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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미 FTA가 양국 간 이행협의를 거쳐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특허·상표분야에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소리·냄새 상표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특허와 실용신안 분야에서는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고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발표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종전 공개 후 6개월 이내이던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또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는 폐지된다.

상표관련 분야에서는 소리·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 상표의 형태에 추가된다. 이밖에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해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상표권자의 선택에 따라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한국소비자원이 주택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 환급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지원키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환급신청이 대거 몰리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지난달 13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에 근저당 설정비 전액을, 인지세는 50%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주댁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은행이 부담할 때는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선택권을 준 만큼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3년 1월 1일 이후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를 납부한 주택담보(근저당) 대출건에 대해 오는 23일 접수분까지 자문 변호사단을 통한 설정비 반환청구 소송지원에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전주부교실 등 지역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하루에 수십통이 넘는 문의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는 등 근저당 설정비 환급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신청자들이 납부한 근저당설정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두가지 조건이 설정돼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고, 승소 시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지역 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시중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 환급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방어가 예상돼 신청자들 역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재시민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승소를 전제로 했을 때 환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근저당 설정비 영수증을 가지고 있느냐가 될 것”이라며 “근저당 설정비 납부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에 명문화 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소비자가 납부했다는 증거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근저당 설정비,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소비자들은 국민주택채권매입비를 제외한 근저당설정비 전액과 인지세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오는 23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 아산선거구는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지낸 이훈규 전 대전지검 검사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으나 민주통합당의 경선과정에서 관권 개입 논란이 일면서 총선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8일 친노 계열로 분류되는 김선화 예비후보가 손학규 전 대표 특보인 강훈식 예비후보를 꺾고 민주통합당 후보로 본선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킨 아산선거구는 현역인 자유선진당 이명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특보 출신인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가 여의도 진출을 위한 진검승부를 벌인다.

아산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아산시는 유입인구의 성향이 어느 쪽이냐 가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8대 총선이 치러진 2008년 24만 명이었던 아산시 인구가 4년 동안 무려 4만여 명이 증가한 28만 6000명으로 이들이 과연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 인구는 27만 명으로 18대 총선에 비해 3만여 명이 증가한 가운데 유입인구가 많은 배방읍과 탕정면 주민 상당수가 민주당 복기왕 후보를 지지해 시장을 당선시켰으며, 도·시의원 역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관권선거 의혹과 당내의 불협화음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강훈식 후보가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뒤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두 후보 간의 균열을 봉합하고 총선을 준비할 수 있을지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수 끝에 본선에 진출한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친근임을 내세워 중앙 정치인 중 아산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박 위원장의 후광을 기대하며 연일 새로운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장사를 하는 오춘남 씨는 “20여 년간 아산에는 제대로 된 여당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정치력 부족으로 많은 부분에서 서러움을 당해온 만큼 이번은 여당 국회의원을 선출해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건영 후보는 “새누리당이 여당 이기는 하지만 아산에서는 여당 같지 않은 여당으로 현재 아산이 누리는 풍요는 과거의 수도권 개발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며 “온몸과 마음을 바쳐 아산의 10년 후 먹을거리와 일자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시민 박경일 씨는 “한 가지 사업의 국비 유치를 놓고 서로 자기공이라고 싸우는 등 시장과 국회의원이 마음이 맞지 않아 시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선출해 시장과 국회의원이 콤비를 이뤄 아산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화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계승할 수 있는 적임자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아산을 세우겠다”며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이명박 정권 심판을 통해 후퇴시킨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민주화와 지역주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을 하는 박영복 씨는 “아산의 국회의원이 힘이 없어 그 동안 많은 수모를 당한만큼 이번에는 재선 국회의원을 반드시 만들어 국회에서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명수 후보를 지지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명수 후보는 “18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76%의 공약이행률로 충남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며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19대 때에도 성실한 공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아산시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역 정가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건영 후보 지원유세를 몇 번을 해줄 것인지와 예선에서 김선화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복기왕 시장이 무슨 역할을 할 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박 비대위원장의 지원유세가 이건영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표의 분산으로 이명수 후보에게는 불리한 반면 김선화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한 때 “선처 바랍니다”는 성의 없는 부실변호에 그쳤던 국선변호인제가 피의자 권익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며 완벽하게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8월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가 시행된 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1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1심 재판을 받은 인원은 5352명으로 2010년의 5036명과 비교해 316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수도 4555건에서 4883건으로 328건 늘었다.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가 시행된 뒤 구속영장 발부율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한 해 대전지법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2661건으로 이 중 2073건이 발부돼 78%의 발부율을 보이면서 국선변호인제가 시행되기 전 85% 이상 발부됐던 것과 비교해 7~8% 낮아졌다.

