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자 일가가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고장학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대학들의 추악한 비리 행태가 여전히 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에 매년 200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형식적 관리·감독으로 대학 및 설립자 일가는 장학금 횡령, 지표 조작, 금품수수 등 국민 혈세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전문대학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중간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대학의 설립자 일가는 학생들의 해외연수에 지급해야 할 국고보조 장학금 9억 2000여 만 원을 학생들 모르게 개설한 학생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 가운데 2억 여 원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2캠퍼스 건립 등의 명목으로 교비를 들여 설립자 사유 토지(11만㎡)를 시가보다 40여 억 원 비싼 72억 원에 매입했으며, 교직원 명의로 대학 내 개설한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2억 6000여 만 원을 횡령했다.

이와 함께 자격미달인 교원을 전임교원에 포함시켜 전임교원 확보율을 조작, 국고보조금 28억 원을 부당수령했고, 강의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총장 부부에게 급여 4억 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다수의 비위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B대의 경우 산학협력단 직원 2명이 물품 계약과 관련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수천만 원의 차액을 되돌려 받았으며, C대는 대학 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수백 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교과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기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교과부는 각 대학에서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 재학생 충원율을 부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난 2010년과 지난해 32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재학생을 부풀려 보고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해 모두 5억 여 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자 1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교과부 장관에게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자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교과부에게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책임을 묻겠다"며 "부당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행·재정적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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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충북 청주지역 한 주유소 미터기. 3만 원에 14.642ℓ가 들어갔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  
 

살 떨리는 고유가에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운전자들의 발길이 알뜰주유소나 셀프주유소 등 저렴한 주유소로 발길이 옮겨지고 있다. 하지만 저가 주유소와 고가 주유소 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주유량은 별반 차이가 없어 가격표시제가 단순한 호객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고유가 시대를 살고 있는 소비자들의 실질 체감경기가 둔화된 면도 있지만, 일선 주유소의 정량 판매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현재 충북도내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2063.04원으로, 전국 평균가(2062.31원)를 넘어섰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2133.41원)과 경기(2071.22원), 충남(2068.76원), 대전(2065.39원)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주지역에서 보통휘발유 가격이 2000원 미만인 곳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지역 내 최고가를 기록한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무려 2199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고유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한 운전자들의 노력은 애달프기만 하다.

평소 단골 주유소만을 찾아 굳이 방문을 한다거나, 번거럽지만 시외지역에 있는 값 싼 주유소를 찾는 일은 고유가 시대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다. 하지만 이렇게 갖은 노력 끝에 주유를 하더라도 일반 주유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주유량 게이지에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직장인 김모(39·청주 상당구 우암동) 씨는 "저가 주유소나 고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봐야 양에 있어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직접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체감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1~2원 오르는 데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지역 한 셀프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49원으로, 3만 원 주유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14.64ℓ휘발유가 들어간다. 반면 ℓ당 2199원에 거래되는 한 고가 주유소의 경우 같은 금액의 주유를 하더라도 13.64ℓ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1ℓ의 주유량 차이가 발생하지만 어느 곳에서 넣더라도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주유량은 비슷하게 느껴진다. 실제 이 같은 현상은 일선 주유소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와 한국석유관리원에 빗발치는 '정량 의심 민원'건 수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주유소 정량 의심으로 접수된 민원 건수는 하루 평균 15건에 달한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올해 충북도내 주유소 미터기 적발로 적발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양을 속이는 주유소에 대한 처벌은 그 수위 자체가 높아 발생률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과 같은 고유가 속에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대비 주유량에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경향이 많아진 탓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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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재학생 또 …

2012. 4. 18. 00:38 from 알짜뉴스
    
   
 
  ▲ 두원수 카이스트 홍보실장이 17일 대학본부에서 재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침통한 모습으로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17일 KAIST 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KAIST 내부 갈등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40분 경 이 학교 4학년 A(22) 씨가 기숙사 앞에서 쓰려져 있는 것을 다른 학생이 발견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새벽 엘리베이터로 혼자 15층으로 올라간 CCTV 화면과 후배와 가족에게 남긴 메모 등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군 복무를 마치고 올 초 복학했으며,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KAIST는 이날 오전 서남표 총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 총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데 대해 유가족에게 죄송스럽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구성원들이 받을 충격에 대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잇단 학생 자살로 촉발된 현재의 KAIST 사태가 이번 사건으로 다시 재점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지난해 학내 사태를 기화로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서 총장과 교수협의회 측은 최근 모바일하버 특허 논란과 관련해 경찰 고소까지 진행되고 있다.

일단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교협과 서 총장 모두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학생 자살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도 있어, KAIST 사태는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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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비리 복마전?

2012. 4. 18. 00:38 from 알짜뉴스
    
청주시 공무원들이 수년간에 걸쳐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업자에게 도시계획정보 등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주유소설립 인허가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공무원이 무려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충북 최대의 독직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토지매입과 관련해 청주시청 공무원과 부동산사업자 간에 수천만 원대의 금품이 오간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청주시 감사관실이 토지 수용과정에서 땅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 공무원 최모(44)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발단이 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09년 2월 청주시 상당구의 도로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1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은 백모(52·부동산개발업자) 씨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씨를 지난 2월 구속했다.

