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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방식 등을 놓고 잦은 시비에 휘말리곤 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내년부터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방식을 2009년 사업부터 변경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가 내놓은 개선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르별 단순배분 방식에서 탈피해 전문예술지원사업(전문예술인지원사업), 생활속 예술지원사업(아마추어 지원사업), 신진예술단체(젊은 예술가) 지원사업, 문화예술 조사연구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관행화되다시피 한 기존의 지원구조에서 탈피해, 지원 대상을 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및 신진단체 발굴, 그리고 비평 등 소외된 예술 분야에 대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가 내놓은 이번 개선안대로 2009년 기금심의가 이뤄질 경우, 전국단위 공모전이나 콩쿠르에 입상한 개인이나 1년 이상 왕성한 활동을 해온 신진예술단체들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원기금 상한기준이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되고, 1단체 1사업 신청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단체(개인)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한 단체가 중복 혜택을 누리는 폐해도 상당 부문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금혜택을 받아왔던 기존 단체들 입장에서는 지원 대상이 개인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돼 일부 반발여론도 감지되고 있는 상태다.

시는 공모 참가단체들이 공고 취지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 오후 3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능력 있는 개인 또는 신진단체가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공기업 등의 선진화 방안에 따른 감원 칼바람이 충북지역에도 한파로 불어 닥치고 있다.

22일 충북지역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 따르면 본사의 선진화 계획 세부방안이 확정돼 시달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미 “올 것이 왔다”는 반응으로 지역정서를 고려해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충북지역 공공기관들은 이와 함께 성과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일부에서는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69개 공기업에서 전체 정원의 13%인 1만 9000여 명을 감원하기로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 국내 선도적 공기업으로 임금, 조직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온 한국전력은 총정원 2만 1734명 중 11.1%인 2420명을 감축하기로 해, 충북지사도 총 정원 633명 중 적어도 50여 명 이상이 감원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농촌공사도 근무태도, 직무능력 등을 근거로 전국에서 총 정원 5912명을 5068명으로 14.3%(844명) 줄일 방침이다. 충북본부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8개 팀을 4개 팀으로 축소하고 기존 360여 명 정원에서 적어도 30여 명 이상을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도 본사 차원의 선진화 계획 세부방안은 하달되지 않았지만 총 직원의 11.2% 감축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지역본부의 총 정원 670여 명 중 적어도 60여 명 이상은 감축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총 정원의 10% 감축 계획을 갖고 있어 충북본부의 직원 116명 중 적어도 10여 명 이상은 감원될 전망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도 성과평가 3회 부진 시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안전공사는 성과평가 하위 1% 퇴출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의 기관들도 각각 정원의 10%에서 많게는 30%의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면서 공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인위적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선진화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서원대학교 송호열 총장이 임명된지 사흘 만에 사퇴했다.

송 총장은 22일 학내 게시판을 통해 “서원대 총장직은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임에도 본인이 나섰던 것은 순수한 구교(救校)의 일념 때문이었다”면서 “11대 총장 내정 후 각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우리 대학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총장직을 사퇴하고 평교수로서 백의종군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또 “학내 분규가 지금처럼 지속되면 구성원 모두 공멸할 것”이라며 “재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고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채권까지 양수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교수회는 더 이상 재단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교수 본연의 연구와 교육에 충실해야 된다”면서 “직원 및 조교 노조 역시 맡은 임무에 소신껏 임해야 하고 총학생회는 더 이상 불법·폭력을 일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송 총장은 최단명 총장이 될 것으로 보이나 서원학원 이사회에서의 사직서 수리가 언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박인목 이사장 등 일부 이사의 임기가 지난 19일로 만료됐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원대 행정직 팀장들과 교수회,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송 총장이 임명되자 거세게 반발했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10일부터 벌여온 종합감사의 일정을 이틀간 연장해 오는 26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에서 박 이사장의 학원 인수과정의 문제와 함께 교수들의 논문 중복 게재, 승진과정의 불법성 여부도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 성탄절을 앞두고 22일 2008 사랑의 산타집배원 퍼레이드 및 발대식이 청주시 수아사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려 산타복장의 집배원들이 캐럴연주에 맞춰 흥겹게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청체신청 청주우체국은 22일 ‘사랑의 산타 우체국' 개국식을 갖고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날 청주우체국은 산타우체국 개국식 및 산타집배원 발대식을 갖고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에 쌀과 PC를 전달하는 등 행사기간 행복을 전달하는 산태집배원의 임무를 다짐했다.