이는 국선변호인들이 피의자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선변호인제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대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로, 국선변호인은 일반 사건 수임이 금지되고 법원이 배정하는 사건 만 담당한다. 보통 2년 계약에 600만~800만 원의 월급을 받아 웬만한 로펌(법률회사)의 초임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소 전 국선변호는 국선전담변호인들과 일반 국선변호인들이 나눠 맡게 되며 건당 12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대전지법에는 현재 국선전담변호사 8명과 분기별로 다른 기소 전 국선변호인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가 확대되기 전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예상되는 사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다. 하지만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가 확대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들도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만나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전까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율이 5~6%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국선변호인제가 피의자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 도입 이후 실질적인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율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14일 민주통합당 세종시장 후보로 이춘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낙점되면서 그동안 국민경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강용식·김준회 예비후보들은 밀실정치의 표본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명숙 대표가 지난 1월 26일 홍성에 간담회에서 ‘국민경선’을 약속하면서 후보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략공천에 따른 밀실정치를 폭로하고 공천에 따른 불복과 재심청구, 법적대응과 함께 탈당 등을 통해 전략공천의 부당성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강용식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한명숙 대표의 국민경선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며 믿고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준회 예비후보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 전략공천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천이 확정된 이춘희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시장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을 수 있어야 한다”며 “세종시를 대한민국 대표도시이자 균형발전의 초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대전·충남 학생 100명 당 12.4명이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8만 76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14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우편 설문지 발송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대전에서는 전체학생 18만 4878명 중 4만 8046명(26%)이 참여했고 이 중 12.1%인 5829명이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충남의 경우는 전체학생 22만 8558명 가운데 7만 5583명(33.1%)이 응답했으며 이 중 1만 1170명인 14.8%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대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회수율은 초등학교가 35.7%(5만 6955명 중 2만 342명)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22.6%(6만 3791명 중 1만 4427명), 고등학교는 20.7%(6만 4132명 중 1만 3274명)를 기록했다.

충남 학생들 역시 초등학교가 42.7%(7만 3334명 중 3만 1342명)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29.9%(7만 7771명 중 2만 3247명), 고등학교는 27.1%(7만 7453명 중 2만 9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의 경우 설문지가 발송된 17만7639명중 4만238명(22.7%)이 응답했고, 이중 4185명(10.4%)이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학생의 25%인 139만6566명이 설문에 응했고, 이 중 12.3%인 17만1637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15.1%)이 가장 높았고, 대전과 충남이 16개 시·도 가운데 각각 8번째 2번째로 높았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협박이나 욕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과 비방 등 언어폭력(51.2%)과 집단 따돌림(13.3%)이 전체 응답의 64.5%를 차지했다. 돈 또는 물건을 빼앗기거나(12.8%) 손·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에 갇혔다(10.4%)는 응답률도 10%를 넘었다.

강제 심부름과 같은 괴롭힘,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과 행동 또는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7.1%, 5.2%였다.

최근 1년 간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 장소는 교실(25.0%), 화장실 또는 복도(9.6%), 온라인과 휴대전화(7.7%) 순으로 나타났다.

등하굣길(6.1%), 학원 및 그 주변(3.5%), 공터 빈 건물 주차장(3.1%), 오락실·PC방·노래방(2.9%) 등 학교 밖도 폭력의 주된 장소로 꼽혔다.

'학교 내 일진 또는 폭력서클이 있거나 있다도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6%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3.7%, 중학교 33.3%, 고등학교 11.6%의 응답률을 보였다. 100명 이상의 학생이 '학교 내 일진이 있거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학교는 643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단위학교별 심층 분석 결과, 전수조사 제도 개선안 등이 포함된 최종 분석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순철·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지만, 충남도가 이렇다 할 수출기업 통상지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과의 정보공유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 중복, 수출품 원산지 증명 교육 한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각 기관의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가 유관 기관들과의 업무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도는 14일 수출기업 통상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관 기관들의 정보 협조와 업무 중복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 없이는 효과적인 통상지원 정책 수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도는 지난해 12월 도내 수출기업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표로 관세청으로부터 도내 미국수출업체 323개 기업에 대한 주요 수출·입 품목 및 주거래 분야 등의 정보 지원을 요청했으나, 관세법 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

또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업무 중복도 해소해야 할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해외마케팅 사업은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 도내 수출제조업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체계가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로 각각 구분·추진되며 업무의 신속성 등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해 해외마케팅 사업 일환으로 무역사절단을 개설, 기업들을 모집했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일정 조율이 안돼 사업이 취소·연기 됐다.

