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하면 주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통합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지난 21일 전격 시행에 들어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청원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로 청주·청원 전 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인 1150원, 중·고등학생 900원, 초등학생 550원으로 통일됐다. 또한 청원지역에서도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하차 후 30분 이내 1회에 한해 무료환승을 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100원이 할인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주·청원 주민 모두 청주에서 낭성을 왕복할 때 61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다면, 현재는 교통카드 이용시 21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청원군 지역에서도 하차 후 30분 이내에 1회 무료 환승이 가능해졌으며, 청원군을 벗어난 지역인 진천, 증평, 조치원, 신탄진, 보은, 병천 방면의 시내버스 요금도 450~1400원 인하됐다.

◆상수도 서비스 개선

상수도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서비스 향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에 따르면 현재 청원군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의 생산 단가는 통합시 출범 이후 310원 절감돼 공급 단가 또한 376원 인하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경우 연간 56억 3900만 원의 절약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 수요자(사용자)에게는 30억 9100만 원의 인하효과가 돌아간다. 아울러 향후 9년 이내 청주·청원 전 지역에 급수 보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 지역의 급수 보급률은 청주시 99%, 청원군 53%다. 이밖에 25만1000원에 달하던 농촌지역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도 자체 실시가 가능해져 무료로 전환된다.

◆도로교통망 확대

청주·청원을 잇는 주요 도로망 사업도 빠른 진척이 기대된다. 청원주민들의 대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청주역~청원군 옥산면간 2.3㎞ 도로 확포장 사업이 단적인 예다. 옥산면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청원지역 주민과 학생은 물론 옥산을 거쳐 오창이나 병천 방면을 오가는 청주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왕복 2차선 지방도는 그동안 천안 동부와 옥산·오창 등 청원 북서부의 산업체 증가로 출·퇴근 시간 차량통행이 급증, 확·포장에 대한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예산집행 문제를 두고 난항을 거듭해왔다. 결국 통합시 출범과 함께 그동안의 걸림돌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청주시 월오동에서 남일면 황청리를 잇는 1.4㎞ 도로도 황청리 주민들은 청주를 방문하기 위해 5㎞나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지만 이 도로가 개설되면 청주 동남지구를 통해 청주를 오갈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3차 우회도로에 이어 군 지역을 구석구석까지 고속으로 연결하는 4차 우회도로 개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이뤄지면 농촌과 도시지역, 동부지역과 북서부지역이 균형적 개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단위 테마공원 개발

충북지역 유일의 대단위 테마공원 탄생 가능성도 점쳐진다. 과거 청주시에서는 청주·청원통합을 전제로 약 6년간에 걸쳐 청원군 미원면 미동산수목원 일원 100만㎡ 부지로 청주동물원을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한 바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1700억 원을 들여 동물전시장과 동물공연시설 등을 갖춘 10만㎡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는 한편 휴게실, 사무실,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해 사파리 등 테마형 동물시설을 설치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각종 놀이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이 사업이 현실화되면 동물원 보유 동물개체수도 현재 150종 500여 마리에서 180종 800여 마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는 없는 코끼리, 기린, 하마 등 대형동물과 경쟁력이 높은 희귀동물 확보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청주권의 대표 여가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청주동물원이 미동산수목원 인근으로 이전하고 그 일대가 개발된다면 중부권 대표 테마공원으로 각광 받을 것"이라며 "특히 미동산수목원 일대는 산지와 평지가 고루 분포돼 있는데다 청주권 뿐만 아니라 남부권에서도 접근성이 좋아 경쟁력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끝>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첨단임상시험센터, 고급연구인력 확보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풀어야 할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오송첨복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8월 지정 이후 핵심연구지원시설 건립 등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 공사가 시작됐다. 같은 시기 고려대 의생명공학연구원도 착공에 들어가는 등 오송첨복단지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기관·기업 유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기관은 20개 연구소 유치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현재 10개 연구소가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22일에는 독일 재생의학연구소가 오송첨복단지 입주를 위한 MOU를 맺었다. 도는 오송첨복단지 내에 2013년 7월 벤처연구센터가 준공되는 것을 계기로 정부기관, 우수연구소는 물론 벤처기업 유치에도 전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 벤처연구기관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는 원형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2015년에는 더 많은 정부기관과 연구소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출연기관과 과학벨트 연구단 등의 유치가 가시화되면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첨단임상시험센터로 도는 오송첨복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대형병원 유치에 들어갔다. 현재 국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2000억 이상의 막대한 투자비 부담으로 답보상태다.

