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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주의 한 고교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20일자 5면 보도>

A 군(17·고1)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22분경 공주시 신관동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A 군의 메모와 휴대전화를 토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친하게 지낸 학생들과 담임, 학생부장 등을 상대로 평소 우울증과 학교폭력, 왕따를 당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또 지난 19일 오전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경 학교 화장실에서 A 군이 같은 반 친구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학교 측은 “A 군은 같은반 학생들과 함께 야간 자율학습 도중 B 군 등 3명이 공주보에서 열린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 학교를 이탈한 사실을 담당교사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상반신 부위를 10여 대 이상 맞았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또 “A 군의 휴대전화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A 군의 신체(어깨) 사진이 저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군은 동급생들로부터 의자에 접착제를 붙이거나 종이를 뭉쳐 던지고 공을 던지는 등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여부 등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 중학교 시절 친한 친구들과 담당교사·학생부장 등을 불러 정확한 원인을 밝혀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속보>= 최근 대전 시내 한복판에 구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립(Lip)카페가 등장하는 등 지역에 신·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19·20일자 5면 보도>

풍선효과는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전통적인 집창촌은 허물어졌지만, 대신 신·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2008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SM카페와 립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들이 지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성매매에 대해 주기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해체는 결과적으로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난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단속 이전만 하더라도 지역에 성매매업소는 기껏해야 안마방 정도였다.

그러나 유천동 단속 이후 신·변종 성매매의 진화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키스방이 하나 둘 지역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중리동 카페촌은 더욱 활성화됐다.

또한, 매질을 하거나 가학적 행위 등을 통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SM카페가 2009년 유성에 들어선 뒤 2년 넘게 영업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카페촌과 SM카페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지만, 최근에는 퇴폐영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귀청소방과 더욱 진화된 립카페까지 등장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풍선효과의 지적처럼 오랫동안 지역을 주름 잡던 집창촌을 찍어누르자 또 다른 수법으로 성매매가 끝없이 진화하며 여지없이 고개를 든 것이다.

이는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 때마다 불법의 강도는 더 세졌고 신·변종 성매매와 단속이 어려운 유사 성행위업소들이 양산됐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다.

경찰 단속이 오히려 성매매의 질과 양을 한 단계 더 높여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도 나름 고충이 크다. 도심 곳곳에 생겨나는 신·변종 성매매업소 대부분이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이다 보니 행정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첩보를 얻고 단속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는 경찰의 집중단속과 함께 반드시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돼야 한다”며 “성매매 없는 깨끗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불법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돼 영업중지 조치를 받은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안마시술소가 이름을 바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20일 손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건물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충북경찰이 이번에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졸속수사로 비난을 받고 있다.

성매매를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된 충북 청주의 유명 안마시술소가 솜방망이 처벌 탓에 간판만 바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경찰의 풍속업소 단속이 일회성에 그쳐 성매매업소를 확대·재생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2일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무자격 안마를 해주고 현금결제로만 성매매을 알선해 온 청주 ㅇ 불법안마시술소를 적발했다. 당시 경찰은 업주 허모(43) 씨 등 2명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매여성과 성 매수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단속이 한달여 흐른 지난 19일 오후. 청주시 사직동 주택가 ㅇ 안마시술소가 있던 자리에는 간판만 바꿔 단 성매매업소가 성업 중이다. ‘C 마사지숍’이라고 적힌 푸른색 간판은 누가 봐도 성매매업소임을 짐작케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술 취한 30~40대 남성들이 줄지어 마사지숍을 찾는다.

1시간여 동안 이 업소를 찾는 남성들은 10여 명. 이 업소는 종전 같은 자리에 있던 청주 최대 안마시술소의 후광(?)에 힘입어 이미 지역 내 입소문을 탄 상태다. 전화통화를 통해 성관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업소관계자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마사지와 성관계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경찰의 풍속업소 단속의지가 느슨한 틈을 타 불법성매매업소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ㅇ 불법안마시술소 단속 당시 향후 지역 내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단속 후에도 업소명과 업주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토록 자랑한 풍속업소 단속 철퇴는 채 한 달이 가지 못했다. 당시 경찰 단속으로 문을 닫은 해당 업소가 간판만을 바꿔 단채 보란 듯 영업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의 일회성 풍속업소 단속의 한계가 한달 만에 드러난 셈이다. 해당 업소의 영업재개 소식을 전해들은 경찰은 당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업소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태파악에 나서 성매매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단속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경찰이 지난 5월 풍속업소 단속을 위해 편성한 광역단속팀은 그 동안 실적 쌓기 단속과 일선 경찰서와의 소통 부재 등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정순오 교수, 김항집 교수.

