보와 단단한 바닥민심을 발판으로 4선에 도전하는 선진당 이재선 의원이 비교적 앞서 가고, 공천이 늦어지면서 후발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최연혜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진보신당 김윤기 후보는 고정 지지표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세력싸움에선 다소 밀리는 모양새이다.

서구 갈마동에서 전자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54) 씨는 “선진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했지만, 이재선 의원이라는 인물은 괜찮다고 본다”며 “3선까지 했으니 4선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월평동에서 만난 주부 김모(46) 씨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등 거대 여야의 활동을 언론에서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 사실”이라면서도 “그래도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해 온 사람이 계속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서구을 유권자들에게 분명하게 느껴졌다.

공기업에 다니는 한모(34) 씨는 “민주당의 변화가 마음에 든다. 새누리당이라고 하지만 한나라당이다. 또 이기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 씨는 박범계 후보에 대해 “민주당 후보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며 “민주당과 잘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권자들에겐 아직 ‘민주당 후보 박범계’라는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은 분위기다. 박 후보가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연혜 후보는 낮은 인지도 면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 후보 측은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밖에 안되다 보니 상대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밑에서 바치고 있는데 다, 국가정책적인 전문성, 여성 후보로서의 참신성 등 많은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출마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최연혜 후보에 대한 지지세도 급상승할 것”이라며 팽팽한 3파전을 예상했다.

이 밖에 진보신당 김윤기 후보 측은 근로자파견법 폐지와 한미 FTA 폐기, 대형마트/SSM 완전규제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며 노동자 및 서민층을 공략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통합민주당 박범계	한나라당 나경수	자유선진당 이재선	친박연대 서종환
2만 2444표	1만 9539표	3만 5156표	5995표
(26.41%)	(22.99%)	(41.37%)	(7.05%)

    

	▲ 4·11 총선에 출마할 민주통합당 충남지역 후보 9명이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주민 기자

4·11 총선에 출마할 민주통합당 충남지역 후보 9명은 13일 “이번 총선은 충청인을 우롱하고 서민·중산층을 눈물나게 한 MB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 정권은 충청인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지만, 정작 지켜지는 공약은 없었다”며 “이런 무능한 정권은 도민의 이름으로 엄격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가계부채는 900조 원을 돌파했고, 가계 실질소득은 평균 0.8% 증가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무려 3.6% 증가, 서민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주의 정치를 하면 충청도는 언제나 3등 밖에 할 수 없으며, 3등 정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장관도 배출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야 지역 현안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상보육 △무상 의료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후보들은 특히 “도민의 힘으로 지역 정당을 몰아내고 당당히 1등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지역에서 최소 5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더욱 분발해 전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은 세종시 총선 후보와 관련, “세종시는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성 때문에 충청도 전체 선거판을 견인할 수 있는 희망의 정치인이 조만간 공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수현(공주), 어기구(당진), 박완주(천안을), 엄승용(보령·서천), 양승조(천안갑), 김선화(아산), 박정현(부여·청양),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조한기(서산·태안) 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 대덕구가 4·11 총선에서 여러 가지 변수로 요동치면서 최대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아직 ‘대진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직 대전시장 출마, 야권연대 후보 등장, 무소속 현직 의원의 복당 여부, 현직 비례대표 의원 출마 가능성 등 각종 변수가 산재한 상황이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 지역 선거결과가 타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막판 출격하면서 대덕구 선거전이 대전지역에서 주목받는 선거구가 됐다. 전직 시장을 지낸 박 후보의 선전 여부가 대전지역 새누리당 선거 운동에 중요한 변수가 된 셈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단일후보로 김창근 진보당 후보를 결정하면서 김 후보의 선전 여부가 주목된다. 김 후보는 다른 민주당 후보와는 기호가 달라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 여부가 선거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창수 의원의 복당 여부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김 후보의 경우 선진당 복당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선진당이 김 후보 복당을 ‘출마를 전제로’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후보를 결정 못 한 선진당은 이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묶으면서 현직 비례대표 출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박선영·김용구 의원 이름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이 지역 출신이 아닌데다 출마 의사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져 공천을 신청한 서준원·오은수 후보 중 한 명이 낙점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1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연합으로 2012학년도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학력평가는 새 학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진단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전 과정에서, 2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전 과정에서, 3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과정에서 출제된다.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에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영역에서 A·B형으로 나눠 출제될 예정이지만 이번 첫 학력평가에서는 단일형으로 출제되며,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부터 A·B형으로 분리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과 충남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적이 1년 만에 반토막 난 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영상과 음성 등 수사과정 전체를 녹화하는 진술영상녹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최근 수사 경찰의 성과평가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사용건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피의자 인권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각각 1174건과 1185건에 이르던 대전과 충남경찰의 진술영상녹화 건수는 1년 만인 2010년 524건과 686건으로 급감했다.

또 지난해는 441건과 585건으로 다시 100건 이상 감소했다.

지난 2010년 7월 소속 경찰관 5명이 구속기소되면서 경찰 자체에서조차 최악의 수사로 손꼽히는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이후 경찰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진술영상녹화실을 대폭 늘리고 범죄 유형에 따라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실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런 진술영상녹화의 실적 급감은 제도 시행 초반 녹화실적이 수사 성과평가에 포함되면서 녹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했지만, 성과평가에서 제외되면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녹화 실적이 성과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사건을 중복으로 녹화하거나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녹화를 하던 것을 최근에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녹화실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아닌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진술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녹화 실적이 수사 성과평가에서 빠지면서 실적 자체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경찰의 전체 사건 중 보통 진술영상녹화가 이뤄지는 다툼 관련 사건이 줄어든 것도 실적이 급감한 이유로 보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진술영상녹화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난해 12월 케이디건설㈜의 부도로 4개월여 방치돼 있는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 엘리시아 공사가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지연된 입주날짜로 인한 대한토지신탁과 입주민들 간 피해보상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대한토지신탁과 청주 북문로엘리시아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이달 중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는 대로 조속한 재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한토지신탁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막판 협의 중으로, 거론되는 유력 시공업체의 경우 전 시공업체인 케이디건설보다 도급실적이 훨씬 높은 안전한 건설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사 선정과 함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공사재개를 알리는 개별문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재개 소식에 입주자협의회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입주자들은 이달 중 예정된 공사재개 일정이 더 늦어질 경우 시행사인 대한투자신탁에 대한 항의성 방문도 고려중에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시행사는 다르지만 청주 북문로엘리시아와 마찬가지로 케이디건설이 시공을 맡은 마산 엘리시아의 경우는 대조적이다.

마산 엘리시아는 시공업체 법정관리에도 시행사인 대한주택보증에서 기존 하청업체들과 케이디건설 직원들에게 월급과 공사대금을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엘리시아의 입주자협의회에서 조속한 공사재개를 원하는 이유로도 이 때문이다. 한 입주자 관계자는 "이달 중 공사가 재개된다면 다행이지만 또 차일피일 지연될 경우 입주자들을 기만한 시행사 측에 합당한 피해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토지신탁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업무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현재 시공업체와 원만한 협의 중에 있어 구체적인 사명을 거론하긴 어렵다"며 "다만 이달 중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늦어진 공사지연과 관련한 입주자들의 피해보상 문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초 선보인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엘리시아는 같은 해 12월 시공업체인 케이디건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면서 세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다만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채무는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이 입주자들의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데로 협의를 통해 변제하면서, 입주자들의 분양피해는 불거지지 않았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