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지인 내포신도시 출범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1932년 충남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도청이 홍성·예산 일원 내포신도시로 80년 만에 이전하는 것이다. 도는 내년 신청사 개청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들여 10만 명의 인구수용을 목표로 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내포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세종시 천안·아산 등과 삼각 발전축을 이뤄 충남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서해안권 배후도시 역할을 할 것이다.

충남도청은 1989년 대전시가 충남도에서 분리돼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면서 충남 도내로의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청이 충남의 동남쪽 대전에 있는 탓에 서북부권 민원인들의 불편도 컸다. 또 도청직원들이 대전시에 세금을 내고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지역소득을 대전시에 유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가하면, 지방선거에서도 충남지사 대신 대전시장을 선출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충남의 수도' 내포신도시다.

내포신도시 성공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우선 교육시설 병원 기업유치 등이 기대에 못미처 걱정이다. 당초 도 단위 기관·단체 121개가 신도시 입주를 추진했지만 재정난 등을 이유로 102곳만 들어온다고 한다. 99만㎡에 이르는 산업용지 분양도 큰 고민거리다. 아직까지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저조하다. 더욱이 홍성·예산 원도심 공동화, 내포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문제,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논의도 시원찮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내포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보자는 도민들의 열망은 크다. 내포신도시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충남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은 도청만의 문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과제라는 게 중론이다.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본사와 충남발전협의회가 이번에 포럼을 개최한 것도 내포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충남발전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초창기 인구·기업 유입과 이를 통한 도시 자생력 확보가 중요하다. 공공기관 입주 외에 특별한 도시성장 동력이 없으면 자칫 이주민들이 잠만 자고 가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주여건 확충에 힘을 쏟자. 인근지역과의 균형발전, 도시정체성 확립도 간과해선 안 된다. 내실 있는 외연확장, 조기 인구유입,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한곳에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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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물밑에서 활동했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대전·충남 지지모임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안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지지모임도 덩달아 보폭이 빨라지고 있다. 단일화 이전 최대한 몸집을 부풀려 지지세를 결집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추석 연휴 민심이 대선 판도를 흔들 것으로 판단, 각 분야의 지지모임이 속속 결집하며 세몰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전·충남 안 후보의 지지모임 중 철수산악회, CS코리아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철수포럼, 안사모, 카이스트·충남대 교수진들로 구성한 연구 모임 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세를 규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역 의료계 내에서도 공식적인 지지모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수산악회를 중심으로 한 ‘함께 꿈꾸는 세상 만들기 대전포럼 준비위원회’는 지난 18일 기독교봉사회관에서 강연회를 열었고, 오는 25일에도 진보개혁 세력 참석 아래 비공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늦어도 10월 중 지지모임 결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의 또 다른 지지모임인 CS코리아 대전·충남본부는 27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창립대회와 함께 본격적인 안 원장의 지원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CS코리아 지역본부는 지난 13일 대전 가톨릭문화회관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어 안 원장의 출마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기도 했다.

CS코리아는 제11~14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부총재를 지낸 신순범 전 국회의원이 국가원로회의 상임고문을 맡아 진두지휘하고 있다. 대전·충남은 지난 17일 발기인 대회를 통해 이인우 건축사, 서진수 카이스트 교수, 김승갑 전 충남라이온스 회장, 강신출, 윤남근 씨 등이 대전 충남 지역본부 공동대표로 모습을 나타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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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부에 각종 자격증, 영어시험 준비까지 하다보면 집에 가는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학교 도서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너무 어둡고, 인적조차 없어 매번 불안해요."