최 씨는 또 청주시 남문로2가 땅 2필지(150여㎡)가 1983년 도로 편입과정에서 보상이 이뤄졌지만 청주시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2007년 8000만 원을 주고 이 땅을 산 뒤 청주시에 보상 신청을 해 7억 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씨에게 최 씨를 소개해 주고 1800만 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청주시청 공무원 김모(47)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들에 대한 신병을 넘겨받은 뒤 추가조사를 벌여 최근 이들 3명을 모두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핵심은 토지이중보상 사건보다는 백 씨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 이전부터 백 씨와 청주시 공무원과의 뇌물수수 의혹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백 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별건으로 분류,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실제 지난 10일 경 백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A(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백 씨에게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단순한 채무성격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 말고도 백 씨와 친분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도시·건축·토목직 등 공무원 40여 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개발업자인 백 씨가 토지이용계획 고시 이전에 헐값으로 땅을 사들인 뒤 되팔거나, 주유소 등의 설립인허가를 받은 뒤 매각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씨와 시설직 공무원들과의 금품수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대가성 없는 일상적인 돈거래일 뿐이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 씨 역시 수표와 계좌이체방법으로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부분에 대해 채무성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포인트인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충북지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개발업을 해 온 백 씨가 경찰 공무원들과도 친분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지역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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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인제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고, 거대한 성도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선진당도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후 당 수습 방안과 관련, “비대위 인선을 이번 주 중 마무리 짓고 당 대표 등을 선출할 전당대회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겠다”면서 “의석이 작다고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말 대선과 관련, “아직 7개월이나 남았다. 그동안 경험으로보면 이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면서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최선은 우리 스스로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고 차선은 종북 좌파의 집권을 막는 것”이라고 밝혀 보수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최근 거론 중인 새누리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소설’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는 백지에 구름과 바람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진 그림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흘러간 것은 반복되지 않고 미래는 알 수 없다”고 말해 정치의 변화무쌍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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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홍성·예산 정부주도 통합안을 제시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해당 지역을 방문하며 통합에 대한 지역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16일 자 1면 보도>개편추진위는 이날 방문을 통해 개편안을 설명하고 나섰으나, 당초 제시한 정부주도 통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통합 향방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에 따르면 개편추진위원회는 17일 예산과 홍성을 방문해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지역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간담회를 진행했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예산군청 제1회의실에서 최승우 예산군수를 비롯해 이승구 군의원, 이영재 예산군개발위원회 회장 등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개편위는 이날 모임에서 개편안이 의미하는 것은 강제 통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라며 “홍성·예산 통합의 대원칙은 자율통합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개편추진위는 당초 제시한 정부주도 통폐합 내용과 관련 “최종적 결정은 주민투표로 할 것”이라는 모호한 말을 남기며 구체적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예산군 관계자들은 정부 주도라는 내용 때문에 민심이 뒤숭숭하다는 의견을 전하며 주민협의가 우선해야 함을 주장했다. 일부는 통합 불가 의견도 제시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홍성군을 방문한 추진위는 염창선 홍성군 부군수를 비롯해 김원진 홍성군의회 의장, 김종만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오석범 홍성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는 “일부 언론에서 강제 통합을 지적했는데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과정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찬·반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또 “이번이 (통합의) 마지막 기회니 주민 간 소통을 잘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개편추진위의 설명해 대해 홍성과 예산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승구 예산군 의원은 “강제 통합보다 주민협의가 우선하는 통합이 되길 원한다는 게 이날 중점적 이야기였다”며 “(통합하려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통합안을 내놔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지역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득되고 신뢰할 만한 보충 조건을 정부가 우선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석범 홍성군 의원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론 수렴이) 실질적으로 행정과 지역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는 꼭 좋은지 의문”이라며 “여러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뿐이며 적기를 놓치면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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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무산됐던 충북의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재추진된다.

충북도는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를 '그린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황새 서식지 조성사업 적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황새 서식지가 마련되면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에서 인공사육 중인 123마리의 황새 중 일부를 풀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황새 서식지로 괴산군 칠성면 칠성댐 일대, 대통령 옛 별장 청남대, 황새의 마지막 서식지가 있던 음성군 생극면을 검토하고 있다. 황새 서식지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논, 습지 등을 갖춰야 한다.

앞서 충북의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추진됐었다. 당시 문화재청과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는 청원군 미원면 화원리 일원에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황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청원군이 참여하지 않아 무산됐다.