충남도청 이전지인 내포신도시의 출범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전시대 8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내포시대로 나가기 위한 청사이전 사업이 올해 말 완료된다.

내포신도시 조성과 관련, 도는 내년 신청사 개청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들여 10만 명의 인구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내포신도시가 서울에서 95㎞, 세종시 55㎞, 대전시에서 70㎞ 거리에 있는 만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내포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보자는 도민들의 열망도 크다.

충남의 새로운 중심축인 내포신도시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충남 전체의 발전과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 과제는 충남도청만의 문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과제라는 게 중론으로,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들 또한 내포신도시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려면 도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부문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조기 이주민 확보와 신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시장 형성에 실패하면 내포신도시의 미래는 불안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인 만큼,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곳에 모아야 할 시점이다.

충청투데이와 충남발전협의회는 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가를 모시고 신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고민하는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 포럼’을 20일 홍성 홍주문화원에서 개최했다.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항집 광주대 교수의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 생활권 조성'과 정순오 한남대 교수의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 생활권 조성’을 중심으로 내포신도시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봤다.

◆김항집 광주대 교수 “내포신도시 자생력 필수, 인구·기업 유입 위한 시장 수요 유발이 관건”

김항집 교수는 20일 포럼을 통해 내포신도시 조성의 핵심 열쇠로 초창기 인구 유입과 이를 통한 도시 자생력 확보가 관건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남도청 이전지인 남악신도시는 초창기 공공기관의 대거 이전으로 유입인구 파급효과를 적절히 봤다. 남악신도시에는 전남도청과 경찰청 등 행정기관은 물론 농협 같은 공공금융 기관을 포함해 총 75개의 기관이 적기에 이전했다.

이후 인구 유입 시기에 맞춰 학교를 적절히 개설하는 등 인구 유입에 탄력을 유도해 왔다. 이처럼 남악신도시가 행정타운 이외에 관계기관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조기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에 따라 주택수요가 상당 부분 늘었고, 그 결과 건설회사들도 분양사업에 뛰어드는 등 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 같은 선례로 볼 때 내포신도시 또한 공공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상권과 주택 수요를 늘려야만 하고, 이를 통해 주거 기능과 산업 기능을 하루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건설회사는 시장을 쫓아간다. 건설회사를 비롯해 산업 기능이 신도시에 들어오려면 조기 인구 유입을 통한 수요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는 남악신도시보다 인구 유입을 위한 여건이 열악하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남악신도시는 목포와 경계를 접하고 있어 사실상 목포시 외곽 도시개발 같은 성격을 지녔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사실상 생활권이 목포시다. 게다가 목포시 인근 지역에 이렇다 할 신시가지 개발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악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 목포 인구가 대거 유입됐고, 이에 힘입어 인구 3만 명에 이르는 남악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다. 김 교수는 “새로운 개발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남악신도시 개발은 갈 곳없는 목포시의 인구를 대거 빨아들이는 계기가 됐다”며 “하지만 내포신도시는 남악신도시와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위한 특별한 대책 필요”

결론적으로 남악신도시는 목포시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룰 수 있어 조성 전부터 인구 유입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내포신도시는 홍성과 6㎞ 거리에 있고 예산과는 14㎞ 떨어져 있어 하나의 생활권 형성이 어려운 현실이다.

김 교수는 “내포신도시는 자체적으로 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출범해야 하는 처지”라며 “나주 혁신도시인 ‘빛가람 신도시’의 선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김 교수의 발제 자료를 보면 나주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것으로 초기 정착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안착을 위해 ‘혁신도시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방세 감면 △지역대학과의 MOU체결 △자족형 교육거점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 내 영어 소공원, 영어타운 조성 등을 추진했다. 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보전 취·등록세 감면 △노인 주거시설 등 의료복지 여건 확립 △혁신도시 명예의 전당 설립 등 문화예술 여건 조성을 계획수립에 반영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남악신도시의 부정적 측면도 살필 것”

반면, 김 교수는 남악신도시가 인구 유입에는 성공했지만, 공공기관 이외의 특별한 도시성장 동력이 없어 이주민들이 잠만 자는 베드타운적 도시특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 목포시의 인구가 대거 유입돼 인근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점도 풀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남악신도시 출범으로 목포의 외연은 확장됐지만, 오히려 목포시 내부의 도시기능은 쇠퇴하고 주요 기능도 대거 빠져나가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게 김 교수의 해석이다.

