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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도의원 재량사업비 선심성 지적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사업비 폐지 논란이 충북에서도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해 재량사업비가 도의원의 지역구 관리 및 선심성 사업 예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예산 편성·집행을 못하게 경고했다.

행안부의 경고에 따라 충남 뿐 아니라 전북,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다. 충남의 경우 지난 달 도의회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에 따른 보복성 예산 삭감 논란을 빚는 등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경고에 의해 일부 지자체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으나 충북은 사태 추이를 보면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지만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은 해마다 도의원 1인당 3억 원의 재량사업비가 편성해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의 선심성 사업을 지적하는 등 문제를 삼았었다.

일부 지자체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면서 충북도 사업비 폐지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경고에 따른 폐지과정에서 논란이 일수도 있다.

감사원은 집행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 집행해 도의원이 선심 쓰듯 지급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차단의 도의회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아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도의회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의 도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경고는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강화 취지라는 점에서 충북도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예산편성권의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과 원만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 유지를 위해 폐지까지는 어렵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을 편성한 상태로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반기의 내년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각 자치단체들이 대외적으로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량사업을 건의사항에 대해 선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의 한 도의원은 “도의원 재량사업이 선심성보다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다”며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고유권한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하도급 계약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각종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하도급 계약 내용 공개 자체만으로도 회사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일반에 공개키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공정·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자문을 의뢰했고, 이달 초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발표한 후 관할부처에 권고, 시행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하도급 계약 자료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도급액 10억 원 이상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 내역을 시청 홈페이지상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데, 이를 전체 공공 공사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성남시의 경우 그동안 건설 산업의 원청·하도급 관계는 전문분야의 분업적 협력이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돼 하도급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계약 내용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허위통보나 미통보자 처분 수위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강화해 입찰 참여를 봉쇄한다. 또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시설공사별로 서로 다른 하도급계약 관련 제재 조항도 통일하는 동시에 제재 수위는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수행하는 하도급 적정성심사 항목도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분야별 배점한도 가감조정 등의 다양한 사유를 추가하고, 배점기준은 하도급가격 적정성과 하수급인 신뢰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한 가이드라인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다.

권익위는 하도급자 보호 강화보다는 공무원, 발주기관 임직원들의 하도급계약 관련 부당청탁 및 압력과 일부 건설사의 유착비리를 근절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에 대한 전문·종합건설 업계의 시장반응은 부정적이다.

이들은 하도급계약 공개는 특정 원·하도급사가 어떤 가격에 공사를 맡기고 받는 지를 대내외에 노출하는 것으로, 이는 업체의 기술 및 노하우와 관련한 기밀이 모두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해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데이터가 축적되면 건설업체별로 공개된 하도급 의뢰가격과 수주가격이 가격협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하도급계약 관련 내용은 건설공사대장 통보 등을 통해 발주기관과 당사자들이 이미 공유하는 사항"이라며 "굳이 일반에 공개하면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정부와 발주기관, 건설사 모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서원대학교가 논란끝에 컴퓨터교육과와 독어독문학과 등을 폐지하는 학과 구조개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약, 화장품, 사회복지 등 미래학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서원대는 지난 달 31일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대비하고 대학경쟁력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차원의 학과 구조개편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학과 구조개편에 따르면 컴퓨터교육과와 독어독문학과는 폐지되고 또 당초 낮은 지표로 구조개편 대상이었던 음악학과와 연극영화과는 공연예술학과로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학과는 융합아트학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화예디자인학과는 디자인학부로 통합될 예정이다.

학과 구조개편은 교수회 3인, 보직교수 3인, 외부인사 2인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대학편제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학과별 자구책을 심도있게 심의해 확정됐다.

