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는 다핵화를 추구하던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추가 수도권 중심의 일극화로 이동한 격변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30여 년간 유지되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일제히 푸는 모험을 강행하면서 기존의 균형발전의 축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 해제의 시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불어닥친 국제적 '경제위기'는 각종 규제를 허무는 상황논리를 제공했다.
정부는 난국(難局)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불가피성을 호소하면서 철저한 시장논리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에는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명목으로 대기업 규제 수단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융·산업분리 완화를 들고 나왔다. 뒤를 이어 손댄 것이 지난 9월 발표된 종부세 감면안이다.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도 정부의 '난국 극복론'에 맥을 못 추고 풀렸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전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도 완화했다. 여기에 당초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시행시점도 내년 1월로 앞당기는 등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잇단 규제 완화와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이 균형적인 국토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오던 전국의 다핵화 정책기조가 경제논리를 앞세운 수도권 일극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 해제의 함정
정부의 쉼 없는 규제완화에 대해 각계에서는 우려를 넘어 경고를 보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일시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 통계적인 경기 수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경제는 회복 불능의 사태에 빠져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대전발전연구원장)는 “현 정부는 전반적으로 의욕을 갖고 출범했지만, 직전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정·정부정책의 비전 및 목표 제시가 미흡했다”며 “결국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해제의 시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불어닥친 국제적 '경제위기'는 각종 규제를 허무는 상황논리를 제공했다.
정부는 난국(難局)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불가피성을 호소하면서 철저한 시장논리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에는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명목으로 대기업 규제 수단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융·산업분리 완화를 들고 나왔다. 뒤를 이어 손댄 것이 지난 9월 발표된 종부세 감면안이다.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도 정부의 '난국 극복론'에 맥을 못 추고 풀렸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전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도 완화했다. 여기에 당초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시행시점도 내년 1월로 앞당기는 등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잇단 규제 완화와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이 균형적인 국토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오던 전국의 다핵화 정책기조가 경제논리를 앞세운 수도권 일극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 해제의 함정
정부의 쉼 없는 규제완화에 대해 각계에서는 우려를 넘어 경고를 보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일시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 통계적인 경기 수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경제는 회복 불능의 사태에 빠져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대전발전연구원장)는 “현 정부는 전반적으로 의욕을 갖고 출범했지만, 직전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정·정부정책의 비전 및 목표 제시가 미흡했다”며 “결국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