이와 함께 남악신도시의 생활권이 목포시와 강하게 연계된 탓에 도청신도시 이외의 정체성 확립도 실패한 상황으로, 내포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려면 인근 지역과의 균형발전과 도시 정체성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조언이다. 김 교수는 “우선 인구 유입을 위해 내포신도시 생활편익 시설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되면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해 도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내포신도시의 정체성도 확립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정순오 한남대 교수 “공공부문의 청사 입주만으로는 신도시 완성과 조기 안정화는 장담 어려워”

정순오 교수는 내포신도시 건설에서 도청사와 교육청사 등 행정타운 이전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완료할 수 있지만, 신도시 완성과 기초 생활권 조기 안정화는 장담할 수 없다는 어두운 분석을 내놨다.

오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이루겠다는 충남도의 계획이 너무 불투명하고 막연한 기대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도청 이전에 드는 총 2조 5692억 원 가운데 공적부분에 투자되는 342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구조다.

그런 만큼 적절한 인구 유입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로 가는 열쇠지만, 민간투자는 시장의 문제로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문제다.

또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고용인구 증가도 신도시 인구 유입의 주 요인이지만, 내포신도시가 이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이 없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 교수는 “내포신도시는 2020년 인구 10만 명 수용을 제시했지만, 목표 달성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며 “목표 인구 달성 여부는 토지와 주택 수요의 동향에 달린 것으로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산업유치와 고용창출, 도시환경의 매력도가 주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2020년에 인구 10만 달성 불확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인구 유입 없이 목표치 10만 명의 인구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정 교수의 자료를 보면, 내포신도시와 각각 6㎞와 14㎞ 떨어져 있는 홍성읍과 예산읍의 인구는 4만 3000명과 3만 8000명이고, 반경 10㎞ 이내에 위치한 삽교읍은 8500명, 덕산읍은 7300명 수준이다. 이들 네 개 읍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내포신도시 조성 목표인구 10만 명의 96.8%에 달하는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내포신도시에 2020년까지 1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유입하려면, 반드시 외지로부터 인구가 대거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내포신도시의 초기 인구 조성이 주로 공공 기관 이주에 의존하고 있어 외지로부터 많은 수의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 교수의 예측이다. 무엇보다 외부 인구를 유입하려면 산업체를 유치해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략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다.

외부 인구 유입이 어려워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충당하는 것도 심각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해 곤란하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10만 인구를 충당하려면 매우 차별적인 산업화의 요인이 내포신도시에 조성돼야 한다”며 “현재 도시개발 내용으로 볼 때 2020년까지 10만 명을 유입하려면 공공기관 이주 유발인구 2만 명, 순수 외지 유입인구 2~3만 명, 인근 지역 유입 인구 4~5만 명으로 구성될 공산이 커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2020년까지 인구 5만 명 내외 조성이 타당”

정 교수는 결국 현재 도의 10만 명 조성계획을 5만 명 내외 정도로 조정하는 게 현시점에서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의견의 근거로 남악신도시와 정부 제2종합청사, 대전 정부청사 등을 제시했다. 남악신도시도 25만 명의 인구가 있는 목포시와 인접했지만 충분한 인구 유입에 성공하지 못했고 지난 1982년 정부 제2종합청사가 이전된 과천시도 신도시 조성 후 26년간 인구가 겨우 5000여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전도 1998년 정부청사가 조성됐지만, 청사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정 교수의 결론이다.

정 교수는 “도청이나 정부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주 인구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현시점에서 내포신도시의 산업유치 전망이 불투명하고 홍성과 예산의 공동화에 대한 대안도 확실치 않다. 게다가 국내외 경제 전반과 부동산 시장 침체를 참작해야 한다”면서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따라서 가장 현실성 있는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은 공공기관 이주자 1만 5000명 이내, 외지 유입인구 1만 명, 인근 지역 유입인구 1~2만 명 등 총 4만 5000명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당초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며 “성공적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도가 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균형개발 방안과 시기 조정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대전지역 건설업계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전지역 공공공사당 평균 수주금액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중인 데 이어 주택 착공 및 인허가 건수 역시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8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주택 착공실적은 138호로 전국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 들어 이렇다 할 신규 아파트 분양물량이 없었고, 건설·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는 업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전지역 주택착공의 경우 아파트는 전무했고, 원룸·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가구주택이 36호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주택준공실적은 306호로 세종시(103호)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가 112호로 가장 많았고, 다가구주택 83호, 단독주택 63호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대전지역 건설경기 부진은 민간 주택공사 뿐 아니라 공공공사 입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조달청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입찰 동향’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대전지역의 시설공사 지역별 입찰건수는 97건, 입찰금액은 690억 원으로, 입찰금액 기준 전국 점유율은 0.79%에 그치고 있다.