서원대는 학과 구조개편과 관련해 지난 해 9월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포함 이후 △학과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2011.11) △학과평가및정원조정·외부 경영진단 대비 학과 의견 수렴(2011.12) △학과구조조정 연구 착수 및 학과 의견 수렴결과 발표·외부 컨설팅 업체에 학과구조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2012.1) △학과 구조조정 태스크포스팀 연구 결과 보고(2012.2) △2013학년도 정원조정 및 학과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평가 실시·학과정원조정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한 외부컨설팅 연구용역 결과 전체 교직원회의 발표·대학편제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대학편제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심의(2012.5)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서원대는 “현재 교과부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학진흥재단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 지표를 기초로 구조개선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을 마련해 학과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학과 구조개편 방향은 융합 및 산학연계 학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외국인 전형으로 KAIST에 입학한 인도 국적 학생 6명이 서류 조작으로 부정입학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KAIST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전형에 입학한 이들은 전형 당시 우수성 입증자료로 위조한 인도 수학올림피아드 수상내역을 제출했다.

이 같은 위조 사실을 확인한 KAIST는 지난 14일자로 이들의 입학 허가를 모두 취소했다.

학교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지난 2006년 입학해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인도인 D씨를 통해 조작된 서류를 입학원서에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지난해 3월 답안지를 임의변조해 채점한 사실이 적발돼 학생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된 상태다.

학교 측은 2012년도 학부 외국인 가을전형 서류평가를 준비하던 입학사정관이 과거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재검토하던 중 임의서류인 우수성 입증자료(인도 수학올림피아드 수상내역)이 의심스러워 주최기관에 진위여부를 의뢰했고, 그 결과 제출서류가 허위서류임을 통보받았다.

이에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불러 조사하던 중 이들이 D씨를 통해 입학원서를 제출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인도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출하지 않았고, D씨가 학교 직인이 찍힌 공문을 위조한 것이라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AIST는 이번 사안이 모집요강에서 따라 입학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과 다른 지원자와의 형평성 및 입학제도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KAIST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외국인 전형에 있어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서류 위·변조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KAIST는 정원 외 전형으로 매년 외국인 학생을 50여 명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 1월 현재 31개국 183명의 학부생이 재학 중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제18대 대통령선거(12월 19일)를 앞두고 유력 대권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여야 대권 주자들도 각각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위해 지역별 지지모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31일 대전·충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10여 개의 대권 후보 지지모임이 세 결집에 나서며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가장 큰 외곽조직을 가진 ‘박사모’의 경우 친박(친박근혜)계 지역 정치인과 유권자를 상대로 정치 강연을 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사모는 최근 연수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대선 지지 기반 구축에 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학계 활동도 적극적이다.

이와 함께 봉사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박 전 비대위원장 지원 조직으로 알려진 미래희망포럼은 최근 지역별 조직을 추스르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실제 미래포럼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기인 대회를 열어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등 조직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충청 미래희망포럼이 기반 확장에 나선 상태다.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의 지지모임으로 ‘평상포럼’이 눈길을 끈다. 이 모임의 지역 움직임을 비춰볼 때 이미 기반 구축은 완료된 상태며, 활동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 역시 최근 대전 유성 한 호텔에서 지지모임과 식사를 하며 소통을 하기도 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공식적인 지지모임은 없는 상태지만, ‘안철수를 사랑하는 모임’을 비롯해 카이스트(KAIST)·충남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부모임’이 두뇌집단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설도 있다.

