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일손이 부족한 청원군 옥산면의 애호박농장을 찾아 농촌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시 공무원들과 각종 직능단체 회원 등이 농번기를 맞은 청원지역 농가에서 펼치는 농촌일손돕기가 청원 농민들에게 작은 감동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을 앞두고 청주시와 청원군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청주시는 22일 오전 10시 청원근 미원면 계원리에 위치한 박용희 씨 등의 과수농가 3곳에서 사과 열매솎기 작업 등을 도왔다. 또 이날 흥덕구 수곡2동주민자치위원회는 자매결연을 한 옥산면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옥산면 비닐하우스 농가를 찾아 채소수확 및 제초작업 등을 펼쳤다. 최근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인력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입장에선 제때 열매솎기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청주시 공무원들의 청원지역 농촌 일손돕기는 지난 주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청주시 공보관실 직원들은 지난 20일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를 찾아 복숭아 열매솎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바쁜 농가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직접 간식과 음료, 점심을 준비해가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같은날 청주시 세정과 직원들도 청원군 미원면 화원리 과수농가를 방문해 사과 열매솎기를 도왔다. 이들 역시 작업에 필요한 도구와 식수 등을 미리 준비해 가 농가의 부담을 덜어줬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와 호명리 과수농가를 각각 찾은 청주시 농업정책과와 상당구 경제교통과 등이 일손돕기에 나섰다. 또 복대1동주민센터 직원과 직능단체원 20여 명은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에서, 분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청원군 남일면 가중리에서 각각 과수농가 열매솎기를 도왔다. 이밖에 청주시 평생교육원 관리과 직원들은 19일 청원군 옥산면 충북혜능보육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한 뒤 주변 환경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처럼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이뤄진 청원군 농촌일손돕기는 지난 22일 현재 35개 농가에서 36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기영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이장은 "휴일도 반납한 채 과수원을 찾아 바쁜 일손을 덜어줘 정말 고맙다"며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다른 농가주민은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일손에 걱정이 많았는데 청주시 공무원들이 큰 힘이 돼줬다"면서 "특히 통합을 준비하는 이들의 진정성에 작은 감동을 받았다"며 감사해했다.

공무원들의 노고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시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에 청원군 지역에서 농촌일손돕기를 많이 전개하는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이 같은 노력봉사를 적극적으로 펼치다 보면 청주시민의 진정성을 청원군민이 헤아려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더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도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합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농촌체험학습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청원지역 농촌돕기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시 농업정책과와 상당·흥덕구청 경제교통과, 각 동주민센터, 지역농협 등에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운영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이라며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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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근 충북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문신 시술이 만연하고 있다는 본보 기사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이를 자제키 위한 공문을 보낼 계획을 밝히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본보 22일자 3면 보도>

특히 50만~100만 원의 값비싼 시술 비용은 청소년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무허가 시술소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다. 이 같은 문신 시술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시술사와 비위생적 시설과 장비 등으로 피부질환과 피부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학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충북도교육청은 22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문신 시술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교육청 최동하 장학사는 “아직까지 공문 내용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역 중·고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거친 뒤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바뀌는 학교생활규칙에 신체에 문신을 하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22일 도교육청은 청주의 한 공업고교를 대상으로 전교생 신체검사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뒤늦은 방지책을 두고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 이모(34) 씨는 “신체검사 등을 통한 임시방편보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문신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피해 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교육에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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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국제수준의 건축사 자격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국가 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마련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갱신)등록 절차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앞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인증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에는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장관은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축사징계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하며,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시·도의 경우 시·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의결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다”면서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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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AIST에 이어 한밭대가 세종시 진출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충남대와 공주대 등 충청권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들이 앞 다퉈 이 지역에 제2캠퍼스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대는 세종시에 제2캠퍼스 및 제2대학병원 설립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최근 관련 TF/T을 구성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세종시 내에 대학부지로 획정된 토지는 160여 만㎡이며, 여기에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들어설 대학원 부지 9만 8000㎡ 등을 포함하면 모두 170여 만㎡ 규모다.

현재 세종시에 입주가 확정된 대학은 KAIST 한 곳이며, 한밭대도 최근 세종시에 '차세대 융합기술 대학원 및 국제 R&D 센터'를 설립키로 한다는 내용의 진출 계획을 공식 선언했다.

KAIST는 당초 세종캠퍼스에 바이오 융복합연구 중심의 대학원을 설립키로 했으며, 생명과학기술대의 이전도 고려한 바 있다.

