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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충북지역 문화정책은 민선 4기 3년을 맞아 자치단체장의 문화공약이 연차적으로 이뤄져 지역문화 활성화와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전환에 일정 부문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거시적인 틀에서 문화예술 지원정책 아젠다 개발, ‘문화’를 중심에 둔 로드맵 구축에 대한 연구작업은 미흡했다. 자치단체의 문화정책들이 문화의 외형은 증가시켰지만 경제론에 치우친 나머지 문화가 경제에 종속됐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전시행정 위주의 관치(官治) 문화와 정책들은 방향성이 불투명해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을 샀고, 지역예술진흥을 위한 ‘충북문화예술 중장기계획’도 10년을 주기로 ‘붕어빵 찍어내듯’ 발표에 그쳐 비판의 표적이 됐다.

올 문화정책의 관심사는 충북도가 제시한 문화선진도 5대 전략 청사진을 꼽을 수 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확대, 예술활동 지원규모 확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기초예술분야에 기대감을 던져주었다.

충북메세나협회 창립, 문화헌장 선포, 도립 챔버오케스트라 창단, 충북문화예술포럼 결성 등 일부 사업은 가시적이었다. 하지만 장맟빛 청사진이라는 논란과 재원 마련 등 정책현실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더욱이 고사상태에 놓인 ‘지역문화’를 살리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문화선진도는 원래 취지와 달리 지역현실과 다소 괴리된 정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예술단 장르선정, 도·시립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여러 예술단체들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조정해 내지 못해 눈앞의 현안에 끌려다니는 등 정책은 없고 시책만 반복하는 현상을 빚었다.순수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충북도의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0.19%에서 0.22% 이상 확충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외형적인 수치에 머물렀다. 충북도가 문화 예산증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미비한 수준이다.

도 문화예술진흥 정책은 여전한 ‘소액다건 식’ 사업과 사후 평가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올해는 청주시립예술단 운영과 쇄신에 따른 목소리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청주시향이 수년째 서울 교향악축제에 초대받지 못해 홍보마케팅과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개발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한국공예관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예인을 위한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공예산업 육성과 창작환경을 개선했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 전개된 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 우수 작가발굴에 활력소 역할을 했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은 애드벌룬 식 문화정책, 문화마인드 부족, 문화공약 부재와 남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키며 지탄을 받기도 했다. 문화정책 수립의 전문인력 부재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끝>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과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7대 언론악법’에 대한 규탄집회 등 반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6일 한나라당 대전·충남 시·도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이어가겠다는 탐욕적이고 사리사욕적인 발상”이라며 “이는 나라를 들어먹겠다는 추악한 야욕과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언론장악과 독재체제를 획책하는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대전지부도 29일 같은 장소에서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갖는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언론장악을 위한 7대 악법을 폐기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조성지역명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본보 6월 16일 1면 보도 등>

이 법률안은 내년 1월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어서 당초 알려졌던 3월 입지선정도 4월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8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팀에 따르면 과학벨트 사업추진 계획은 2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업추진 계획에는 그동안 전문가 토론회 2회, 종합공청회 2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것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어 내년 1월 1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와 대형 연구시설(중이온 가속기 등)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주요 콘텐츠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말 관계부처 협의 후 4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률에는 △과학벨트 조성 근거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및 대형 연구시설 출연근거 △입지조성 △외국인 주택공급, 보육시설, 병원 지정 △기초과학·원천 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화 관련사항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과 같이 과학벨트 역시 ‘선(先) 법률 제정, 후(後) 입지 선정’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4월 국회 제출 후 입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학벨트 추진단은 이 법률의 최대 핵심인 조성지역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과학벨트 추진팀 관계자는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법률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초안에 지역명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법률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차원에서 지역명기를 포함한 일련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식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법률에 충청권이라는 조성지역이 명기가 되는 게 최상책이지만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며 “차선책으로 정부입법 시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조성지역이 충청권으로 명기되도록 힘을 합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 이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졌고 이 초안의 제2장 6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충북 오송·오창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지역에 벨트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성지역명기를 놓고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지역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009년 1월 1일자로 각각 1.8%, 1.0% 하락한다.