지역 학계 한 인사는 “안 교수를 지지하는 잠재세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안 교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급속한 세 규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권 후보로 꼽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지지모임은 ‘노무현 재단 대전·충남지역위원회’가 있다. 이 모임은 최근 노 전 대통령 3주기 콘서트를 대전 유림공원에서 여는 등 세 규합에 시동을 걸었다. 또 자발적 지지모임으로 불리는 ‘문재인의 친구들’(가칭)도 지역에서 출범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고문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담쟁이포럼’은 대전·충남지역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임에는 이상민 의원(유성)과 박범계 의원(서구을), 박수현 의원(공주), 허태정 유성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손학규 상임고문 지지모임으로 알려진 ‘통합연대’의 경우엔 단순히 사조직이 아닌 당내 성향이 같은 지지자들이 모여 조직화를 구축했다. 이 때문에 손 고문은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을 자제할 것을 바라는 눈치다. 최근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데다, 시기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모임은 현재 전국 24개 권역별 체제를 강화하고 전국 단위 활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계 한 인사는 “이 같은 대선 지지모임의 움직임은 대권 주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결집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쟁취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며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지지모임의 활동 범위와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권주자 지지모임 활동사항
◆ 여권
박근혜	박사모 · 정치강연, 연수 등 적극 확동 미래희망포럼 · 지역별 조직 추스르기 나서
이재오	평상포럼 · 기반 구축 완료, 활동시기 관망
◆ 야권·기타
안철수	안철수를 사랑하는 모임 · 카이스트 등 두뇌집단 구성 · 출마 선언시 급속 세규합 예상
문재인	노무현 재단 대전·충남위원회 · 유림공원 콘서트 등 세몰이 문재인의 친구들(가칭) · 지역조직 출범 임박 외곽조직 ‘담쟁이포럼’ · 지역 주요 인사들 대거 참여
손학규	통합연대 · 당내 지지자 조직,  활동 유보

    

	▲ 제주도 김녕미로공원은 1995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장한 미로공원이다. 도전자는 9번 선택의 기로에서 성공해야 목적지에 도달해 ‘성공의 종’을 칠 수 있다. 평소 도시에서 길을 헤매면 짜증이 날테지만, 이 곳은 반대로 즐겁다.

“이 쪽으로 돌아가야 맞는 것 같아.”

“저 사람한테도 얘기해줄까?”

“아니야, 얘기해주지 말자. 킥킥.”

짙푸른 나무 벽으로 둘러쌓인 꼬불꼬불 오솔길에서 마주친 학생들이 소근거린다. 언뜻 들리는 소리는 ‘이 길’로 가면 안될 것 같지만, 왠지 그동안 헤매었던 시간에 대한 보상심리와 함께 이 길이 맞을 것 같다는 막연한 자신감이 고개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도 발걸음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게 만든다.

그렇게 걸어서 닿은 곳, 사방이 나무로 막힌 막다른 곳이다. 일순간 정적 속에서 향긋한 나무냄새를 맡으며 잠시 멍하게 주위를 한바퀴 둘러본다.

방법은 되돌아가는 것 뿐이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약간은 허탈한 기분으로 오솔길을 걷는데, 맞은 편에서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오고 있다. 문득 이 길로 가면 막혀 있다고 얘기해 주려다가, 아까 나와 마주친 그 학생들처럼 이내 입을 닫고 묵묵히 지나갔다. 저 연인도 미로를 즐기러 들어왔을 테니까.

◆길 찾기의 재미, 헤매는 재미

제주도 김녕미로공원은 1995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장한 미로공원이다. 도전자는 김녕미로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9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9번을 모두 성공해야 목적지에 도달해 ‘성공의 종’을 칠 수 있는데, 이를 실수 없이 맞추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극히 드물다. 한 번 길을 잘 못 들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갈라진 다른 길과 마주치기 때문에 길을 찾는 것은 더욱 미궁에 빠진다. 평소 도시에서 길을 헤매면 짜증이 날테지만, 이 곳은 반대로 즐겁다. 김녕미로공원에는 재미난 미로 탐험과 함께 향기가 있기 때문이다. 미로에 들어서는 순간 알싸한 향기가 온 몸을 휘감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미로 전체에 나무 향기와 바닥의 향기가 어우러진다.

미로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는 ‘랠란디’라는 종이다. 사계절 푸른 상록수인 랠란디에서 나오는 향기는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고 심리적 압박감을 완화시켜준다고 한다. 또 붉게 보이는 바닥은 ‘화산석이 송이’인데, 이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미로에 들어선 도전자들은 미로에 들어서면 몸이 가뿐해지고 절로 웃음이 나오나 보다.

◆미로 심리학의 과학이 적용된 김녕미로공원

미하이 교수의 플로우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적당한 난이도와 기술이 조합되었을 때 더욱 몰입하고, 그에 따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 이론은 김녕미로공원에도 적용됐다. 미로 규모가 너무 작거나 길을 찾기 쉬우면 금방 지루해 진다. 반대로 미로 규모가 너무 크거나 난이도가 어려우면 불안하고 지치게 된다.

