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을 심의한 결과, 우려했던 예산 삭감이 현실화됐다.
도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함께 삭감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는 안희정 지사를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의 의도대로 소통의 기폭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의회의 예산 삭감에 도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23일 계수조정을 통해 올해 첫 추경 총 3027억 원 중 800억 원가량을 감액·의결했다.
삭감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237억 원 △문화복지위원회 204억 원 △농수산경제위원회 160억 원 등이다. 건설소방위원회의 경우엔 200억 원가량을 삭감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일괄 처리키로 했다.
표면적으로 삭감된 예산은 전체의 25% 내외지만, 사실상 추경에 제안된 사업 전반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삭감된 예산의 규모는 작지만 대부분 국비와 매칭으로 함께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결국 추경예산에서 살아남은 사업 예산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처지로, 국비를 비롯해 광역특별교부금 사업비 전액을 모두 반납해야 할 위기다.
따라서 이번 계수조정 결과를 보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보단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의회 역시 이번 결과를 두고 실질적으로 시급한 예산도 함께 삭감한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안희정 지사와 의회 간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 이번 사태를 논의하고, 6월 중 2차 추경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강철민 의원(태안2)은 “추경에 올라온 대부분 사업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의원들도 알고 있다”면서도 “의원들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는 안 지사와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다”며 “안 지사를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도 깔려있다. 타협점을 찾아 내달 2차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의 전략이 적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가 계수조정 결과를 두고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국비 보조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삭감했다”며 “도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선심성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한편 충남도노동조합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의원 전원을 공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