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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충남도민은 ‘청렴도’를 차기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았다.

또 충남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도민들 대부분은 잇단 교육감의 부정부패를 그 원인으로 들어 차기 교육감이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원했다.

충남자유교육연합, 좋은학교 만들기 충남학부모모임, 충남자유교원조합은 P&T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충남도민 의식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8.5%는 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당선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청렴과 덕망을 최우선으로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높은 학식(3.8%)이나 경력이 풍부한 사람(13.4%)에 대한 응답률이 낮은 반면 청렴과 덕망, 수요자 중심 교육(37.2%) 등에 대한 응답률은 높게 나타나 도민들은 능력이 뛰어난 교육감보다는 실추된 충남교육을 살릴 교육감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학부모들은 수요자중심의 교육(51.6%)을 펼칠 후보를, 비학부모는 청렴과 덕망(42.9%)이 있는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도민들의 비율도 높았다. 현재 충남교육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만족스럽다는 응답층은 26.7%에 불과한 반면 보통이라거나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층은 각각 49.2%, 24.1%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등 타 시·도에 비해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

충남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도민들 중 절반에 가까운 46.9%는 잇단 교육감의 부정부패를 그 이유라고 대답했다. 안전과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26.1%)이 그 다음을 차지했고 학력에 대한 불만(10%)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강용구 충남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학식이나 행정경력보단 청렴성을 갖추고 교육수요자를 우선시하는 교육감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후보들은 앞장서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경부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에 빠졌던 대전 동구 홍도육교 지하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동구)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홍도육교를 지하화하기 위해 대전시와 철도시설관리공단 등과 조율을 마친 상태”라며 “올해 안에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홍도육교를 없애고 지하로 도로를 만드는 이 사업에는 총 75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상대로 추진되면 오는 2014년이면 6차로의 지하차도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동구 삼성동과 성남동을 잇는 총연장 630m, 왕복 4차로인 홍도육교는 교통량에 비해 도로폭이 좁은 데다 철 구조물도 낡아 철거 후 다시 개설하거나 지하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의원은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 “5000억여 원이 투입되는 경부고속철 주변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일부 차액이 발생한다”며 “이 차액을 활용한다면 홍도육교 지하화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에 소속한 의원으로서 책임지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홍도육교 지하화 공사가 끝나면 삼성동, 성남동, 용전동, 홍도동 등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교통 안전여건도 최적화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당은 당대로, 선거 출마 후보들은 후보대로의 고민이 시작됐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임 의원은 “당내 후보로 할 것인지, 당외 후보로 할 것인지를 포함해 어떤 후보가 나가야 승산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현재 대전지역 선출직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며, 현직들을 누르고 당선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라며 “의원들 모두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1.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에 거주하는 임 모(34) 씨는 지난달 이사를 하면서 수 차례 분통을 터뜨렸다. 한 포장이사 업체와 이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 업체가 계약서에도 없는 각종 옵션 비용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에어컨·벽걸이 TV·비데 등을 설치하면서 약관에도 없는 과도한 비용을 요구했고, 임 씨는 결국 이사하는 중간 중간에 이사업체 종사자들과 얼굴을 붉혀야 했다. 그 때마다 다시 가격을 흥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서야 이사를 마칠 수 있었다.

#2.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충남 계룡시로 이사한 심 모(40) 씨. J포장이사 업체는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심 씨의 대리석 식탁을 파손했고, 화초와 옷 등을 분실했다. 이에 심 씨는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 업체는 차일피일 약속 날짜를 어겨가면서 배상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대전지역 이삿짐·화물업체들이 이사철을 맞아 지나친 폭리와 횡포를 일삼고 있다.

특히 화물운수사업법상 이사에 대한 청구비용이 자율요금제로 묶이면서 특정 날짜(손 없는 날 등)의 경우 평소 이사비용의 두 배를 청구하고 있어 표준요금제 신설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대전시, 대전주부교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이사업체 수는 모두 177곳으로 이들 업체들의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영위하면서 시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정식 등록업체들도 물품 파손 및 훼손, 운송지연, 보상거부 등 계약불이행은 물론 약관에 없는 추가 옵션비용 청구 등 묻지마 영업행태를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이사하기 전에 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에 1차적으로 책임을 묻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에서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한나라당이 오는 4월 당협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친이 측과 친박 간 ‘자기사람 심기’를 위한 계파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낙천 인사가 탈당한 뒤 당선돼 복당한 경우 현재의 당협위원장과 경합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양 계파 간 이해관계도 첨예해 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당협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친이와 친박 간 신경전은 4월 재·보궐 선거와 5월 원내대표 경선, 그리고 박희태 대표가 오는 4월 재보선에 출마할 경우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양 계파 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양 계파 간 충돌은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친박 복당파 이해봉 의원(대구 달서을)은 “지난번 당원협의회 운영에 관해 원외위원장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많은 잡음과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며 “별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당법이나 정치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국내에도 없는 정치 실세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한나라당 내에 또 하나의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역 의원이 입당하면 당연히 당협위원장은 현역 의원을 우선으로 해서 자리를 확보하는 게 관행”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그런 조치가 없고, 당헌에 있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자꾸 잡음을 일으킨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친이계인 박순자 최고위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사실 원외 당협위원장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와 최고위원, 중진들이 어떻게 하면 전국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입지나 지역구 활동을 위해 당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진지한 토론을 했으면 한다”고 현 원외 당협위원장을 감쌌다.

친이계인 공성진 최고위원(서울 강남을)도 “한 달 전 결성된 협의회는 친이, 친박을 망라한 원외위원장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결집해 보낸 것이지, 분란의 소지가 있게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 더 이상 말씀이 없었으면 한다”고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시켰다.