청주우체국은 이날 오후 집배원들이 산타복장을 하고 성안길 일대 거리행진을 하며 사탕을 나눠주는 한편 복지시설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식사 및 영화관람을 제공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청주우체국은 또 청사 안팎을 성탄절 분위기가 풍기는 '산타마을'로 꾸며놓고 직원들이 산타 모자를 쓰고 근무하면서 산타할아버지에게 소망의 편지쓰기, 스마일 사진 경연대회, 산타와 사진찍기, 댄스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또 22일과 23일에는 청주시 상당구 지역 8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시민 20여 명을 선착 순으로 접수한 뒤 24일 밤 산타 복장을 한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임시국회 공전이 장기화 하고 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22일 11개 상임위 등의 전체회의 및 법안 심사 소위 개최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파행됐다.

제2야당인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여야 간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부터 국회 법안 심사가 파행된 것을 감안하면 국회는 1주일 여 넘게 개점휴업 상황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장 점거 등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은 벌이지 않아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25일을 ‘마감시한’으로 못박고 나선 상황이지만 야권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6일부터 31일까지의 연말이 여야 간 최대 격돌 시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행안위, 문방위 등에서 회의장 점거 농성을 통해 전체회의를 원천 봉쇄하는 등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을 투입해 회의 진행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점거한 상임위들은 쟁점법안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가진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어떻게 한나라당은 청와대만 갔다 오면 강경해지고 전투적이 되고, 일방통행식이 되느냐. 그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유린하는 데 앞장서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손을 떼라”고 강한 톤으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대전시와 8개 시·군(G9) 기관장 회의가 22일 대전시청에서 열려 박성효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행사에 앞서 손을 맞잡으며 상생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대전시를 비롯해 충남·충북 인근 8개 시·군(G9) 자치단체장들은 광역생활권 순환형 전철 개발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합의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해 충남 공주·논산·계룡·금산·연기와 충북 보은·옥천·영동 등 G9 권역 자치단체장들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G9 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호남선 철도를 활용한 광역생활권 순환형 전철 개발 등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단체장들은 순환형 전철이 건설될 경우에는 대전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교육, 문화 등 광역생활권이 가까워지면서 주민편익 증진과 관광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G9 공동투자사업으로 대규모 추모공원(화장장)을 조성해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G9 지자체들은 공동으로 추모공원을 조성·활용할 경우 국비지원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는데 합의했다.

G9 기관장들은 또 국방대 논산 이전을 계기로 3군 대학(대전), 공군사관학교(청원)를 연계한 국방교육벨트를 구축해 육군사관학교의 G9 권역 내 이전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군수기업 이전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를 충남 연기군 금남면과 논산시 일원에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G9 지역 출신 문화인들의 작품을 공동으로 전시 활용하는 기념공간이나 G9 문학관 설립 등도 추진된다.

2010년 충청방문의 해를 앞두고 G9 관광상품 개발을 비롯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위주의 문화관광 콘텐츠 홍보를 위한 G9 전용 홈페이지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박성효 시장은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등 권역별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대전과 충남·북을 연계한 경제공동협의체를 추진하는데 맞춰 생활권이 밀접한 G9도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금강 물길 살리기도 공주·연기·청원과 대덕구가 서로 연계선상에서 프로젝트를 구상해 정부에 건의하면 인근 지역 물류 기능이 발전하는 등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중소 벤처기업들이 힘의 논리를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에 불만이 높다.

회사 사활이 걸린 기술 무단사용이나 단가인하, 계약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 불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의 상생이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노력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 굴지 통신회사가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친구찾기 위치조회서비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 대기업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A업체는 최근 납품가격을 15%가량 인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격을 낮춰 공급하는 타 업체와 계약할 수 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식의 고압적인 태도였다는 것.

심지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겠다며 고급기술정보가 담긴 파일을 요구한 뒤 최종거래를 미루며 타 업체와 계약을 맺는 일도 있다는 게 중소 벤처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중소 벤처기업들은 억울해도 대기업에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 보였다간 큰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까지 몇 해가 걸려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 벤처기업으로선 버티기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 기업인들은 대기업들과의 골이 깊어지면 질수록 서로에게 득이 되지 못하는 만큼 상생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대덕특구내 B벤처기업 대표는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어서는 대기업도 내년을 쉽게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신사협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생협력의 길을 대기업이 거부한다면 정부라도 나서서 대책마련을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C벤처기업 대표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억울하게 빼앗긴다면 국가경쟁력에도 큰 손실”이라며 “최근에도 대기업들과의 특허분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정부가 직접나서 중소 벤처기업들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올 한 해는 다핵화를 추구하던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추가 수도권 중심의 일극화로 이동한 격변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30여 년간 유지되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일제히 푸는 모험을 강행하면서 기존의 균형발전의 축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 해제의 시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불어닥친 국제적 '경제위기'는 각종 규제를 허무는 상황논리를 제공했다.