최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역 대학가에서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내 치안 강화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경찰도 캠퍼스 순찰을 꺼리고 있어 자칫 캠퍼스가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대학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A대학의 한 학생은 "최근 '한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에 안 좋은 일을 당해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 소문이 돌면서 여학생들이 현재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B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밤늦게 학교를 나올 때면 수상한 인기척이 계속 느껴지면서 소름이 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면서 "교내에서 순찰을 도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학생보다는 시설물 보안에 치중하는 것 같다"며 학교 측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충남대와 한남대, 목원대, 배재대 등 지역 대학들은 CCTV와 외부 경비용역업체, 자율방범대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캠퍼스 대부분이 규모가 방대하고, 차량 순찰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경찰이 캠퍼스 내 성범죄 예방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각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등 중대범죄에 대해 별도의 데이터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학내사찰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순찰활동을 막고 있어 대학은 순찰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기적인 대학 내 순찰 필요성은 공감하고 일부 순찰을 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대학의 학생회는 학내 순찰 시 공문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학 내의 성범죄만을 데이터화해 관리하는 문제도 그 자체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대학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별적으로 대학만을 특정해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 경찰은 경찰서별로 성범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대학만을 따로 분류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성 관련 강력범죄 속에 더 이상 대학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학 내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순찰활동 강화와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캠퍼스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순찰, 캠퍼스 폴리스 제도, 전문 상담소 활성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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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한국형 과학단지 모델을 해외에 수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유네스코(UNESCO)의 과학단지 연구지원센터(카테고리 2센터) 대전 건립 여부가 오는 12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5월 29일·6월 18일자 2면보도>

20일 요슬란 누(Yoslan Nur) 유네스코 과학정책국 팀장은 대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12월까지 한국 정부에서 과학단지 연구지원센터 대전 건립을 보증하는 내용의 공식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예정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요슬란 누 팀장은 “올해 말까지 한국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유네스코에서 오는 2013년 1월 연구지원센터 건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4월 집행이사회 안건 상정에 이어 10월 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립이 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슬란 누 팀장은 “대전은 지난 1998년 설립한 다자간 국제협력기구인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을 통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저개발국가의 과학기술단지 건설 지원 활동을 꾸준하게 펼쳐왔다”며 “유네스코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에서는 대전이 WTA 활동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축적된 과학기술단지 조성 노하우를 이집트와 케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등의 과학단지 건설사업에 전수한 점을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이미 연구지원센터의 대전 건립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전달한바 있다.

지난 6월 유네크소 그레첸 칼론지 자연과학 사무총장보는 WTA 회장을 맡고 있는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공식 서한문을 보내 “유네스코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센터 대전 건립과 관련 회원국 정부의 신청서가 필요하다”며 “해당 정부 부처인 교과부를 통해 연구지원센터 건립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네스코의 연구지원센터 건립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교과부는 현재 신청서 제출을 위한 최종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덕성 WTA 사무총장(충남대 대외협력부총장)은 “연구지원센터가 대전에 건립되면 과학단지 건설 설계와 용역은 물론, 연구와 운영진이 파견에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까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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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자율형 사립고인 ‘은성고(가칭)’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14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학교는 충남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설립 승인이 날 전망이다.

삼성디스플레이를 주축으로 삼성그룹 계열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은성고는 아산 사업장 부근인 탕정면에 2014년 3월 개교하겠다는 신청서를 충남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학년 당 10학급씩 모두 30학급으로 총 정원은 105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의 70%이내는 천안·아산지역에 거주하는 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관계사의 자녀들로 뽑을 계획이다.