또 상업용건물 최고 기준시가는 동구 용전동 호린빌딩(1㎡당 269만 원), 오피스텔 최고 기준시가는 서구 탄방동 아르누보팰리스(1㎡당 171만 원)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40만 4903호(대전 1만 4793호)와 오피스텔 31만 3659호(대전 7605호)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자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기준시가 변동률은 상업용건물의 경우 전년에 비해 0.04% 떨어졌고, 오피스텔은 2.96%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을 제외하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대전은 1.80% 떨어졌고, 광주(-2.69%)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오피스텔도 수도권 외에는 모두 떨어져 대전은 1.00% 하락했고, 상업용건물과 마찬가지로 광주(-2.39%)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의 조사기준일은 지난해 9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0%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과세 시 상속·증여재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기준시가 열람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재산정 신청은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재산정 신청 건에 대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내년 행정도시 건설예산 2조 1588억 가운데 93%인 2조 64억 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어서 약 3만 7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내년에 정부청사 건축공사와 첫마을, 행정도시~정안IC 광역도로 건설 등 행정도시 건설예산 2조 1588억원 가운데 93%인 2조 64억 원을 상반기에 발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청은 이달부터 설계와 보상, 공사에 대한 계획수립 등 조기발주를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계약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청은 서종대 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예산집행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 발주되는 주요 사업은 △정부청사 건축공사 4337억 원 △복합커뮤니티(첫마을) 건축공사 549억 원 △복합커뮤니티 건축공사(1-2, 1-4, 1-5) 930억 원 △중앙행정구역(1-1) 1896억 원 △중앙행정구역(1-3) 421억 원 △도시행정구역(3-1) 538억 원 △도시행정구역(3-2) 477억 원 △미호천 1교 장대교량 956억 원 △행정도시~논산·천안고속도로 정안IC 구간 건설 3200억 원 △대중교통중심도로 건설 1855억 원 △특수 구조물 및 하천공사 2772억 원 △조경공사 1487억 원 등 총 23건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의 90% 이상이 같은 해 상반기에 발주되면 약 3만 7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신동인 전 문화관광환경국장이 28일 오후 7시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아듀 2008 송년음악회'에서 수준급 악기연주 실력을 과시하며 멋진 공연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청 제공

청주시음악협회(회장 오선준)는 28일 오후 7시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아듀 2008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청주 심포니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김경진, 더블베이스 서길숙, 소프라노 강다영, 충북도합창단, 엔젤루스 도미니합창단, 네패스합창단이 자리를 함께 해 주옥같은 노래와 연주를 들려줬다.

청주 심포니오케스트라는 ‘루슬란과 류드밀라’를 연주했고, 충북도합창단 등은 ‘그리운 금강산’, ‘새의 노래’, ‘댄싱 퀸’, ‘우리들의 겨울’ 등의 곡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선사했다.

특히 정우택 지사와 신동인 전 문화관광환경국장은 색소폰으로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마이웨이’를 연주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 지사는 지난해 송년 음악회에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석별의 정’을 연주해 수준급 악기연주 실력을 선보였다.

한편 충북도는 경제특별도와 더불어 문화선진도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북도가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나섰다.

도는 내년도 사업의 90% 이상을 상반기 중에 발주하고 60%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내 각 시·군 등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세출예산 운용방식 개선과 각종 집행절차 단축, 자금집행 방식 개선 등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및 자금배정 등을 통해 조기발주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이다.

또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공공자금이 최종 수요자인 저소득층이나 근로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 했고, 예산집행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게 공사대금을 적기에 집행해 내수 촉진과 고용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해외경비와 공공요금 등 소모성 예산의 절감, 내년도 추경예산의 조기 편성 등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연말연시를 맞아 대전지역 내에서 식중독 의심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오리무중이다.

식중독 의심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들의 가검물 채취와 취식장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여야 하는 데 대부분 시일이 지난 후 조사에 들어가 미해결로 남게 된다.

지난 12일 유성의 한 호텔에서 송년행사를 가진 이동통신사 콜센터 직원 200여 명이 뷔페음식을 먹었으나 20여 명가량이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호텔에서 음식을 먹은 피해자들은 식중독으로 인한 증세라고 주장하지만 사고 발생 보름여가 지난 상태여서 식중독균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피해자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도 식중독이 아닌 장염이라는 소견을 내 놓았다.

