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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종시 중흥 S-클래스 센텀파크'에 당첨된 직장인 임모(45) 씨는 지난 4일 세종시 한양수자인 아파트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1차 청약결과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양 당시 순위 내 청약에서 평균 13.24대 1로 전 평형 마감됐던 뜨거운 열기와는 달리 한양수자인의 특별공급 청약접수율이 1-2생활권 M7 에듀시티는 12%, 1-4생활권 M3 에듀파트의 경우 37%에 달할 정도로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임 씨는 지난달 말 당첨소식에 즐거운 마음으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지인들에게도 입이 마르게 자랑했지만 최근 세종시 다른 아파트의 청약소식을 접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한양수자인이 일반공급에서 3.4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는 소식을 접한 뒤에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해 대규모 공급이 있었던 도안신도시 18블록 우미린에 입주예정인 강모(38) 씨도 최근 한숨 소리가 깊다.

6년 전 인근 관저동에 있는 관저리슈빌(전용면적 105.77㎡)을 구입했던 그는 지난해 도안신도시 분양에 덜컥 당첨돼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기존 주택 매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 씨의 주택이 중대형에다 3억 원을 훌쩍 넘기는 가격이다 보니 시세보다 3000만 원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지만 차라리 관리비 부담이 덜한 국민주택규모의 도안신도시 미분양 물량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는 게 수요자들의 판단이다.

강 씨는 지난해 당첨과 동시에 기존 주택을 거래한 뒤 인근 아파트에 전세로 지내다가 2014년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세종시와 도안신도시 등에 입주할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청약률 저조현상과 미분양, 부동산 거래침체 등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기존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매매는 실종됐고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대전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0.05%의 변동률을 보이며 2주 전(-0.08%)과 유사한 하락세를 보였다. 전세시장도 2주간 -0.02%의 변동률을 기록, 2주 전(-0.02%)과 같은 약한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 부진 등으로 세종시와 대전지역에서 수요자들이 분양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하반기로 갈수록 청약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전은 작년 하반기 도안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 열기 이후 일부 남아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미입주 아파트가 생기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은 16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이 구체화 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시책 및 추진일정을 집대성한 안내책자를 만들어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날 실·국장과의 회의에서 “중앙로 프로젝트, 으능정이 LED거리 조성, 골목길 재생 등의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유치 등 원도심 대책이 정확히 알려져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이 같이 주문했다.

염 시장은 으능정이 LED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공사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거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물을 외부에서 제작해 현장공사를 최소화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당부한 후, “으능정이 상가주민과 인근 지하상가, 대흥동 상인들 간 꾸준한 대화를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해나가라”고 당부했다.

염 시장은 또 이날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에 소재한 대전원도심문화예술인연대를 방문해 예술인 10여 명과 대화를 갖는 자리에서 “시에서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분위기를 만들면 예술인들은 방향성을 갖고 창의성과 자유분방한 생각으로 활동해 대전의 보헤미안 지수(예술가들이 얼마나 사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해 원도심을 살맛나는 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우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50억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원도심문화예술인연대는 대전 원도심을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활기찬 곳으로 만든다는 취지로, 지난 4일 창립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차종이 모노레일에서 자기부상열차<사진>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6일 민·관·정 도시철도 추진위원회를 열고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차종을 기존 모노레일에서 자기부상열차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국토해양부가 관계기관 회의와 검토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2호선 차종과 관련, 모노레일과 자기부상열차 병행검토는 불가하고 자기부상열차로 차종을 변경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위원들 간 찬반논의를 거쳐 차종 변경 여부에 대한 별도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지난해 6월 자기부상열차로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당시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성과 사회편익,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검증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예타 대상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노레일로 변경했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예타 조사가 진행됐고, 시는 올 3월 국토부와 기재부에 모노레일과 자기부상열차 병행검토를 요청했었다.

시는 예타 대상사업 차종을 자기부상열차로 변경할 경우 경제성과 환경성 등 운영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차량이 부상해 주행하는 만큼 바퀴와 기어, 궤도 등 마모가 없어 유지보수비가 저렴하고 국내 기술로 제반 서비스가 용이하며 대부분의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돼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에 기인한다.

또 소음이 적고 분진이 없어 환경친화적이며 국가에서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고 과학기술도시인 대전의 이미지와도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모노레일은 1조 2770억 원, 자기부상열차는 1조 3232억 원으로 모노레일이 다소 유리하지만 속도를 감안한 수송수요를 고려하면 경제성은 자기부상열차가 더 나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문화재단과 충북예총 사태'에 대해 충북예총 문상욱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충북문화재단 제공

'충북문화재단과 충북예총 사태'가 충북예총의 공식 사과로 일단락 지어졌다.

