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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가 바이오 신약개발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충북도는 1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에 바이오의약상용화연구센터가 착공되면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우리나라 유일의 바이오신약개발 메카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5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 2013년 12월 완공 예정인 바이오의약상용화연구센터는 바이오의약 관련 산·학·연의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대량생산공정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바이오의약 상용화 관련 전·임상 시료생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생산인력의 교육을 통한 전주기적 바이오의약 상용화를 지원하게 된다. 바이오의약상용화연구센터가 구축되면 신약개발과정의 상용화 과정의 단축, 고가의 바이오의약 수입대체 등의 기대효과와 함께 신산업분야 활성화에 따른 고용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는 충북을 바이오기술개발 핵심거점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청원군 오창과학단지 내(21만㎡)에 조성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캠퍼스다. 이 연구원은 면역치료제, 재생의학, 화학생물, 천연물 분야에서 바이오의약 원천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바이오의약 기술개발에 핵심인프라사업인 국가영장류센터, 실험동물, 유전자변형생물체평가 등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오창캠퍼스에는 화학생물연구센터, 천연물의약연구센터, Kinomics기반 항암연구센터(WCI), 바이오평가센터, 국가영장류센터, 의생 명마우스센터 등 6개 센터가 있다. 오는 5월 미래형동물자원센터, 2013년 12월 바이오의약상용화연구센터가 완공되면 전체 8개 센터가 구축, 우리나라 바이오의약연구의 허브로 도약하게 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제수(동생 부인) 성폭행 미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형태(포항 남울릉) 당선자와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문대성(부산 사하갑) 당선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형태 당선자의 경우 자신의 제수씨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고, 문대성 당선자는 석·박사 학위 논문에 이어 교수 임용 직전 논문까지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같은 파문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조치’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과 관련 당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한나라당에서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명진 목사는 17일 “문대성, 김형태 당선자에 대해 지금 문제만으로도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두 당선자의 문제는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 “외국의 경우에 장관을 하다가 곧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도 박사논문이 문제가 돼 장관직을 상실한다”며 “학문의 세계에서 표절을 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친거나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공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은 단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논문 표절 같은 경우 실체적 진실은 어느 정도 가려졌다는 생각이 들고, 성추행 관련해서도 녹취록 진위여부 공방 정도만 해결하면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탈당할 것을) 여러 경로로 요구는 했었는데 크게 반응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 징계를 하는 과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개편해 피해신고 접수와 함께 서민금융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등 각종 불법 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면 서민금융기관을 연결해주기로 했다.

신고된 사안은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검찰·경찰·서민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 이곳에서 종합된 내용은 국무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테스크포스(TF)’로 보고해 국정업무에 활용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사진 충청투데이 DB

- 당선 후 첫 일정이 염홍철 대전시장과의 면담이었는데.

“염 시장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서로 당이 달라도 그분과 교감·협조하는 것이 결국 시민을 위한 일이다. 먼저 찾아가 적극적인 공조의사를 밝혔고, 염 시장도 흔쾌하게 약속했다.”

- 시장-의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데.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예산 확보 때나 한시적으로 만나는 것이 전부이다. 정파를 떠나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상시 협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소통이 이뤄진다. 단편적인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보다 큰 틀의 미래지향적인 방향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약 중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제과학비즈니벨트의 차질없는 건설이다. 유성이 과학벨트의 거점지역이기는 하지만 몇십년을 두고 집중투자해야 하는 장기 계획이다. 소홀히 했다간 자칫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 일관된 건설 추진을 위해선 정치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차질없는 건설을 위해 독려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가 맡겠다는 각오이다. 또 출연연구소를 지키면서 성공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지역적으로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본래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민자유치에 어려움은 없는지, 중앙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힘을 보태겠다.”

- 3선이 됐는데, 향후 의정활동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초선, 재선일 때는 정치적 공간의 한계 등으로 혼자 열심히 뛰어다녔다. 이제 3선으로서 걸맞은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 역할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합심해서 해야 한다. 당내에선 3선 의원들이 결사체를 만들어 당의 노선이나 지도부 구성, 당 입장 등을 정할 때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이 과정에서 3선 의원들이 당 내에서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충청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충청권 인재들을 요직에 진출하는 조력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4선 의원이 된 박병석 당선자가 당 내에서 중심이 되는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 희망 상임위는.

“18대에 이어 19대에서도 교과위에 남아있고 싶다. 대전의 특수성으로 볼 때 교과위에서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 과학벨트를 지속해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과위에서 남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전 6명의 당선자가 상임위를 나눠 배분되면 대전을 위해 협업할 수 있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 민선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주장에 대한 입장은.