한밭대의 경우 나노와 바이오, IT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융복합기술 대학원’을 설립하고, 인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해 국제 R&D센터를 설립, 글로벌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한밭대 관계자는 “인근 신동·둔곡지구와 연계해 세종시는 과학벨트의 기능지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학벨트에서 도출된 기초과학적 성과를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직원, 학생 등 200~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6만~15만여 ㎡ 규모의 대학원 및 R&D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대도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넘버1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종캠퍼스 설립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와 함께 제2충남대병원도 세우겠다는 목표다.

또 서울대도 행정대학원 등 특수대학원 형태의 세종캠퍼스 설립을 검토 중이며, 고려대와 공주대도 이 지역에 진출키로 하고,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 진출이 확정된 KAIST를 비롯 서울대와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고려대 등과 세종캠퍼스 설립을 위해 협의 중"이라며 "이들 대학들에 제공될 토지는 원형지 형태로 아직 공급가격은 산정되지 않았지만 국내 및 해외 대학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이 세종시 진출을 위해서는 수백 억 원에서 수천 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추가 국비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종캠퍼스 설립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KAIST와 충남대, 서울대 등 대부분의 국립대들이 세종캠퍼스 설립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거나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얼마나 받을지 몰라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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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금메달 4개를 포함, 모두 25개의 메달 획득을 노리고 있다.

체급종목의 특성상 대진운과 당일 컨디션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변수도 도사리고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복싱, 씨름, 레슬링 등에서 적어도 금메달 4개 이상은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싱에선 ‘제23회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회장배’에서 -75kg급 금메달을 목에 건 오인성(가수원중 2년)과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한정원(한밭중 3년)이 ‘금펀치’를 준비하고 있다.

씨름에서의 금메달 역시 둔원초 정태환(6년)에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정태환은 지난 3월 '제42회 회장기 전국 장사 씨름대회' 소장급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근 뛰어난 기량을 뽐내고 있어 금메달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또 ‘제22회 회장기 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에서 왕좌의 자리에 오르며, 전국 정상급의 기량을 과시한 김용학(대전체중 3년·F50㎏급)도 금메달 행진에 가세한다.

이밖에 대전은 태권도와 레슬링 등에서 무더기 메달 획득을 자신하고 있다.

충남선수단은 금메달 16개를 포함, 모두 45개의 메달 획득을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땀을 흘렸고 전력도 향상돼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우선 역도에서 6개의 금메달 획득을 노리고 있다. 선두주자는 단연 김지혜(천안성환중 3년)를 꼽을 수 있다.

김지혜는 지난달 열린 ‘제40회 충남소년체전’에서 역도 -75㎏급 인상 80㎏과 용상 111㎏ 합계 191㎏을 들어 올려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역도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용상에서 여중부 한국 신기록까지 세우는 등 소년체전 금메달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박주효(청양중 3년) 역시 충남소년체전 대회기록을 경신하며 인상, 용상 합계 금메달 3개를 획득, 힘을 보태고 있다.

복싱에선 최근 각종 전국대회에서 기량을 뽐내고 있는 오현수(온양신정중 3년)·조건희(당진중 3년)·박진형(대천중 3년) ‘복싱 3인방’이 금메달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도는 한수민(원단중 3년), 이상호(온양중 3년)가 각각 -48㎏급과 -45㎏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초등부 -65㎏급(조민구, 서천초 6년) -43㎏급(이재희, 대남초 6년)에서도 금메달 획득이 확실시된다.

이와 함께 레슬링, 씨름 등에서도 메달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체급종목에서 충북은 지난해와 비슷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9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효자종목 노릇을 톡톡히 한 역도는 올해도 남중부 -69㎏의 강길범(미덕중 3년)과 -77㎏의 정만아(영신중 3년)이 3관왕을 노리고 있다. 남중부에 비해 여중부의 전력이 약화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유도에서는 여명컵과 춘계연맹전에서 우승한 -51㎏의 윤용호(용암중 3년)가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태권도도 금 2개 이상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중학대회 전관왕의 안진식(제천동중 3년)이 미들급에서, 중고연맹전에서 우승한 오남경(서원중 3년) 페더급에서 선전이 기대된다.