충북예총은 16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논란을 빚은 문화재단 편향심사와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충북예총 문상욱 회장은 "예총 소속 예술인들이 길거리로 나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도민과 충북예술인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문화재단의 행정력 부재를 규탄한 것은 심사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매뉴얼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문 회장은 "재단이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행정력이 완숙치 못했고, 사무처의 인적,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충북도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인원을 보강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문화재단은 토론회나 문화사랑방 같은 대화 창구를 마련, 경쟁력있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예총 예술인과 단체는 제자리로 돌아가 뼈를 깎는 각오로 예술창작 작업에 몰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충북문화재단과 충북예총 사태'에 대해 문화재단 강형기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충북문화재단 제공

이어 문화재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예총의 사과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강형기 대표는 “문화재단이 발족한 이상 집행기준은 지역문화의 발전이라는 가장 근본원칙에 입각해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 나눠먹기, 밀어주기 등의 의혹은 없어질 것”이라고 그간의 앙금을 털어냈다.

이에 강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장을 만들고자 한다”며 △충북의 열악한 문화인프라를 개선하는 과업에 앞장서고 △각종 기금 지원에 있어 선의의 경쟁체제 도입 △비록 적은 액수의 지원금이라도 사후 평가를 통한 엄격한 관리 △부족한 행정력 보완 △문화기획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열린재단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청주시가 설립 추진중인 ‘청주복지재단’이 17일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이날 창립 총회에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연철흠 청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발기인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운영에 필요한 정관과 사업계획, 설립취지문 채택, 임원선임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청주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은 청주시 출연금 50억 원이며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청주시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을 통해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무실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4(북문로2가) 청주병원 맞은편 건물 3층(173㎡)을 사용하게 된다.

청주복지재단은 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우선 상징사업인 ‘직지Call & Network센터’를 운영하고, 핵심사업으로 정책개발과 평가, 정기조사와 DB구축, 시설 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 시설 컨설팅, 지역자원 정보 공유 등을 하게 된다. 일반사업으로는 맞춤형교육과 학습체계구축, 사회복지종사자 재교육 사업, 주민교육, 주민공동사업개발 등도 하게 된다.

이밖에 청주복지재단의 조직은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 1센터3팀(직지Call & Network센터, 경영관리팀, 복지사업팀, 기획연구팀) 체제(16명)로 구성된다. 특히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과 감사 2명을 선임할 예정이며, 상임이사는 재단설립 등기 후 공모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청주시장이 임명할 계획이다.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인 이사장은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이사는 3년 임기에 중임할 수 있으며 이사와 감사는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아울러 재단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시민위원회도 둘 예정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복지재단은 복지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더불어 지역복지 역량을 키워 청주시민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복지재단은 충북도에 재단설립 허가신청 후 재단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 직원채용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는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1일 막을 내렸다. 지역민들은 표심을 통해 대전(6석)·충남(10석)·세종(1석)의 17석을 새누리당 7석, 민주통합당 7석, 자유선진당 3석 등으로 배분했다. 정치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당 배분에 많은 의미와 풀이를 덧붙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당선자들은 민의를 충실히 수렴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깃들어 있다는 점이다. 충청투데이는 대전·충남·세종 등 17개 선거구 당선자들을 만나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계획 등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 포부를 들어본다. 편집자

 

▲ 사진 충청투데이 DB

- 당선된 후 좀 쉬었나.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 오늘도 아침에 2시간 동안 거리 인사를 했다. 저를 선택해준 동구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많은 공약이 있다. 최우선 과제는.

“LH가 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동구지역에 5개 지구가 있는데 2010년 LH의 자금난으로 중단됐다. 이 문제는 애초 정부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저의 중요 공약이기도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최선을 다해 중단된 사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있다.

“대전시에선 예비타당성 통과를 이유로 모노레일로 한다지만, 저항이 따를 것이다. 저는 건설 기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지하화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문제는 대전시와 정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제도적 틀 안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

- 희망 상임위는.

“지역 현안 대부분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이다. 공천을 신청할 때도 국토해양위를 희망했다.”

-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나.

“큰 틀에선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를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 과정이 입법활동이다.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 개인적으로 청렴을 유지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겠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지역에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양립해서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가 최근 광역시 구의회 폐지와 구청장 관선 전환을 골자로 개편안을 확정했다. 동구청장을 역임한 당선자의 입장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자치구와 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국회도 이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한다. 이 과정을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위원회는 아마 광역시라는 틀 안에서 자치구 문제를 보다 보니 그런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오히려 자치구가 더욱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하도록 국세나 지방세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한과 재정 대부분을 정부와 광역단체가 가지고 있다. 이를 자치구에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초·광역 단체장·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 주장도 있다.

“찬성한다.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다보니 기초·광역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중앙당이나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집권당 소속 단체장이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관권선거 시비가 일어나는 것도 정당 공천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소신껏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 정부와의 관계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선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 당론과 소신이 충돌할 때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확실한 소신과 입장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도 안 되면 거기(당론)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소신과 입장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관철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전에서 새누리당은 예상 밖의 성과를 거뒀다. 총평한다면.