입찰금액 점유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대전을 제외하면 지난 7월 출범한 세종시(0.09%) 1곳 뿐인 상황으로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 계산할 때 대전지역 공사 1건당 입찰금액은 7억 1000만 원으로 지난 8월 7억 5000만 원보다 더 낮아진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워낙 소형 공사 위주로 입찰이 나오다보니 실적이라도 쌓으려고 투찰하려 해도 경쟁이 세서 공사 1건 하기도 어렵고, 수주를 한다고 해도 매출신장에는 큰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부실·불법업체들의 조사에 나선다는데 대전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동요하고 잇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같은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도 지난달 대전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실적은 17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72건과 비교할 때도 147.2%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기준 올해 대전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27개동 1838호로, 지난해 41동 3647호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중이며, 지난 2010년 25동 1968건은 뛰어넘을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20일 홍성군 홍성문화원에서 열린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제1차 도민 포럼’은 성공적 신도시 건설을 기원하는 도민들의 염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박재묵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종화 충남도의원을 비롯해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흥균 호서대 교수, 이선하 공주대 교수, 심규익 충남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의 폭과 깊이를 더했다.

◆박재묵 충남대 교수: “명품 신도시 건설과 함께 주변 지역과의 동반성장도 풀어야”

“이번 포럼 주제는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을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내포신도시 자체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지역과 동반성장을 하는 과제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어본다.”

◆이종화 충남도의원: “공동화 문제 해소 위한 대안 절실”

“홍성 인근에 충남도청 신도시가 들어서게 돼 상당히 기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도시로 홍성군의 공동화 우려로 지역주민 걱정 크다.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인근 지역도 함께 발전해야만 한다. 우선 내포신도시가 잘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초기 정주 여건 마련과 인구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초기 정착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초기 지역민의 입소문이 빠르므로 신도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조성도 중요하지만, 홍성군 지역구 도의원으로 신도시 개발로 인한 홍성·예산의 공동화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남악신도시를 보면 목표의 62%가 입주했는데 이 중 56%가 인근 지역인 목포와 무안에서 입주했다. 이런 현상이 내포신도시에서도 발생하면, 홍성과 예산 인구는 4만 명밖에 남지 않는다. 그 결과 인근 지역은 공동화 현상과 상권유실, 소득감소,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다. 결국 도청이전에 따라 인근 지역은 불이익 받을 수 있다.

대도시 형성으로 인근 축산업에 대한 퇴출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관건은 신도시와 인근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내포신도시의 산업을 특화하거나 첨단 산업을 유치해 상생방안 발전 마련해야 한다. 또 인구 유입도 인근 지역이 아닌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 인구를 유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송두범 연구위원: “세종시와 홍성·예산 등 지역 간 기능 분담과 협력이 관건”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을 세웠던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구 유입에 약점이 있다. 그런 만큼 최소한 앞서 개발된 신도시 사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눈여겨봐야 한다. 또 세종시와의 관계 설정 문제도 없애야 한다. 세종시는 내포신도시와 많은 부분에서 중복된다. 도시건설 기간과 도시 성격, 도시 이주민 등이 중복된다.

세종시는 내포신도시 보다 인구 흡인력 클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정된 몫을 서로 나눠 가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호 협력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포신도시와 세종시가 상호 협력해 양 지역 사이에 지역민이 편익을 느끼며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도 생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도시 조성 완공 시점인 2020년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때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인지, 고령화는 어떤지, 대도시로부터 인구가 대거 유입될 수 있을지 등을 따져 2020년의 내포신도시 도시상을 다시 그려보는 것도 괜찮다. 공동화 확대에 대한 고민도 절실하다. 남악신도시가 보여주듯 홍성과 예산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내포신도시와 인근 지역 간 상호 기능을 분담하는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홍성·예산 지역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도시 자체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양 지역민들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도시 건설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제1차 도민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20일 충남 홍성군 홍성문화원에서 ‘내포 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생활권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박흥균 호서대 교수: “당진과 아산 등 인근 기업도시와 연계한 인구 유입전략 필요”