앞서 지난 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친박 현역 의원과 친이계 인사의 임명을 놓고 논란이 일자 결국 보류 시킨바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침묵에 가까운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11일 “여교사 ‘성폭력 파문’ 관련, 전교조는 진실을 밝히고 교육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전교조가 그간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적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입장 발표와 적극적인 대응을 한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발생된 지 수 일이 지났음에도 공식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지난 2003년 충남 예산 모 초등학교에서 차 심부름을 빌미로 집요하게 문제삼아, 결국 고 서승목 교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전교조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전교조 소속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여교사라는 점에서, 교육계 전체의 명예 및 신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전교조의 진상조사를 원하지 않아 진상조사위가 하루만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3일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면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6명의 죽음을 불러온 서울 용산 참사 진상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여야는 이날 현안 질의에서 용산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나타내며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용산 참사의 원인이 불법 농성에서 시작됐다면서 시위를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회에 대한 발본색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정부의 무책임한 재개발 사업 진행을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용산 참사의 원인이 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갑)은 용산 참사의 원인이 전국철거민연합회의 배후 주동이었다면서 "이번 사태는 용산지역 순수한 철거민들의 생존권 저항이 아니라 주범인 전철연의 치밀한 폭력농성 수법으로 선동된 잔인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경찰의 이번 용산 참사 진압은 과잉진압이자 불법·살인진압”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불도저식 개발지상주의가 불러온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당초 경찰이 시위대를 망루로 몰아간 것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이며 안전대책 미비 역시 사실상 경찰의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이명박식 속도전이 부른 참사”라고 비난했다.

답변에 나선 한승수 총리는 용산참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인정받은 정부로 독재정권과는 비교가 안된다”고 언급하는 등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치솟는 교복값에 화난 학부모들이 교복업체의 가격인상 판매 행위를 방치했다며 현직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대전·충남지부는 11일 교복업체의 가격 인상 판매 행위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대전시교육감과 교육감 권한대행인 충남 부교육감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학사모 대전충남지부는 이날 고발장에서 “대전시교육감 등이 대형 교복사의 가격 인상 판매와 학교 규칙을 무시한 불법 변형 교복 판매, 상표 위조 교복 판매, 이월 상품 판매행위 등을 방치해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교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심의 사항으로, 학운위와 사전 심의를 하지 않은 학교장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교복업체에 가격 인하를 강제하는데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은행 대출을 못 갚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2008년도 결산을 앞두고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들 가운데 일부 기업이 은행대출 연체도 갚지 못해 총체적인 자금난에 빠지는 등 자금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채권은 425조 6000억 원, 연체액은 10조 원으로 연체율이 2.36%를 나타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월 말에 파악된 중소기업 연체액 4조 8000억 원(연체율 1.28%)에 비해 2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2005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들도 은행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역 제조업체인 A기업은 오는 3월 기업결산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자체 가결산에서 최소 4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최근에는 은행대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A 기업은 적자결산서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은행대출심사는 물론 보증기관의 보증심사에서도 불리해져 고금리 대출 외에는 자금 수혈이 막힌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은 A기업같은 암울한 상황을 가진 곳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은행에서는 대출을 연체한 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상환 요구를 하고 나서 기업인들을 옥죄고 있다.

지난해 중반기부터 어려운 경제난에 판로확보가 막힌 B기업은 10억 원가량의 은행 대출을 힘겹게 갚아 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 번 대출상환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직접 나와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는 등 강제집행 등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긴급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공장을 임대하는 등 다양한 방책들이 나오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충청권 등 각 지역은 추진기구 구성과 지역발전특별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선도산업 사업계획서 제출을 유보해 왔던 호남권이 계획서를 제출하며 선도산업이 확정됐지만, 정부의 계획보다 늦어지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호남권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 등 선도산업 합의안을 제출하면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에 △수도권, 지식정보 △충청권, 의약 바이오·뉴 정보기술(IT) △동남권(경남·부산), 수송기계·융합부품소재 △대경권(경북·대구·울산), IT융복합·그린에너지 △강원권, 의료융합·의료관광 △제주권, 물 산업·관광레저 △호남권, 신재생 에너지·친환경 부품산업 등으로 본격 육성된다.

각 권역별로 선도산업이 확정되며 밑그림은 완성됐지만, 정작 정부부처 간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충청권 등 각 지역들은 향후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는 추진기구 구성에 대해 주관부처 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식경제부는 권역별 사업 추진을 위해 태스크 포스(TP)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 개발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 팀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추진 기구 구성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영남권에 비해 비중이 낮고 불합리해 권역 재조정을 요구했던 호남권이 선도산업 계획서를 늦게 제출해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게 한 요인이다.

더욱이 지역발전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면서 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발전계획 중심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과 연계해 광역경제권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광역발전 계획에 국가지원 시·도사업도 포괄함으로써 광역경제권의 큰 틀에서 시·도사업 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역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추진기구 구성 방안과 지역발전특별법 개정, 세부 추진계획 확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IT 분야는 13일 지식경제부에서 열리는 ‘선도산업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충청권 3개 시·도는 의약 바이오와 뉴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을 조율 중이며 3월 안에는 최종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학부모와 학생 등이 비위 학교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면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모(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인 조 모 씨는 지난 2003년 3월 충남에 고등학교를 설립한 뒤 재단 이사장 겸 교장을 맡았으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2005년 11월 이사장 및 교장직에서 물러났다.

조 씨는 그러나 계속 재단과 학교 운영에 관여했고 ‘고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표인 전 씨 등 학부모들은 충남도교육청에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이어 2006년 6월부터 교육청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였고 전 씨는 관광버스를 빌려 학생들을 시위 현장까지 이동시켜 주는 등 12차례에 걸쳐 576명의 학생을 시위에 동원해 학사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