더 큰 문제는 수출 원산지 증명제에 대해 도내 수출기업들의 이해가 낮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도내 수출업체가 FTA로 인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품 원산지가 한국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가전제품의 경우 생산비율의 35%, 섬유류는 60% 정도 한국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원산지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수출액의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무관세 혜택도 못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수출기업 823곳 중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소유한 업체는 단 173곳으로 21%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 중 도내 FTA 전담팀을 상설로 조직해 지역내 유관 기관과의 업무 조정 역할 등을 함께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이번 4·11 총선을 발판으로 처음 정계에 입문한 대전·충남 신진세력들이 ‘정치적 노련함’을 쌓기 위해 분주하다. 반면, 현역의원이나 정치 경력이 있는 후보들은 신선함과 초심을 강조하는 등 신진·기성 간의 ‘이미지 변신’이 총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진세력의 경우 안정적 정책발굴을 통해 안정감과 노련미를 유권자에게 보이려는 전략인 반면, 중진들은 참신한 정책발굴에 역점을 둬 표심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지역 여·야 정치계에 따르면 현재 본선 진출자 53명(새누리당·민주통합당·자유선진당 각각 14명, 진보신당 2명, 국민생각 1명, 무소속 8명) 가운데 정치신인은 16명이다. 이들 16명의 직업을 살펴보면 고위 공무원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인 3명, 정당인·자영업·직장인 순이다. 이들은 자신이 뛰고 있는 선거구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 교육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경력이나 학벌 등을 명함이나 홍보물 등을 통해 강조하면서 정치신인이 아니라는 점과 현역의원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권자 역시 후보자 이름을 기억하기에 앞서 직업,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에 이들은 중량감 있는 경력과 학벌 알리기에 더욱 애쓰고 있다.

실제 민주통합당 이서령 후보(대전 중구)는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이미 중앙당에서 활약한 점을 강조하며 유권자 표심을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차장을 퇴직하고 정치에 처음 입문한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충남 공주)도 최연소 경찰청 차장 등의 경력을 앞세우며 이미 검증된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정치에 뛰어든 이들은 현역의원보다 비교적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더 세밀하고 장엄한 정책 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박종준 후보는 “이번 선거는 기성정치와 새로운 정치 간의 싸움”이라며 “저 나름대로 참신성과 중앙 인맥 등을 활용해 다방면으로 성숙한 전략 짜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지도와 조직은 현역의원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중앙당 인맥과 경력 등으로 경쟁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역의원 등 기성 후보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유권자에게 신선함을 강조하기 위해 분주하다.

이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유권자들이 최근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4선에 도전하는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세상은 변하고 있는 만큼 정치인도 한 발 더 앞서 발전해야 한다”면서 “정치인이란 분위기를 버리고 신선한 정책과 이미지 마케팅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부의 구태의연한 정치인 때문에 정치인 모두가 매몰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저는 충청권 공략이행률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만큼 검증이 됐다”고 자신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김신호(오른쪽 두번째) 대전시교육감과 이상원(오른쪽 첫번째) 대전지방경찰청장이 14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ZERO지대 선포식’을 마치고 초·중·고 교장 및 교감과 교육청 직원, 경찰들과 함께 학교폭력 추방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이 14일 ‘학교폭력 ZERO지대’ 선포식을 갖고 대전지역의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선포식은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생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에 걸친 폭넓은 관심과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교육청과 경찰청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경찰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교육청은 경찰의 범죄예방교실 운영에 적극참여, 학교폭력 자료제공 등을 약속하고 대전경찰청은 명예경찰소년단, 스쿨폴리스 운영을 활성화 및 등하교길 통학로 주변에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교환했다.

양 기관은 선언문에서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에 우리지역의 학교교육과 치안을 담당하는 두 기관으로서 오늘 이 행사를 깊은 성찰과 자성의 기회로 삼고 폭력적 문화가 근절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으로는 △인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에 노력 △학교폭력 발생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교육적 지도를 통해 근원적 예방에 최선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만들기에 앞장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지도에 만전 등 4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기관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은 선포식을 마친 후 학부모 계도용 밥상머리교육 및 가해·피해학생 징후 체크리스트를 나눠주며 시교육청 정문에서 타임월드 사거리까지 학부모와 시민을 상대로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