도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의 임상시험센터 역할을 하게 될 대형병원의 유치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첨복단지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매머드급 국책사업인 점에서 정부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는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에 나섰으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다. 도는 암센터 분원은 반드시 건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유치 노력을 접지 않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현재의 여건 상 동물실험센터 건립이 어렵고 전문대학원 등 운영에 따른 부지 협소 문제를 안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원을 건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암센터 분원 건립 필요성과 전문가들이 분원 입지로 오송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유치 가능성을 남아 있다.

또 다른 오송첨복단지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는 고급연구인력 확보와 이러한 인력을 양성할 교육시설 유치도 있다. 도는 먼저 인력 양성을 위한 BIT대학원 유치에 나섰다. 오송첨복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전체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시설이다. 그러나 막대한 건립비와 지역을 고려한 학생 유치 어려움 등으로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대학이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도는 국내외 우수대학과의 컨소시엄 형태를 희망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고급인력자원 확보를 위한 정주여건 조성도 있다. 도는 오송KTX역세권 개발, 우수한 교육기관 유치 등을 통해 인력 유입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오송역세권 개발의 경우 경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의 다른 관계자는 “임상시험센터는 수 천 억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자본 유치가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운영이 실현된다면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가 정책 유인을 위해 지역정치인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까지 찾아가며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모습과 달리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할 곳을 찾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사업이 수익창출의 주가 되는 시중 은행권의 경우 일반 대출을 확대하고 싶어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 시행에 따라 까다로운 대출요건에 맞는 새로운 대출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시중 은행서 대출받기 힘든 서민들 '음지'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힘든 서민들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하지만 까다로운 대출조건에 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대형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까지 겹친 대부업 시장마저 정체되면서 벼랑 끝에 선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에 몰리는 형국이다.

22일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체를 통한 대부잔액은 8조 7175억 원으로, 6개월 전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거래자 수도 252만 2000명으로 1.9% 늘었다.

대부잔액 증가율을 보면 지난 2010년 12월 말 전반기 대비 11.2%, 2011년 6월 말 14.1% 등으로 성장률이 두자릿 수를 기록하다 지난해 12월말에는 0.9%을 기록, 성장률이 소수점 밑으로 뚝 떨어졌다.

이 같은 대부시장의 영업환경 악화는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 대부업체 추심강화 등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돈만 쌓이는 은행…수익성은?

시중 자금은 은행으로 몰리며 은행 건전성은 개선됐지만, 마땅한 대출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각 은행들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15개 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95.3%를 기록했다. 이는 예대율 규제 도입이 발표됐던 지난 2009년 12월말(112.4%)보다 17.1p하락한 것이다.

예대율은 은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수치로 은행 건전성을 보여주는 잣대다. 예대율이 100%이하라는 것은 은행이 100원의 예금을 받아 100원 미만의 대출을 해줬다는 것으로, 예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대출에 사용했다는 의미다.

은행 예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방침과 성장세가 꺾인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꼽히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다음달 말까지 각 시중 은행들에 예대율을 100%미만으로 유지하라고 지도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방침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나친 예대율 규제가 오히려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방침에 전 시중 은행권이 개인대출 신청요건을 강화했다"며 "이로 인한 대출사업은 꽉 막혀 있어 예대율이 떨어지고, 이는 곧바로 은행의 수익성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스티브 워즈니악(애플 공동 설립자)이 23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 블룸에서 열린 제3회 이노비즈 글로벌 포럼 2012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창의적인 혁신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

애플 공동설립자인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이 2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노비즈 글로벌 포럼 2012'에서 기조강연을 갖고 이처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워즈니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한다”며 “이미 만들어진 상품에서 혁신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적인 혁신을 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즈니악은 “혁신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는 예술과 비슷하다고 본다”며 “예술적인 요소와 경험, 수치화 등이 먼저 전제되고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괴적인 혁신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구글과 야후, 애플처럼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시장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워즈니악은 혁신의 바탕이 되는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워즈니악은 “교육체계는 혁신의 열쇠”라며 “학교의 교육과정과 각종 프로젝트에 아이들이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의 창의력 개발을 위해 칭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학습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보상은 최대한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과장된 칭찬이 아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워즈니악은 기조 강연에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을 겨냥해 특허 남용에 대해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워즈니악은 “삼성전자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돈이 많은 회사라 계속해서 특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특허 남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서원대학교가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학과 구조조정 계획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23일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된 학과 학생들이 학교내 미래창조관에서 폐지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서원대학교가 ‘제2의 창학’을 위한 카드를 빼들었다. 바로 ‘학과 구조조정’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학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수요가 많은 학과 신설로 대학경쟁력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학생이 찾아오는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학과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원대의 학과 구조조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폐지가 거론되는 학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원대는 23일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과 구조조정을 포함한 행정조직 개편 등 외부컨설팅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컨설팅에 따르면 서원대는 연극영화과와 화예디자인과, 컴퓨터교육과, 음악학과, 미술학과, 독어독문과 등 6개 학과가 폐지되고 사회복지 계열이나 호텔경영 등 4개 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연극영화과 등 폐지학과는 취업률과 이탈률, 경쟁률, 재정지수 등에서 다른 학과보다 지표가 크게 낮아 폐지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대는 이에따라 이달 안으로 교무회의를 통해 학과 폐지 및 신설, 사범대학 학과 정원 조정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원대 이상화 대학발전추진본부장은 "서원대는 지난 20여년간의 학내분규로 인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지난 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지표(충원율, 취업률 등)가 사범대와 예술대학 비중이 높은 우리대학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학 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할수 없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된다"고 학과 구조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원대는 실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탈피 등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해부터 구조조정등을 추진해왔다.

