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의 분수령이 될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청원군의 인구비율에 따른 재정분담 요구로 다시 미궁에 빠졌다. 청원군은 청주시에 보낸 답변에서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총 이용객수와 이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총액에는 이견이 없어서 관건은 역시 재정부담 비율에 맞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조기에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청원군이 용역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까지 인구비례에 따른 재정부담을 요구한 이유는 청주·청원 통합 결정을 앞두고 청주시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많다. 청원군은 용역결과 발표 후 “용역업체의 배분유형별 산출이 청주시에 유리하게 조사된 느낌”이라며 “청주시가 재정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민반응을 들며 청주시를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청주시의 입장이다. 청주시 또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청주·청원 통합추진 공동협의회(이하 공동협의회)’에서 “재정문제가 고민이지만 약속대로 오는 6월 이전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조기시행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청주시가 고민에 빠진 것은 막대한 재정비율과 청주·청원 통합이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데 있다. 청원군의 요구대로 인구비율로 재정부담을 나누면 청주시는 기존 시내버스 운영 지원금 88억 원에 요금 단일화 지원금 100억 8000만 원을 합한 총 188억 8000만 원의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더라도 통합이 성사된다면 문제는 없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통합 결정 이전에 시행해야 통합에 반대하는 청원군 일부주민들에게 당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시행에 들어갔다가 통합이 불발되면 청주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청주시가 우선 올해만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통합 결정 결과에 따라 부담비율을 재논의하자는 단서를 달 수도 있지만, 청원군내 통합 반대파에 ‘진정성이 없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래저래 청주시만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주·청원 통합의 가시화를 위해 충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공동협의회는 청주청원통합시민협의회(시민협)와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의 1단계 협의, 청주시장과 청원군수의 2단계 협의 과정에서 비협의된 사항에 대해 최종협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민협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통합결정이전에 조속히 추진하되 청주시가 소요재정을 적극 부담할 것을 건의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상 청주시가 전격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충북도가 중재 역할에 나서면 사정은 달라진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1년간 추가 지원금이 126억 원이긴 하지만 오는 5월부터 8개월간 시행한다면 부담액은 95억 여원이다. 인구비율에 따른 재정부담비율로 따진다면 청주시 약 76억(80%), 청원군 약 19억 원(20%)다. 이에 더해 지난해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조기시행 시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20억 원을 더하면 양 시·군의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또 통합 결정 이후에 대한 재정분담비율에 관한 사항도 충북도가 중재에 나서 준다면 청주시는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통합이 찬성으로 결정되면 차후 합쳐질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분담비율에 큰 문제가 없다는게 양 시·군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통합관련 인사는 “통합 결정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청원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재정분담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 그 자체가 통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1·2차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조기에 공동협의회에서 결정한다면 양 시·군 모두 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