김녕미로공원은 플로우 이론에 입각해 적당한 규모의 미로시설에서 방문객들이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적화됐다. 또 미로찾기 재미가 반감되거나 오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여러가지 보조 구조물을 설치해 심리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 미로찾기에 지칠경우 미로공원 위를 지나는 구름다리에 올라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얻을 수 있다.

▲ 김녕미로공원은 세계적인 미로 디자이너 애드린 피셔가 3년 간의 노력끝에 만들어 낸 구조이다.

◆세계적 미로 전문 디자이너 작품

김녕미로공원은 세계적인 미로 디자이너 애드린 피셔가 3년 간의 노력 끝에 제주 역사 기행을 담아 만들어낸 작품이다. 김녕미로공원의 구조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7가지 상징물들로 이뤄졌다. 전체 미로의 형상은 제주도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해안선을 잘 나타낸다. 또 제주도 특산물 중 하나인 조랑말 문양과, 17세기 말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난파한 것을 형상화한 배 모양도 있다.

송곳니를 드러낸 뱀의 문양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실제 제주도에서는 1970년대까지 뱀에 대한 샤머니즘 의식이 행해졌다고 한다. 이 밖에 우리나라 태극기를 상징하는 음양을 형상화한 문양도 있다.

그렇다면 김녕미로공원은 누가 구상했을까? 김녕미로공원은 제주대를 퇴직한 미국인 더스틴 교수가 1983년부터 손수 땅을 파고 흙을 나르며 나무를 가꿨다고 한다. 더스틴 교수는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반해 정년 후 제주도에 정착하고 싶어 미로공원을 구상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외국인이 구상한 김녕미로공원, 제주도를 찾은 가족단위 여행객이나 연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교육과 휴식,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글·사진=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정당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고 의정역량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장선출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의장경선 후보자의 역량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황식 선출방식과 차이 없는 후보등록, 정견발표

시의회는 2010년까지 의장선출 방식으로 교황식 선출방식을 고수해왔다. 교황식 선출방식은 후보등록 절차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교황식 선출방식은 이른바 ‘계파’에 따른 특정후보 밀어주기, 부의장 2명과 상임위원장 4명 나눠먹기 등 각종 폐단을 야기해왔다. 때문에 시는 2010년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후보자등록과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통한 의장선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 2항(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는 이 같은 방식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 또한 앞선 교황식 선출방식의 폐단과 부작용을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외형적으로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췄을 뿐, 사실상 당내 담합과 암묵적 밀약에 따른 비민주적 의장선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황식 선출방식과 견줄 때 오십보백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견발표마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완전한 선출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시의회 관계자는 “교황식 선출방식에 비해 현행 후보자등록과 정견발표 방식이 보다 진일보한 선출방식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의장경선 출마자에 대한 적극적 검증 필요

현행 의장선출 방식에서 그나마 후보자의 의정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10분 이내의 정견발표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작 10분 가량의 정견발표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을 평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정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을 배제하고 정견발표 등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출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이 의장후보자를 대면·검증할 수 있는 과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교수는 “현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은 시민들이 직접 후보자들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이른바 ‘의장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공개적 검증과정이 있어야만 그간 지속된 구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안필응 의원은 “철저한 능력중심의 원구성 과정이 이행된다면 누구나 후보로 등록하고 정치경험과 의정활동 역량을 필두로 동료의원들을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구태스러운 원구성 방식을 답습한다면 의회는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정부가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벌인 ‘사채와의 전쟁’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검거 실적과 달리 정작 대규모 불법사금융 조직 적발에는 실패해 ‘반쪽 단속’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채놀이 스님’ 직종, 수법 다양