지난 연말 학과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학과평가 및 정원조정, 외부 경영진단대비 학과 의견을 수렴하고 올 1월 외부 컨설팅업체에 구조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이상화 단장은 "외부컨설팅은 객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충원율, 취업률, 이탈률 등을 학과평가 지표로 삼아 하위 6개 학과가 폐지대상 학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과가 폐지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은 피해가 전혀없다. 재학생 모두가 졸업할 때까지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학과 사무실도 존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과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힌 연극영화과 학생 50여 명은 이날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학교는 기업이 아니고 학생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상품이 아니다"며 "폐과가 결정된 다른 과 학생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폐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서원대는 학과 구조조정과 관련해 학과 의견수렴 결과 취합후 최종확정(25일)을 거쳐 교무위원회 의결(29일), 2013학년도 정원조정안 입시 전형위원회 심의(30일)등의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새누리당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원이 23일 충북도의회가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훈령을 만든 것을 비난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

개원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제9대 충북도의회가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가 의원들의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훈령을 만들자, 소수정당인 새누리당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의원에게 재갈을 물린 처사’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김양희(비례)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에 따르면 의회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충북도의회 훈령 60호)'을 만들어 도보에 고시했다.

도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의회사무처에 통보된 것은 지난 15일이고, 훈령 공포일은 4월 27일이었다.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처음이다.

훈령은 도정질문 횟수를 의원별로 연3회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문요지서가 이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는 의회가 스스로 집행부 견제란 책무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질문요지서를 실국과별로 세분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회가 특정정당 소속 의원들의 비판적인 도정질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장과 다수당 소속 의원이 맡게 되는 운영위원장이 의원들의 도정질문 내용을 사전검열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시종 지사)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영주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의 본질과 핵심은 대집행부견제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권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정질문의 내실화, 정상화, 균형성과 효율성의 보장이라는 운영 내적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도의회가 도정질문을 위원회간 질문기회의 균배차원에서 의원 개인당 연 3회로 정한 것은 맞지만, 16개 시도의회중 3개 의회를 제외하고는 도정질문에 대한 실질적 제한이 시행중인 것이 사실이고, 질문기회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의회중 최다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정을 만들게 된 이유는 본회의시 구체성이 결여된 질문으로 인해 집행부가 답변을 할수 없는 파행을 겪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질문요지에 대한 규정은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이지 질문내용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규제도 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는 이번 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단회의, 도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 등을 정상적으로 열어 논의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3일 선진당의 진로 등과 관련, “지역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충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지역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행보와 낙선 소회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자신을 ‘구당권파’로 규정한 권 의원은 당의 진로에 대한 질문에 “지역 정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도 선진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면서 “‘이렇게 할 바엔 지역 정당이 없는 게 낫다’는 여론도 있고, ‘좀 더 열심히 하면 지지하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후자에 중심을 두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당명 개정과 관련해 ‘선진통일당’(약칭 통일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뒤 “이인제 비대위원장이 평소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해 우회적으로 당명 개정을 비판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권 의원은 19대 국회 활동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충청권 당선자들이 할 일이 많다”면서 “충청권 4개 시·도 당선자들이 충청권의 현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거취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낙선 뒤 요샛말로 ‘멘붕’(멘탈붕괴)이 왔었는데 많은 위로를 받아 지금은 괜찮다”면서 “2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은 자성하고 돌아봐야 할 때다. 35년의 공직생활 동안 한 번도 쉴 기회가 없었다”고 밝혀 휴식기를 가질 계획임을 시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 충남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을 심의한 결과, 우려했던 예산 삭감이 현실화됐다.