청원지역이 황새마을 조성지로 선정된 것은 이 일대가 황새 서식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 해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는 청원군 미원면 화원리에서 5개월 동안 황새 두 마리에 대한 실험방사에 성공하면서 이 일대에서의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기대됐다. 야생방사된 수컷 부활이, 암컷 새왕이의 몸무게는 방사 할때보다 각각 700g, 400g 증가하면서 야생방사 성공 기대감을 높였다. 황새복원센터는 실험방사에서 황새가 무엇을, 어디서, 얼마나, 언제 먹고 사는지 등 서식환경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먹이밀도에 따라서 황새의 먹이 먹는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한 실험에서도 1㎡당 미꾸라지 1마리가 서식하면 황새가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처럼 청원지역에서 방사실험이 실시되는 등 서식지에 대한 검증까지 끝난 상태에서 청원군의 불참을 선언하자 문화재청은 재공모를 통해 지난 2010년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를 황새마을로 선정했다.

한편 지난 1996년 러시아에서 황새 새끼 2마리를 들여와 복원사업을 벌여온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는 개체 수 123마리까지 증식시켰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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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충북의 민심이 올 연말 대선에서 어떻게 표출될 지 주목된다.

지난 제19대 총선은 충북에서 여당의 완승으로 마감됐다. 의석수는 새누리당 5석, 민주통합당 3석으로 두 차례에 걸친 야당 밀어주기에서 여당으로 지역유권자들의 표심이 쏠렸다. 의석수만 놓고 볼 때 여당의 완승이지만 정당 득표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43.8%, 민주통합당은 36.02%, 통합진보당 7.7%, 자유선진당 5.31% 순이다. 정당별 득표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다소 차이가 벌어졌으나 야권연대 득표율은 43.7%로 새누리당과 비등하다.

충북에서 여야 간 지지세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향후 지역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여부에 따라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총선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선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예측은 대선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는데 근거한 것이다. 대선까지 8개월 가량 남았고, 5월 개원하는 제19대국회에서 당선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를 못한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충북의 유권자들은 야당의 정권심판론보다 여당의 지역심판론, 즉 물갈이를 선택했다. 오랫동안 야당을 지지했지만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에 못 미쳤다는 여론이 표심을 흔들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여당이 힘을 얻게 됐고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치러지는 대선에서 6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기가 어려워 큰 변수가 없는 한 총선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여당 밀어주기에 따른 견제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여대야소 국회가 되면서 대선에서는 야당 지지세가 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대 총선과 같은 야권연대가 성사될 경우 야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당보다 인물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관심사다. 박 위원장이 새누리당 대권 후보로 나설 경우 외가인 옥천을 중심으로 충북에서 지역유권자들이 얼마나 지지해줄 지가 관심사다. 일단 박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박풍(朴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청주권, 중부4군 등 민주통합당과의 박빙지역에서 박 위원장의 두 차례에 걸친 지원유세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박 위원장은 음성, 진천 등에서의 지원유세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위력을 발휘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충북의 대선에 대한 민심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총선 결과를 그대로 대선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선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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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충남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과 지자체의 현실적인 산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산불 제로화를 외치고 있지만, 잇따르는 산불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대전·충남지역의 산불은 3~5월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보다 현실적인 산불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3시 22분경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국립공원 내 문수암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소방당국과 산림청, 공주시 등은 헬기 9대와 가용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불길이 바람을 타며 넓게 형성되면서 헬기 등의 접근이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 55분경에도 대전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 인근 갑하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산불은 무려 발생 25시간여 만인 15일 오후 11시 20분경 가까스로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600여 명의 진화인력과 차량 30여 대, 진압 장비 400여 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건조한 날씨와 험한 지형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밖에 지난달 27일 오후 4시 55분경 충남 당진시 송산면 명산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현장에서 불을 끄던 A(79) 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졌다. 이처럼 최근 대전·충남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지만,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의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문제는 산림 당국과 지자체가 각종 산불 대책을 쏟아내고도 정작 결과는 좋지 못하다는 데 있다.

산림청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불법·무단소각자 집중단속, 주말 기동단속, 산불감시인력 및 무인감시카메라 확대운영, 산불진화 헬기를 통한 공중 산불감시 강화 등 산불방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대전시도 이 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실·국별로 책임 분담 지역을 지정, 매주 토·일요일 전 공무원을 관내 취약 지역 77곳에 배치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 역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공중감시를 위해 헬기를 투입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펴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산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아무리 각종 대책을 동원해도 산불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헬기 감시와 첨단장비를 동원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10년간 대전·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311건 중 무려 239건이 3~5월에 집중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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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권한대행(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노조 기자회견에 격려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대행은 17일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MB 정권 언론장악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해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KBS 새노조의 촛불집회에 참석한데 이어 KBS 새노조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언론사) 총파업과 연대하는 자체에 국민이 관심을 갖고 KBS 노조에도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행이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언론사 연대파업 현장을 찾은 것은 올해 대선 등을 앞두고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어 19대 국회는 초반부터 각종 이슈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문 대행은 이날 “파업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어 언론정상화특위에서 언론사 노조와 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파업 수습안을 제안했다.

문 대행은 ‘구태와의 단절’을 선언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의 특보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언론노동자들의 자유를 짓밟은 게 대표적인 구태”라며 새누리당에 김인규 사장 퇴진과 KBS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과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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