“도청이 곧 입주하고 신도시의 모든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 풀어내야 할 과제는 어떻게 초기 이주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이다. 이후 과제는 외부 인구 유입의 극대화에 맞춰야 한다. 주제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남악신도시 인구의 상당수는 인근인 목포에서 유입된 것이 사실이다. 내포신도시의 경우에도 도시가 조성되면 주변 인구 중 1만여 명이 (신도시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도시 조성으로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관건으로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위한 대안 마련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다. 인구 유입에 있어 내포신도시는 세종시와 경쟁 상태다. 세종시와 연계한 인구 유입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당진과 아산 등 인근 기업도시와 연계한 인구 유입 전략 마련에 초점을 둬야 한다. 충남도의 내포신도시 개발 방향을 보면 혁신도시와 지식기반도시라고 표현돼 있다. 그러나 혁신이나 지식기반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분명치 않다.

어느 방향과 어느 곳을 목표로 혁신도시를 만들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정해 내포신도시로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조건을 맞춰야 한다. 지식기반도시를 위해 교육을 강조하는데, 교육도 충남권을 목표로 하지 말고 수도권과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즉, 수도권보다 뛰어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선하 공주대 교수: “하드웨어 위주의 노력에서 운영 중심으로 전환”

“세종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BRT교통 수단 수립에 참여했다. 그러나 막상 만들고 보니 세종시에 BRT 같은 교통체계는 필요 없었던 것 같다. 즉, 도시 계획의 도면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 도시 구성을 위한 계획도 현실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포신도시 조성에 있어 지금까지 하드웨어 위주의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운영 중심의 소프트웨어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초기 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역 간 주민 대표가 모인 전담반을 조직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홍성과 예산이 별도로 2020년 도시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협력이 필요하다. 법으로 정해진 광역도시권 개발이 어렵다면, 광역도시권과 같은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구 유입과 관련해 2020년까지의 거주인구 목표가 10만 명이지만, 5만 명가량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면, 거주인구 이외에 방문인구가 있다. 내포신도시를 제주나 경주 반열로 올려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만하다.”

◆심규익 사무국장: “이주민에 대한 특단의 대책 절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매우 부진해 인구 유입에 걱정이 크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내포신도시 입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 등이 완벽히 조성되면, 인구 유입이 원만할 것으로 본다. 지난 1982년에 들어선 과천시를 보면, 20년이 현재 인구는 7만 2000명 정도 수준이다. 충남도에서 내포신도시 계획 인구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다. 장기간 시간을 두고 인구유입계획을 세운다면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도청이전특별법을 더욱 자세히 분석해 초기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은행 대출이자나 이사비용 문제 등 여러 특혜가 있어야 인구 유입에 유리할 것이다. 특히, 도청이전특별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충남도 도청이전 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정리=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박재묵 (좌장)	충남대 교수
이선하	공주대 교수
심규익	충남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종화	충남도의원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흥균	호서대 교수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중국으로 도주한 범인이 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과 중국 공안이 공조해 범인을 검거하는 첫 사례로 기록돼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0일 유사수신업체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3)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전 중구 오류동에 유사수신업체를 만들어 직원 10여 명을 두고, B(54·여) 씨 등 투자자를 모아 부동산과 납골당 등을 통한 수익을 미끼로 모두 295명으로부터 550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서울 등 전국에 모두 7개의 사무실을 통해 투자자를 모은 뒤 주로 “법원 경매에서 유찰되는 부동산을 자신의 인맥을 통해 싸게 매입해 되팔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의 한 고등학교와 세종시의 납골당 등을 인수할 계획이라며 투자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의 직업과 관심에 따라 사기 내용을 바꾸는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07년 홀연 중국으로 떠나 도피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자취를 감췄었다. 또한 부인과 자녀도 이미 캐나다로 피신시킨 이후였다.

당시 경찰은 사기행각에 참여한 직원 10여 명을 모두 검거했지만, 총책인 A 씨를 놓치면서 수년간 현지 영사관과 중국공안에 협조를 요청하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동안 A 씨는 북경 외곽 지역에서 머물며 생활하다 가끔 코리아타운 한국 음식점을 찾았으며, 공안 등에 발각될 것을 염려해 다른 사람의 여권을 소지하고 뇌물을 위한 현금을 충분히 지참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지금도 반성은커녕 자신이 중국에서 보유하게 된 명나라 도자기를 팔면 피해자들에게 모든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등 믿기 힘든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국 공안과의 첫 교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이스피싱 문제 등도 서로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셈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도청 이전을 100여일 앞두고 충청투데이와 충남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 포럼’이 20일 홍성문화원에서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생활권 조성을 위한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신도시 건설에 있어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진단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홍성=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명품 내포신도시를 조성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어 갑시다.”