도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함께 삭감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는 안희정 지사를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의 의도대로 소통의 기폭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의회의 예산 삭감에 도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23일 계수조정을 통해 올해 첫 추경 총 3027억 원 중 800억 원가량을 감액·의결했다.

삭감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237억 원 △문화복지위원회 204억 원 △농수산경제위원회 160억 원 등이다. 건설소방위원회의 경우엔 200억 원가량을 삭감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일괄 처리키로 했다.

표면적으로 삭감된 예산은 전체의 25% 내외지만, 사실상 추경에 제안된 사업 전반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삭감된 예산의 규모는 작지만 대부분 국비와 매칭으로 함께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결국 추경예산에서 살아남은 사업 예산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처지로, 국비를 비롯해 광역특별교부금 사업비 전액을 모두 반납해야 할 위기다.

따라서 이번 계수조정 결과를 보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보단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의회 역시 이번 결과를 두고 실질적으로 시급한 예산도 함께 삭감한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안희정 지사와 의회 간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 이번 사태를 논의하고, 6월 중 2차 추경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강철민 의원(태안2)은 “추경에 올라온 대부분 사업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의원들도 알고 있다”면서도 “의원들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는 안 지사와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다”며 “안 지사를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도 깔려있다. 타협점을 찾아 내달 2차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의 전략이 적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가 계수조정 결과를 두고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국비 보조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삭감했다”며 “도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선심성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한편 충남도노동조합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의원 전원을 공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남도와 도의회가 사업예산을 놓고 벌이는 분란은 영 볼썽사납다. 발단은 소규모 현안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의 폐지에 있다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힘겨루기 내지는 소통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의원들로서는 매년 관행처럼 반영해온 재량사업비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자 서운한 심정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이를 담보로 예산심의 때 손을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하다.

감사원과 행안부는 재량사업비 대부분이 지역 관리용 선심성사업에 사용된다며 예산편성을 중단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재량사업비가 선심성 예산이라는 감사원과 행안부의 지적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있어야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과 행안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충남도는 결국 권고를 받아들여 재량사업비를 없애기로 했다.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건 비단 충남도만이 아니다.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재량사업비를 없애거나 애초부터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고작 4곳만 재량사업비를 편성했을 정도다. 올해 재량사업비를 편성한 전남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이렇듯 재량사업비는 이제 폐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편성을 빌미로 예산 삭감 운운하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로 보일 소지가 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간 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는 실제 큰 폭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렇게 일이 꼬이게 만든 데는 집행부의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재량사업비 배정을 못하게 된 이유를 의회에 소상히 설명하고, 충분히 설득을 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정을 함께 이끄는 동반자다. 견제와 감시역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무조건 발목을 잡아서도 곤란하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도정도 발전하는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오해나 얽힌 매듭이 있다면 지체 없이 풀어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력이다. 도와 의회가 힘겨루기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의 건설경기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건설 및 부동산업계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마저 비명을 지르며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건설경기는 침체와 활황에 따라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침체될 경우 지역경제 부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체가 심각한 동맥경화를 앓게 된다.

건설사들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과 이에 따른 부도사태를 맞게 되고, 원청업체의 부도는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로까지 이어진다.

지금도 여전히 지역 일부 건설업체마다 각종 건설장비와 자재업체 등 밀린 대금을 받기 위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시위와 고성이 오고 가고 있다.

올 들어 건설·부동산업계의 침체수준은 더욱 심각해져 중견 건설사들이 최종 부도를 맞게 되고 갈수록 일감은 사라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부동산중개업소나 실내장식, 가구, 이삿짐센터 등까지도 주택거래 침체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어 건설·부동산시장이 하루빨리 활기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표면적인 미봉책에 그치다 보니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영세 건설사들의 경영난은 물론 중대형 건설사들까지 고전하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소속 대형건설사 3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 1분기 대형사 국내건설수주 실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1분기 국내 30대 대형건설사들이 수주한 공공건설공사 발주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능력순위 11∼30위권 중견대형사 20개사의 국내건설수주는 25.8% 감소했다.

건설사들은 공공수주 실적에서 2.7% 감소했고, 민간수주도 40.8%의 감소세를 보여 공공과 민간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협회는 초대형건설사들이 수주할 수 있는 턴키(일괄수주) 및 기술제안입찰 발주물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건설시장이 살아도 부동산시장이 동반 회복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 완화와 업계의 공동노력만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부동산 회복을 위해서는 약발 없는 부동산대책보다는 정부의 절실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일시적인 막판 극약 처방이 아닌 정부와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