교납금 규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도교육청 인가 이후에 발표할 방침이다. 자사고 설립 추진은 임직원들의 요청으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천안 아산사업장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관계사가 밀집해 있다. 임직원 자녀수만도 1만 5000명에 달해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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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현대쉘베이스오일 등 충남도 내 3곳이 개별형 외국인투자구역(이하 외투지역)으로 선정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현대쉘베이스오일을 비롯해 천안 3산단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아산 탕정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등 3곳이 지난 18일 개최된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개별형 외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3사가 본격적인 생산 활동에 들어가면 수입 대체·수출 등 경제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달 29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쉘’사와 현대오일뱅크이 만든 합작기업인 현대쉘베이스오일과 3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세계 윤활기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쉘사의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때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아산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는 OLED용 유리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고온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생산 공법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안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만들며 모든 공정을 국내서 설계, 제조, 판매를 할 계획으로 기술 이전과 고용 창출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서산 현대오일뱅크 내 에이치페트로캠·천안3산단 다우케미컬 공장 부지 등 13곳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러시아 기업 타가즈코리아의 투자 철회로 보령 관창산단내 외투지역이 이번에 해제됨에 따라 12곳으로 줄어 신규 지정된 3곳까지 합치면 총 15곳으로 늘어난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개별형 외국인투자구역=여러 개의 기업이 한 곳에 입주하는 단지형 산업단지와 달리 1개 외국기업이 부지를 구입한 후 생산 활동을 하는 구역으로 법인세가 5년간 전액, 추후 2년간 절반 감면되며 지방세 (취득·재산세)도 모두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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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강력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민생치안을 위한 선제적 방범활동 부재, 선진교통문화의 척도인 교통사망사고 증가, 잇단 자체사고에 따른 내부자정능력 마비, 중간채널에서의 조정능력 상실.

수사·생활안전·교통·감찰·홍보 등 주요기능 어느 한 곳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없다. 경찰안팎에서는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박 겉핥기식 수사=수사기능은 경찰의 필수적 존재 요소다.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충북경찰의 수사력을 놓고 '수박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발생한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0대 여성 피살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의자가 성범죄 우범자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내연녀를 수사 선상에 올리지 않아 조기 검거의 기회를 놓쳤다.

지난달 제천에서는 경찰관들이 교통사고현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탓에 사고차량의 뒷좌석에서 5시간 만에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7월 충주경찰서에서는 수사라인의 허술한 입감자 관리 탓에 살인 피의자가 1회용 면도기로 양 손목과 두 발목을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제적방범활동 부재=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고 방범근무를 주관하는 생활안전 기능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물망처럼 꼼꼼한 방범순찰이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발생한 범죄의 뒤만 쫓아다니는 모양새다.

이달 초 매일 전체 근무자의 3분의 1(약 1000명)을 특별방범 활동에 투입하는 기간에 지구대와 불과 5m 떨어진 상당구 내덕동에서 20대 여성 피살 사건이 발생, 방범 활동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달에는 경찰이 도내 범죄취약지 12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공원전담자율방범대까지 운영했지만, 열흘 만인 지난 3일 청주중앙공원에서 40대 남성이 노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충주의 한 지구대에서 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자신과 다퉜던 슈퍼마켓 주인을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찌른 일도 있었다.

교통사망사고 증가=선진교통문화의 척도가 되는 교통사망사고는 지난해 대비 10%나 증가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까지 집계된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7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2명에 비해 17명(10.4%) 늘었다. 사망사고줄이기를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청장 등 지휘라인까지 나서서 캠페인을 벌였던 과거와 달리 올 들어 충북경찰이 내놓은 자체 교통대책은 도민불편 해소라는 명목하에 추진한 422개 도로의 중앙선 절선이 고작이다. 이를 두고 충북청은 전국 지방청 가운데 최초로 시행했다고 자평했다.

내부자정능력 마비=올 들어 충북에서 발생한 내부기강해이에 따른 경찰관 비위사건은 손으로 꼽기 힘들다. 이례적인 복무기강점검 등 구은수 청장이 내놓은 '극약처방'에도 '약발'이 들지 않다보니 청장의 조직장악력이 추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 17일 충북청 항공대 소속 간부가 길거리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길 가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상해·재물손괴)로 불구속 입건된 뒤 대기발령됐다. 특별방범활동 기간인 지난 13일 충북청 소속 경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7월 이후 경찰관 음주운전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7월 충북청 소속 경찰관이 불법오락실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5월에는 동료에게 부탁해 사건 편의를 봐주겠다며 사건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경관과 지난 1월 조직폭력배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경관이 모두 구속 기소됐다.