뒤늦게 조사에 들어간 보건당국도 이번 사고가 식중독 사고가 아니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사고 당일 뷔페음식을 먹은 사람이 1400여 명이나 되는데 그 중 20여 명만 증세를 보였고 식중독 사고의 경우 그 다음날 새벽에 증세가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피해자들의 경우 2~3일 이후에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

또 식중독 의심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의 가검물을 채취하고 취식장소에 대해서도 음식물을 수거해야 하지만 시일이 오래 흐를 경우 식중독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들이 식사를 한지 너무 오래돼 식중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식중독의 경우 음식을 섭취한 뒤 그 다음날 새벽에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 2~3일 이후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2005년 11건, 2006년 17건, 2007년 38건 등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올해도 상반기까지 벌써 대전 12건, 충남 5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식중독 사고가 빈번한 것은 외식과 단체급식이 증가하고 수입산 농수산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발생한 충남 연기군 초등학생 집단식중독 사고의 원인도 급식재료였던 페루산 수입 냉동장어가 문제였다. 세관에서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를 벌여 농약 성분에 오염된 장어가 걸러지지 않고 국내로 반입된 것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며 "신고가 늦어질 경우 가검물 채취와 취식장소에 대한 조사가 늦어져 사실상 식중독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창당 10개월, 국회 등원 6개월.

자유선진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올 한 해는 ‘의미 있는 아쉬움’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신보수의 깃발을 들고 출범한 선진당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어 창조한국당과 손잡으며 교섭단체를 구성,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거대 여·야 정당을 오가며 ‘중재자의 구실’을 충분히 했다는 게 중론이다.

선진당 의원들도 “국회 내에서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름대로의 위치를 잡았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면서도 “그럼에도 충청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을 모았다.

◆ “무게추의 중심은 됐다”=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여·야가 쇠고기 파동이나 법안투쟁 등으로 혼란기에 빠질 때마다 선진당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재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자평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양 당 체제라는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 속에서 제3당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선진당이 창조한국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만들어 발언권을 얻어 나름대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3당이라는 제한적 위치와 여·야의 틈바구니 속에서 펼친 지나친 ‘등거리 정치’로 인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당의 정체성 확립은 극복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 “욕심만큼 못했다”= 선진당 의원들은 18대 등원 이후 만만치 않은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국회 개원과 원구성이 지연됐고, 연말에는 예산안과 쟁점법안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당 의원들은 “국회에서는 할 말을 못했고, 국민들에게는 (면목이 없어) 할 말도 없다”고 말했다.

임영호 의원은 “여·야가 많은 쟁점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과거의 안 좋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 같다”며 “국회 입성 전에는 그런 의원들의 모습이 가장 싫었는 데 막상 당사자가 되다보니 당혹스럽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국민의 경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했는 데 상황이 잘 안되다 보니 아쉽다”며 “국회 입성 이후 6개월은 개인적으로 배우고 스스로 틀을 잡아가는 시간이었다. 국민이 바라는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고했다.

이상민 의원은 “내년에는 행정도시 원안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천안 동남경찰서 전경.

2006년 50만 시대를 연 천안이 드디어 2개 경찰서 시대를 맞게 됐다. 1945년 개서 이후 63년 동안 천안지역의 치안을 담당해 온 천안경찰서가 30일 서북경찰서(옛 천안경찰서)와 동남경찰서로 전격 분리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치안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은 최근 급속한 도시 확대로 치안수요가 급증하면서 각종 강력범죄가 늘어 한동안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가 아닌 ‘밤길이 무서운 도시’로 전락, ‘치안부재 도시’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특히 KTX 개통과 수도권전철 연장개통 등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었지만 반면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인해 천안이 원정범죄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처럼 여전히 팽창 중인 천안지역의 치안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총 12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택지개발지구 공공청사 3블록에 동남경찰서 신축공사를 시작해 지난 25일 준공했다.

1년 3개월여의 공사기간이 소요된 동남서는 부지면적 1만 4354㎡에 연건평 8537㎡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본관동과 지상 2층의 민원동으로 완공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1개 읍, 7개 면, 19개 동, 438.57㎦) 23만 7713명(천안 전체인구의 43.8%)의 치안을 담당하게 될 동남서는 3개 지구대(신안, 남산, 일봉) 및 4개 파출소(목천 북면, 병천 동면, 수신 성남, 광덕 풍세)를 기반으로 지역치안을 담당하게 됐다.

동남서는 천안·아산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427대)를 비롯, 교통정보센터(24대), 3개 고속도로TG(13대), 기타 각종 방범용 도로용(147대) 등 600여 대의 고정 CCTV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경찰서 중 최초로 초상권 보호를 위한 유치호송차량 진입시설, 진술녹화실(5개) 등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이 완비돼 있다.

천안동남서 이종원 서장은 “서북서와 함께 천안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될 동남서는 앞으로 천안의 치안안정은 물론, 충남지역 치안질서 확립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