“새누리당 소속 당선자를 낸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모두 원도심이다. 강창희 당선자나 박성효 당선자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했다고 본다. 원도심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고, 힘 있는 여당을 포함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단 1석도 없던 대전에서 과반인 3석을 얻은 것은 새누리당의 약진이 분명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려고 더욱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충청권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12월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더욱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

정리=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가 들어설 홍성과 예산을 강제 통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한 가운데 충남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초 도는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통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17일 예산과 홍성, 논산·계룡 등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편안을 강하게 몰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통폐합 개편안에 따른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에 따르면 개편추진위는 통폐합 대상에 오른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 주민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할 수 있게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해 시·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홍성과 예산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주도의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다.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로는 지방의회 부의장을 한 명 더 증원하고, 각 지자체의 국·실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합에 따른 공직자들의 불안을 최소화 한다는 전략이다. 또 통합되는 자치단체에게는 교부세 50억 원도 지원된다.

개편추진위는 17일 홍성과 예산 등 해당 지역을 방문해 각 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을 경청, 기본계획 완료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한 후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 최종 통합을 추진한다.

정부의 일방적 통합계획이 발표되자 도는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홍성·예산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이 우선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며 가야한다는 의견을 개편추진위에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법적 사항을 보면 이번 개편안이 당장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며 “향후 흐름을 주시해 적절히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산·홍성 지역도 일방적 통합을 경계하고 나섰다. 고남종 충남도의원(예산)은 “양 지자체 간 공감대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산·홍성 통합은 여러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진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안정세를 찾아가던 배추 가격이 저장 상황 악화 여파로 물량이 줄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월동배추(상품) 도매가격은 1㎏당 1300원으로 1개월 전(890원)보다 30% 이상 크게 올랐다.

전년동기(780원)와 평년(799원) 가격과 비교하면 40% 가량 비싼 셈이다.

특히 배추 가격은 7일전(4월 9일) 1180원에서 4일전(12일) 1240원, 3일전(13일) 1250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매가의 경우도 지난 3월 포기당 3000원 내외이던 것이 이 달 들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4000원에서 많게는 6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최대 2배 가량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지난 2월 내내 기습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월동배추의 저장상태가 악화돼 출하물량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4월 이후 출하될 봄 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당분간 배추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배추 저장량 부족에 봄배추 생산까지 감소할 경우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동향을 관망하던 출하주들이 저장품 출하를 늘리고 정부가 중국산 수입배추 500t을 우선 공급키로 하면서 최악의 폭등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월동 배추의 저장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우스 봄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0% 정도 줄어들 경우 봄배추 출하 후에도 가격 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겨울 배추 저장 상황 악화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비축물량 방출과 중국산 배추가 풀리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면서 “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세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작황이 좋을 경우 오히려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 직선제 폐지 및 관선제 전환을 의결한 가운데 향후 일정과 실현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자 3면 보도>

16일 개편위에 따르면 특·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개편안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기본기획안에 확정돼 오는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개편위는 특별시 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과 관련해 구청장 선출, 의회 미구성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광역시 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은 두 가지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번째 방안은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행정구안이며 2안은 자치구의회는 폐지하되 구청장은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간 특·광역시 자치구 제도가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시-구, 구-구 간 잦은 정책적 대립을 양산하는 등 행정적 연속성 및 추진력을 저해한데 따른 것이라고 개편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건은 개편안의 실현가능성이다. 개편안을 실현키 위해서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광역시 내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30조(의회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발의 이전에도 넘어야할 산은 많다.

우선 개편위는 대통령의 정책 자문기구 수준으로 여론수렴을 통해 정책적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책적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다.

더불어 개편안과 관련된 사회의 각급 주체 간 마찰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실제적 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개편의 당사자인 특·광역시 구의원과 광역시 구청장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조만간 반대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자치구 개편안의 실제적 추진여부를 섣불리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황인호 대전 동구의회 의장은 “이번 개편안 의결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민주주의와 행정을 효율성 측면에서 만 판단하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개편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끊임없는 내부적 논의와 진행을 통해 개편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자치구 개편안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오는 5~6월 개편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유전체 해독을 통해 진돗개가 순수 계통을 가진 고유 품종이란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유전체자원센터 박홍석 박사팀은 진돗개 유전체를 해독한 후 복서 유전체와 비교 분석을 통해 진돗개 만의 유전학적 특징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진돗개의 순수혈통 보존과, 진돗개 고유 유전체 자원을 활용한 우수 품종 개발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는 암, 백내장, 면역질환, 심장질환 등 인간과 360가지 이상의 공통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모델생물로, 향후 관련 유전자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연구팀은 진돗개 유전체 염기서열의 변이가 약 0.2%로, 인종 간 변이가 0.1%점을 감안할 때 품종 간 큰 유전적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개의 경우 품종마다 오랜 시간동안 인위적인 선발과 교배에 의해 유전적 격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진돗개와 다른 품종의 유전자 구조를 비교한 결과, 전체 유전자 구조 차이가 0.84%인 반면 후각 기능 관련 유전자 변이는 20%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 개의 후각 유전자 부분에 활발한 변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박사는 “유전체 해독은 유전자 연구와 품종간 계통비교 등을 위해 기초적인 지도를 그려내는 과정으로, 앞으로 다양한 생물의 유전체 해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