특별 단속 기간 중에는 시장노점상들에게 고리사채놀이를 한 충북 청원군 모 사찰의 주지스님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지난 달 8일 육거리시장에서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연 500%의 이자를 받은 유모(51) 씨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 12월 20일부터 지난 3월 까지 육거리시장 내 노점상 4명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만 5000만 원을 받는 등 연 60∼512%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다. 유 씨로부터 돈을 빌린 고령의 피해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채소를 팔아도 원금을 갚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4월에는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해준 뒤 허위서류를 작성해 차량을 팔아넘긴 김모(38) 씨 등 3명이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충북 청주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최모(여·43) 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1700만 원을 빌려준 뒤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충북경찰은 이 기간 전담팀을 편성해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 추심 행위 등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단속을 벌여 2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정작 검거대상은 자취 감춰

40여일 간의 특별 단속기간 동안 검거된 불법 사채업자는 226명으로 지난 한해 경찰에 붙잡힌 54명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경찰은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던 경찰의 애초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소위 큰 손 들의 행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산남동 등 주거밀집지역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돈 놀이’를 하는 이들은 정부의 특별 단속이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다.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불시에 날아들던 일수 명함이 사라진 것도 같은 시기다.

실제로 평소 같으면 명함 크기의 사채 전단지로 도로 바닥이 가득 메워지던 청주 유흥가는 단속 기간 동안 오히려 깨끗했다. 수백~수천 명에 달하는 채무자를 동시에 관리하고 수십억 원의 일수를 돌리는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경찰은 접근 방법조차 찾지 못한 채 특별 단속 기간이 종료됐다.

여기에 일부 불법대부업자들이 채권자들에게 신고와 증언을 중단할 것을 부탁하며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빌려준 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는 한계점에 봉착하기도 했다. 특별단속 전 불법대부업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수사 방법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거나 불법대부업체의 광고물을 통해 대부업자를 파악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특별단속 이후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었고 피해자 또한 증언을 거부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이자 감면 및 추심 중단을 제시하며 증언 거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업자를 잡아들이면 시민들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 돈을 빌린 시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2차 단속에 들어가게 되면 대규모 사채 조직 검거 등 보다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2차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1948년 개원한 제헌국회부터 지난달 29일 폐회한 18대 국회까지 배출된 국회의장은 총 21명이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임을 통해 장기간 의사봉을 잡은 의장도 있다.

최장수 국회의장은 6·7대 이효상 의장으로 7년 6개월 14일간 재임했다. 각각 6년과 5년 11개월씩 재임한 9대 정일권 전 의장과 3·4대 이기붕 전 의장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짧은 기간 의장직에 머무른 국회의장은 제헌국회의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1948년 5월 31일부터 같은 해 7월 24일까지 55일간 재임했다. 이승만은 그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초대 대통령에 오르면서 역대 대통령 중 국회의장 경험을 가진 유일한 인물로 남게 됐다.

역대 국회의장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영남권이 9명(부산·경남 5명, 대구·경북 4명)으로 가장 많은 의장을 배출했다. 호남 지역에서 4명의 의장이 탄생했고, 서울·경기 3명, 황해 2명, 평양, 평북, 함북에서 각 1명씩 의장을 배출했다.

충청과 강원 출신 국회의장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는 역대 집권정당의 기반세력이 영·호남 등 특정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별한 기록을 지닌 의장들도 눈에 띈다. 13~15대 국회의장을 지낸 박준규 전 의장은 5~10대와 13~15대 등 무려 9선 국회의원이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당선 횟수와 같은 기록이다. 반면 14~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채정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4선 출신 첫 국회의장'이 됐다.

법정 임기를 모두 채운 국회는 제헌국회를 비롯해 2·3·7·9대와 11~17대 국회다. 나머지 4~6대와 8·10대 국회는 혁명, 개헌 등의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최흥보)은 5월 한 달간 도내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22개소를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 7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50여 명이 투입된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적발된 22개 업소중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는 18개소로 모두 형사입건 처리됐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4개 업소에는 3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은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산을 국산으로 5개소, 미국산을 국산으로 3개소, 기타 수입산을 국산으로 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원은 이번에 적발된 22개 위반업소 중 20개소가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으로 나타나 앞으로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