“찬성한다. 17대 때 단체장 등의 정당공천 폐지 법안을 낸 적도 있다. 정당공천으로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일부 자질 미달의 지방토호세력들이 지방자치를 장악하고 건전한 새 인물들의 진입을 가로막아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수 있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려면 토호세력의 진입을 견제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 이번 총선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민심은 천심이다. 민주당 내부적인 부족함 때문에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제대로 못 했다.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시원한 정치를 했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너무 정파적 논리에 매몰된 부분도 있다. 이런 점에서 반성한다. 치열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 국민이 정치를 못 믿는다. 생각하고 있는 국회의원 모습이 있다면.

“구조적으로는 독과점이 너무 심하다. 현재 여야 모두 해결점 없는 소모적 전쟁만 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과 특정 인물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 야당은 51%의 정파가 100%의 지배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1~2%의 정파가 51%의 지배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헌정시스템의 개혁도 필요하다. 대통령 완전 중심제를 깨고, 국회도 건강해져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에도 제한을 두고, 의회도 잘못하면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임기가 보장된 현재의 시스템에선 어렵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임기 보장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하고, 국회도 잘못하면 퇴출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권한은 철저하게 국민들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미래가치를 담은 헌정이 필요하고, 대선 후보들은 이런 것들을 약속해야 한다.”

정리=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뱅골프코리아에서 개발한 반발계수 0.930의 극초고반발 페어웨이우드. 뱅골프코리아 제공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뱅골프가 세계 최초로 초고반발 페어웨이우드 개발에 성공했다.

뱅골프코리아는 비거리가 30yd 더 나가는 반발계수 0.930의 극초고반발 드라이버 개발에 이어 최근 세계 최초로 반발계수 0.90의 초고반발 페어웨이우드 개발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페어웨이우드는 반발계수가 0.88~0.90의 초고반발로서 일반적인 페어웨이우드의 반발계수가 0.75~0.77 정도인 것에 비하면 대단한 반발력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반발계수 0.01 차이에 2yd 비거리가 증가해 뱅 초고반발우드는 22~30yd 비거리가 증가하게 된다.

그동안 고반발 골프채의 경우 드라이버에서만 10여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지만 우드의 경우 기술 부족으로 인해 어느 업체도 고반발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뱅골프는 초고반발 장타 드라이버 기술을 접맥시킨 초고반발 페어웨이우드를 출시해 골퍼들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반발 기술 분야는 극초고반발 드라이버까지 개발한 뱅골프 만큼 초고반발 기술에 성공한 업체는 없다.

뱅골프의 이번 개발 성공은 페어웨이우드는 고반발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으며 골프채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뱅골프의 신제품은 우드용 샤프트를 사용하는 타사 제품과 달리 초고급 드라이버용 샤프트를 사용했으며 24종류의 샤프트 강도를 적용해 골퍼 개개인의 스펙을 최적화시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뱅골프코리아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30~40yd 더 비거리가 증가했다는 입소문에 힘입어 특히 3번 우드는 초도물량이 조기 매진되고 3차 주문을 할 정도로 Bang Longdistance 초고반발 우드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세컨샷이 어렵거나 긴숏홀에 대책이 없고 투온 공략이 쉽지 않던 골퍼들이 이제는 손쉽게 파온이 되는 획기적인 우드 기술의 발전으로 아주 재미있는 골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요금이 6월 1일부터 인상된다.

소형차는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경차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중형차(900원)와 대형차(1400원)는 변동이 없다.

지난 2004년 개통당시 700원을 받다가 이용차량 증대를 꾀하기 위해 한달여 만에 500원으로 인하한 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점을 감안하면, 당초 책정요금보다 100원(소형차 기준)이 인상되는 셈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현금과 (구)한꿈이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었던 요금소 결제시스템을 개선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하이패스를 도입해 시민편익을 증진토록 할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행체계를 조정하게 된 것은 통행료 할인정책의 장기화로 인한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게다가 전국 민자도로의 요금현황을 살펴볼 때 대전이 가장 저렴하다는 점도 인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당 102원인데 반해 인구와 시세(市勢)가 비슷한 광주시(외곽 1, 3,4)는 167원~286원, 부산시(백암산, 수정산) 333원~348원, 인천시(문학터널) 533원, 서울시(우면산) 625원, 강원도(미시령) 833원 등으로 대전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전과 강원의 경우 ㎞당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시는 특히 이번 통행료 인상에 따라 운영사인 드래클(DRECL)의 수익구조가 개선돼 내년부터는 비용구조가 적자에서 흑자기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10년 55억 원, 지난해 121억 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30억 원 가량을 운영사에 지급했다.