홍보기능 조정능력 상실='청장의 입'으로 통하는 홍보라인은 대언론과 공보기능을 맡고 있다. 지휘관이 강조하는 치안정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때로는 '문제경찰관'의 기사 게재 여부 등도 발빠르게 대처, 조율해야 하는 중간채널 역할도 홍보기능의 몫이다. 충북경찰의 최근 상황만 놓고볼 때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조정자 위치에서 기능별 기강확립 대책 등을 주문, 홍보함으로써 추락한 경찰 신뢰도를 최소한이라도 회복하는 게 홍보라인의 최우선 업무다.

잇단 자체사고에 따른 언론의 비판보도 등으로 충북경찰 이미지가 곤두박질치는데도, 조정은 뒷전인 채 괴산서 전·의경들이 먼저 발굴한 UCC(가수 싸이의 '오빤 강남스타일' 패러디)를 다시 베껴 동영상을 제작,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 등극'에만 주력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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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의원간 불협화음으로 의사일정에 파행을 빚자 의회 안팎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1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기획행정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본예산) 용역과제 심의대상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체 소속의원 7명 가운데 이용상(통합민주당) 위원장과 김성택(통합민주당) 부위원장, 육미선(통합민주당) 의원 등 3명만 참석,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사진행이 다음회기로 연기됐다. 이날 등원을 하지 않은 최광옥(새누리당) 부의장을 비롯한 김명수(새누리당)·김영주(통합민주당)·연철흠(통합민주당) 전 의장 등은 사전 통보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4명의 의원은 전날 있었던 청주시자원봉사센터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현장방문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획행정위의 의사일정이 파행을 빚게 된 배경에는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롯된 의원 간 내분의 연장선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장선거에서 현 임기중 의장에게 고배를 마신 김영주 의원과 그를 적극 지원한 연철흠 전 의장의 주도하에 일종의 '의장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후문이다. 또한 이들의 지원으로 부의장에 당선된 최광옥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김명수 의원이 여기에 동조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이들 의원들은 등원을 해야 할 시각에 모처에 모여 술을 마셨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청내 안팎에서는 세비를 받는 의원들이 집단으로 의사일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여론이 거세다. 더욱이 현 부의장과 전 의장까지 의원간 내분으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쉽게 용인할 수 없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집행부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안건이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일부 행정추진에 있어 다소 지연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료의원은 "이유를 떠나 시민이 뽑은 대표가 본인에게 주어진 의무를 져버렸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하물며 그 이유가 의원 간 내분이라면 시민들이 의회 전체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상 위원장은 "갑작스런 소속 의원들의 행동으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돼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해외연수도 별무리 없이 잘 다녀온 터라 이같은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현재 불참의원들과 통화도 이뤄지지 않아 연유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불참의원들은 일신상의 이유나 직지축제 관련 참여 등으로 부득이 하게 등원을 하지 않은 것이지 항간에 알려진 소문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등원을 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는 일부 증언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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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의 논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무너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왼쪽) 처음 무너졌을때의 모습과 19일의 모습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멍의 크기가 더 커져가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지난 12일 이후 지반침하가 계속 진행중인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삼성광산 주변 지역 논과 주택에 대해 추가 붕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 지역은 지난 2007년과 논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2010년에는 금곡소류지에 구멍이 뚫리면서 농업용수가 모두 빠져나가기도 했다.

