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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가 들어설 홍성과 예산을 강제 통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한 가운데 충남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초 도는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통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17일 예산과 홍성, 논산·계룡 등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편안을 강하게 몰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통폐합 개편안에 따른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에 따르면 개편추진위는 통폐합 대상에 오른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 주민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할 수 있게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해 시·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홍성과 예산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주도의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다.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로는 지방의회 부의장을 한 명 더 증원하고, 각 지자체의 국·실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합에 따른 공직자들의 불안을 최소화 한다는 전략이다. 또 통합되는 자치단체에게는 교부세 50억 원도 지원된다.
개편추진위는 17일 홍성과 예산 등 해당 지역을 방문해 각 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을 경청, 기본계획 완료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한 후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 최종 통합을 추진한다.
정부의 일방적 통합계획이 발표되자 도는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홍성·예산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이 우선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며 가야한다는 의견을 개편추진위에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법적 사항을 보면 이번 개편안이 당장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며 “향후 흐름을 주시해 적절히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산·홍성 지역도 일방적 통합을 경계하고 나섰다. 고남종 충남도의원(예산)은 “양 지자체 간 공감대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산·홍성 통합은 여러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진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