소년체전에서 항상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던 씨름도 초등부 김도한(원평초 6년)이 역사급에서 금이 기대된다. 지난해 소년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박태중(청주동중 3년)이 청장급에서 설욕전에 나서고, 김진명(청주동중 3년)도 용사급에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금 2개로 체면치레를 한 레슬링의 부진은 아쉬운 점이다. 그레꼬로망형 -46㎏의 천재우(충주 중앙중 3년)이 메달 획득을 기대할 뿐 이렇다 할 금메달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심형식 기자letsgohs@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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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22일 청주시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A 의원의 음란동영상 유포와 관련,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성명을 내 “지난해 불교를 폄훼하는 음담패설로 종교계와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청주시의회 A 의원이 이번에는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A 의원은 동료 의원과 시 간부 공무원, 심지어 청주시장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음란동영상을 유포했다”며 “차마 눈뜨고 보지못할 포르노 수준의 영상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A 의원은 후반기 의장후보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거듭 이같이 자질과 자격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함으로써 청주시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며 “만에 하나 아이들이 그런 동영상을 접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A 의원은 구차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 즉시 청주시민께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통합당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A 의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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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중 교사의 사소한 말 실수에 학생들이 교사에게 사과와 함께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빚고있다. 이번 일은 교사의 적절하지 못한 수업방식과 말 실수에 의해 빚어진 것이지만 학생들의 교사들에 대한 교권경시 풍토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사의 실수를 학생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방식과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교권추락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17일 음성여중 1학년 과학시간 ‘힘의 원리’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던 Y 과학교사(28)가 한 학생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이날 과학수업에서 Y 교사가 체격이 큰 비만 학생 1명과 다소 왜소한 학생 1명씩을 불러내 서로를 끌어당기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왜소한 학생이 체격이 큰 학생의 힘에 의해 딸려오자 이 교사는 ‘큰 힘에 작은 힘이 딸려오는 것’이 힘의 원리(힘의 3요소)라고 설명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말에 자존심이 상한 비만 여학생이 울음을 터트렸고 이때 한 학생이 일어나 ‘사과하라’고 외치자 대다수 학생들이 사과하라고 Y 교사를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Y 교사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빌어 사과하라고 까지 요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Y 교사는 울고있던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순식간에 학교는 물론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돼 논란을 빚었다. 음성여중 한 학부모는 "아무리 시대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시대라해도 이것은 너무하다"면서 "학교 교육이 거꾸로 가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음성여중 교감은 "당시 학생들이 장난스런 분위기 속에서 사과하라고 해 Y 교사가 울고있던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과한 사실은 있다"며 "Y 교사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던 학생과 눈높이를 맞추기위해 자세를 낮춘 것이 무릎을 꿇은 것으로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음성교육지원청 관계자도 "더 정확하게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2일 충북도교육청도 진상조사후 “교사의 말 실수에서 빚어진 사건이지만 학생들이 교사에게 사과와 함께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한 것은 교육현장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로 개탄스럽다”며 “교사가 무릎을 꿇은 사실은 전혀없다”고 밝혔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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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들이 충남 서해어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근 나흘 사이 벌써 6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태안해경에 나포됐다.

지난해 말 정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활동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충남 서해안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9시경 제한조건 위반으로 중국어선 요영어호(유망·74t) 등 2척을 연이어 나포했다.

이들은 우리 서해 상에서 조업을 한 뒤 일지를 부실기재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8일과 19일에도 어획물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요와어운 25049호(122t) 등 2척이 태안해경에 나포됐다.

이처럼 중국어선들이 충남 서해안으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연안 어장이 이미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중국의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폐수가 연안으로 유입됐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면서 어장이 황폐화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어선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나갔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불법조업 규모는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충남 서해안을 제집 드나들듯 하기 시작했다.

중국어선들은 주로 3~5월과 자신들의 휴어기가 지난 10~12월에 서해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특히 충남 태안의 조기와 멸치, 꽃게 등은 이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가 황금어장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어선들이 서해안과 가까운 지역에 진을 치는 건 이미 일상화가 됐다”며 “서해 상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따로 어획물 운반선을 운영하면서 EEZ 법에 규정된 어획량 이상을 잡는 경우가 많아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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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배기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의붓아버지에게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20년 더 전자발찌를 착용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부인을 때린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손 모(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반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4~7세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친족 내 범행이란 점에 비춰 피고인이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된 이상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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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10년부터 수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5년까지 추진할 관련 예산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국도 59호선의 연장 1.5㎞에 대해 도로 수해위험지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3개도(충북, 전남, 경북) 기관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5월 정부예산을 별도 확보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201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피해지역을 정비하게 된다. 그동안 집중호우 및 충주호 백워터에 의한 하천수위 상승시 계획고가 낮은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국도 59호선의 일부 도로구간이 침수돼 인근 지역주민의 도로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정비사업은 5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9월 착공예정으로, 교량을 포함해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국도 59호선 2차로 1.5㎞ 구간의 높이를 1.5m 올리는 등 종단선형을 개량하고자 도로 침수에 따른 수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것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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