지난해의 경우 통행료 수익금은 79억 원인데 운영비와 엔화차환이자 등으로 117억 원을 지출, 현행 요금체계라면 올해도 38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통행료를 인상하게 되면 하루 통행량이 평균 4만 8117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35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해 적자폭을 3억 원으로 줄일 수 있어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1479억 원을 적립할 수 있어 현재 2000여 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유세종 시 교통건설국장은 “현행 요금으로는 도저히 적자운영체계를 해소할 수 없어 7년여 만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이 인상되면 운영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시의 지원금도 거의 없어지게 된다”고 대전시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민자 1585억 원과 시비 173억 원 등 1818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04년 9월 개통했으나 당초 예측보다 통행량이 밑돌면서 적자로 운영돼 왔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지난해 도안신도시의 대규모 분양과 세종시 분양 등 여파로 수요자들이 이탈하면서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실거래 감소율이 전년 동기 대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3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6만 7541건으로 수도권 2만 5958건, 지방 4만 158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월과 비교하면 전국 22.5%, 수도권 35.2%(서울 26.2%), 지방 15.7% 각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전년 같은 달보다 전국 29.8%, 수도권 34.0%(서울 38.2%), 지방 27.0% 각각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대전지역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2145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1.4% 감소해 전국에서 최고 감소율을 기록했다.

최근 3년 동안 3월 평균을 비교해도 대전은 33.8%의 감소율을 보여 전국 최고치로 나타났다.

충북의 전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대전과 비슷한 2529건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26.1% 감소했으며, 3년 동안 평균 대비 16.1% 줄었다.

반면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분양을 등에 업은 충남의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48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충남의 거래량은 전달보다 22.4% 증가했으며, 3년간 3월 평균보다 11.8%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매매 실거래가 정보는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2년 3월 중 신고·집계된 127만 1000건으로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연립 84만 1000건, 단독·다가구 43만 건이다.

국토부는 주택 수요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매매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를 기존 아파트에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4월 이후 신고되는 매매 실거래자료는 아파트 거래 내역과 함께 매월 17일 전후 공개될 예정”이라며 “향후 공개범위 확대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에게도 실거래가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정부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을 현재 3%에서 4%로 높인다.

또 직업훈련을 마친 장애인은 도서관·우체국 등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계형 일자리도 새로 창출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법정 고용비율(3%)와 별도로, 중증 장애인 채용요건 완화 등을 통해 고용비율을 점진적으로 4%까지 높인다.

또 장애인의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2013년까지 16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 학교 졸업예정자 및 특수학교 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공서 청소도우미·도서관 사서보조등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간의 연계형 일자리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고용률 1.78%에 머물고 있는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각 대기업집단에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을 유지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유도키로 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제19대 총선 기간 소강을 보였던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활기를 찾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탈법 사건을 집중 수사해 조기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주통합당 홍재형 후보의 나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수사는 다음주 초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홍 후보 측의 고발장을 접수해 당시 취재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서면답변 형식의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까지 마무리했다.

경찰은 17일 홍 후보의 출신고교인 청주고에 공문을 보내 실제 당시 학적부 조회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지휘를 받은 뒤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내부에서는 참고인 조사 등에서 결정적인 명예훼손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정우택 당선자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 한 것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관심사는 총선 당일까지 펼쳐졌던 특정 후보를 겨냥한 불법유인물 무차별 살포로, 경찰은 결정적 단서인 폐쇄회로(CC)TV화면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새누리당 측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정 당선자 비방 유인물 살포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상당서는 최근 불법 주정차량 단속카메라에 찍힌 유포자의 화면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화면에 찍힌 인물로 보이는 A 씨를 상대로 유포사실과 배경, 지시자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과 대성동 등에서도 살포 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유인물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당선자 비방 유인물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인 청주청남경찰서는 지난 16일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17일 시장 상인 등을 통한 탐문 수사를 펼치는 한편 유포자로 지목된 청주시의회 모 의원에 대한 조사도 펼칠 예정이다.

지역 정가 또한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찰 등의 수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을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 사안도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6개월 이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인 지난 11일까지 42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11건이 고발, 3건은 수사의뢰, 27건은 경고, 1건은 수사기관에 이첩됐다. 검찰 또한 31건의 선거사범 50명에 대해 내·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은 26건, 5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거나 입건하는 등 검·경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1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의결한 자치구 개편안과 관련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선 구청장들은 개편위의 결정을 ‘독단적 도발’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편위가 의결한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이번 개편안은 대도시 지방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 상의 없이 자치구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졸속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자치구제가 폐지된다면 주민자치와 참여의 가치 결여,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의 침해, 특·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 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모든 정책결정이 특·광역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주민 접근성과 민주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구제 개편안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본래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자치구개편안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학계,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자치구와 구의회의 무능과 무기력함이지만 이는 모든 결정권과 세원이 중앙정부에 초집중돼 있는 ‘중앙집권체제’ 때문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 부재의 소산이다.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보면 중앙집권체제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지방자치제의 무능과 비효율만 보일 뿐이다”면서 “지방분권화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의 지방행정체제개편활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무모한 중앙집권적 도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개편위는 지난 13일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한 자치구 개편안을 의결한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