20일 홍성 홍성문화원에서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 포럼’이 열린 가운데 이곳에 모인 300여 명의 충남도민 모두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조성과 안정을 기원했다.

충남도청 이전을 100여 일 앞두고 충청투데이와 충남발전협의회(이하 충발협)가 함께 마련한 이날 포럼은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생활권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신도시 건설을 앞두고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대안을 모아 충남 미래 발전 축이 될 내포신도시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자는 게 이번 포럼의 취지이다.

임동규 충발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포신도시의 건설 과정과 2013년 도청 신청사 개청, 충남 미래 발전상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은 “내포신도시 출범은 충남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변화시킬 것이고 도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도전”이라며 “도민들이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주어진 과제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내포신도시가 들어서는 홍성군도 이날 포럼이 신도시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환영했다. 김석환 홍성 군수는 환영사에서 “80년을 이어온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200만 도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내포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이 따로국밥이 아닌 비빔밥이 돼야 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내포시대를 함께 준비하고 위기를 진단해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태원 홍성군의회 의장은 이어 “내포신도시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라며 “모두가 살고 싶은 아름답고 편리한 명품 도시가 되도록 도민들의 염원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는 김항집 광주대 교수의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남악신도시 개발과정과 효과적 도시관리 방안’과 정순오 한남대 교수의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 생활권 조성’이 각각 이어졌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는 박재묵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5명이 참여해 신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와 우려, 대안 등을 공유했다.

한편,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도민 포럼’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4시부터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본관 컨벤션홀에서 ‘내포신도시 미래 발전 전략 모색’을 주제로 열린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최근 청주시 공무원의 잇단 비위사건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시의회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청주시의회 안혜자 의원은 20일 열린 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 허위보고, 음주사고, 뇌물수수, 성희롱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번 귀가 따갑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해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집중 추궁했다.

안 의원은 “청주시장은 지난 2010년 9월 10일 시장특별지시로 ‘공무원 범죄발생시 부서장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며 “단체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소나기만 피해보겠다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부서에서는 단체장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행정편의식 거짓행정으로 결제권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주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악재와 관련 집행부의 상황대처를 지켜보면 신속·정확한 판단으로 사안을 확대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누구하나 나서 해결하려는 의지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청주시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과 참무 부재론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최근 상당수 시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시민사과를 우선한 뒤 “이를 계기로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시장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연 1회 이상 청렴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비리행위에 대해 최대 양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밝혔다.

또한 “성범죄 및 금품·향응수수, 상습 음주운전 등 공무원 중대 비리행위는 문책양정을 최대 적용해 징계의결 요구와 표창에 의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 고발, 시정평가에서 페널티 부여 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장은 “소속 직원이 연 2회 이상 비리행위 발생 시에는 상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 하겠으며, 비리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제, 공직자 비리행위 무기명 내부 신고제,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감사관 전용 사이버방 등 사전 감찰기능 및 공직비리 신고체계를 강화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20일 전남 화순군 화순C.C 세미나실에서 정남진 충청투데이 회장 등 소속 21개사 사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제3차 전신협 사장단 세미나(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제공

전국의 주요 지방신문 사장단은 “지역사회 균형 발전과 여론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 육성 조례가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전신협)는 20일 전남 화순군 화순C.C 세미나실에서 정남진 충청투데이 회장 등 소속 21개사 사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제3차 전신협 사장단 세미나(총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총에서 전신협은 "경남도가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 뒤 부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확산되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는 이해관계에 따라 마찰을 빚고 있지만 지역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로 관련 조례가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최근 고갈된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확충도 요구했다.

전신협은 "신문의 위기 속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지역신문은 위기를 넘어 고사상태까지 가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고갈됐다"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해 오는 2016년까지 관련 기금을 연장한 만큼 정부는 충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남진 충청투데이 회장 △김원식 중도일보 사장 △박경엽 전남일보 사장 △박성호 남도일보 사장 △김선남 광남일보 사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최영기 전남매일 부사장 △임병찬 전북도민일보 사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이연근 경남일보 사장 △서영진 광주매일신문 사장 △전용준 무등일보 사장 △강만생 한라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