정부는 난국(難局)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불가피성을 호소하면서 철저한 시장논리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에는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명목으로 대기업 규제 수단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융·산업분리 완화를 들고 나왔다. 뒤를 이어 손댄 것이 지난 9월 발표된 종부세 감면안이다.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도 정부의 '난국 극복론'에 맥을 못 추고 풀렸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전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도 완화했다. 여기에 당초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시행시점도 내년 1월로 앞당기는 등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잇단 규제 완화와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이 균형적인 국토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오던 전국의 다핵화 정책기조가 경제논리를 앞세운 수도권 일극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 해제의 함정

정부의 쉼 없는 규제완화에 대해 각계에서는 우려를 넘어 경고를 보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일시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 통계적인 경기 수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경제는 회복 불능의 사태에 빠져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대전발전연구원장)는 “현 정부는 전반적으로 의욕을 갖고 출범했지만, 직전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정·정부정책의 비전 및 목표 제시가 미흡했다”며 “결국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국제경기가 침체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ℓ당 1100원대로 떨어진 반면, 생수 가격은 프리미엄이란 이름을 붙여 턱없이 비싼 가격에 시판돼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부 회사들이 500㎖ 1병에 5000원 짜리 생수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위화감마저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 사정을 떠나 웰빙에 대한 관심도를 돈으로 연결하려는 얄팍한 상술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22일 충북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수입업체들이 블루오션(미개척 분야 시장) 전략으로 내놓은 프리미엄급 생수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생수시장에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다.

농협청주농산물 물류센터에서 판매되는 퓨리스, 석수(이상 석수와 퓨리스), 삼다수(농심) 등 기존의 생수들은 대형할인매장의 특성상 500㎖ 1병당 300~4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같은 용량의 블루마린(롯데)과 울릉미네워터(CJ)는 1병당 12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생수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마트 청주점도 프랑스의 에비앙 500㎖와 1.5ℓ 1병이 각각 1080원과 207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롯데의 블루마린도 1200원(500㎖)과 2400원(1.8ℓ)에 시판되고 있다. 이 같이 프리미엄 생수는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SSM(대형 할인매장) 매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모 훼미리마트에서는 독일산 ‘파워오투 산소수’가 500㎖ 1병에 1500원, 롯데 블루마린은 같은 용량의 제품이 14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에는 하이트 진로그룹의 계열사인 ‘석수와 퓨리스’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프리미엄 생수 ‘아쿠아 블루’ 450㎖와 1.5ℓ제품을 각각 1100원과 2100원의 가격에 출시했다

이처럼 해양심층수와 화산암반수, 빙하수 등 기능성 생수에 대한 수요와 제품이 늘면서 소비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에 기업들의 상술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주부 한가영(45·청주 흥덕구 신봉동) 씨는 “어떻게 물 값이 기름 값보다 비싼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유 값이 너무 올라 아이들에게 우유를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 한병에 1500원씩 주고 사먹어야 된다니 이해가 안 간다”고 손사래를 쳤다.

국내 생수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외국산 프리미엄 생수만 60여 종이 넘는다”며 “최근 국내 다른 대기업들도 조만간 프리미엄 생수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돼 수입 생수와 국내 생수시장의 박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시가 중앙로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2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중앙로 옛 이안경원 앞과 삼성생명 앞 등 2개소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위한 보도턱 낮춤 공사 및 도색, 신호등 설치가 완료됨 따라 23일부터 해당 지점의 횡단보도가 본격 운영된다.

시는 조만간 확정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에 태평 지하보도와 갈마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도 각각 현재보다 12대와 5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중앙로 횡단보도 추가 설치에 앞서 교통전문기관에 의뢰 ‘차량통행 지체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지체시간은 대당 약 3초, 평균주행속도는 시속 0.13㎞가 감소하는 등 횡단보도 설치가 차량통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지난해 7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대전역 앞 인효로 보도육교를 28년 만에 철거한 뒤 횡단보도를 설치한 데 이어 9월에는 중앙로 옛 산업은행 앞과 대종로 카톨릭 문화회관 앞의 횡단보도를 복원했다.

올해에는 보행동선이 단절돼 무단횡단이 빈번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서구 둔산동 현대아이텔 앞 도로 등 38곳에 추가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도 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