지난 12일에는 2007년 붕괴됐던 주민 나영예(70·여) 씨의 논에서 불과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반침하가 시작됐다. 19일 현재 함몰지역은 처음보다 약 2배가량 넓어졌으며 여전히 지반침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중부광산보안사무소는 지난 18일 현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후 중부광산보안사무소는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통제구역을 확대했다. 또 지반이 안정화되는 즉시 정밀조사와 함께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광산법 상 보상 책임은 광산업자에게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광산업자 이 모씨는 지난 2010년 소류지 함몰 사고 이후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다. 이와 함께 이 일대 논과 주택의 추가붕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향후 대책마련 및 보상을 놓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용석 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교수는 19일 현장을 살펴보고 지난 2010년 소류지 붕괴 후 실시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함몰이 진행 중인 논부터 소류지까지의 약 1만 5000㎡의 논과 소류지 인근 주택까지 모두 함몰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류지 인근 주택은 지난 2010년부터 벽에 금이 가거나 건물 틈이 벌어지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 논바닥이 무너진 청원군 가덕면 청용3구의 전경이다. 서용석 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교수는 무너진 논 일대(점선 안)가 다시 무너질수 있다는 결론을 내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서 교수는 “광산실측도를 바탕으로 분석했을때 함몰이 진행 중인 논부터 소류지, 소류지 옆 주택까지 폐광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젠가는 추가로 지반침하가 진행될 것”이라며 “함몰지역을 메꾸는 작업은 의미가 없으며 위험지역에 대해 농업은 물론 가능하면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료로는 일단 마을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이 일대의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야 마을에 대한 피해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의 주장은 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계획 중인 대처방안 및 보상과 배치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반침하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광산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도 현재까지는 지반침하 지역 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복구는 해야하지만 보상은 관련법상 광산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어렵다”며 “정밀조사 후 복구공사가 시행되면 공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은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정밀조사 후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함몰지역에 대한 되메우기와 공사에 따른 보상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영구적인 대책 및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 A 씨는 “지난 2010년에도 도지사, 군수, 국회의원이 다녀가면서 대책마련을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채 다시 사고가 났다”며 “언제까지 이런 불안 속에 살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마을 오충세 이장도 “이미 소문이 났는데 누가 그 논에 농기계를 가지고 들어가겠냐”며 “안전하게 농사를 짓게 해줄 수 없다면 매입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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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 중·소형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 값이 불과 2~3년만에 정점을 찍은 후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청주지역은 중·소형대 아파트 공급에 대한 서민들의 갈증에도 불구하고 수년 간 공급이 뚝 끊겨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연스레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 값 상승을 부추겼고, 청주지역의 집 값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세종시를 기점으로 한 지역 내 각종 개발호재에 중·소형대 아파트 공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서민들의 갈증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높아진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실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9일 청주지역 공인중개사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과 달리 청주지역 중소형대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높아진 집값에도 지역 내 분양중인 중·소형대 아파트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자취를 감추고 있다. 매물이 나오는 대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실제 이미 지난 6월 율량2지구 대원3차가 789세대 100% 분양을 완료했고, 이어 7월 시작된 선광2차(417세대) 분양 또한 성공적으로 마감됐다. 또 최근에는 LH 충북본부가 청주율량2 택지개발지구 내 2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자가 전 평형을 초과해 접수마감 되기도 했다.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만 평균 1.78대1을 기록하면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비단 청주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서 부는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국민은행(8월말 기준) 통계를 살펴보면 소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7년 12월 85.9에서 지난달 103.9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대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7년 12월 99.3에서 지난달 99.2를 기록하는 등 큰 변화는 없었다.

이 같은 뜨거운 분양열기를 반영하듯 올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형식을 띄고,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운 신규 아파트 물량 공급이 줄을 잇고 있다. 청주 상당구 내덕동 일원에 율량지역주택조합도 지상 15~26층, 6개동에 모두 500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현대엠코도 충북 청주시 영운동 94번지 일대 '청주 엠코타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조합원 모집중에 있으며, 모충 한일베라체도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과 달리 일반 건설사나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아파트 공급은 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서민주거 안정과 집 값 하락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형태의 중·소형 매물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실수요자들의 여론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부동산 활황기에는 실거주자 뿐 아니라 프리미엄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까지 집값 상승폭이 중소형에 비해 큰 대형아파트로 몰린다"며 "하지만 침체 시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중소형아파트 구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소형의 몸값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론 공급과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과 수요가 적정선에 맞춰질 수 있다면 집 값 안정 등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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