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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단속을 봐주는 조건으로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2일 적재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을 받아 챙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과적단속 공무원 장 모(38) 씨와 최 모(40)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4년 2월 20일경 충북 보은군 이평리 자신의 집에서 과적단속을 봐주는 조건으로 운수업자 A 씨 등 23명에게 10만 원씩, 23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4년 동안 73차례에 걸쳐 283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5월 23일 충북 보은군 삼산리 자신의 집에서 B 씨에게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5차례에 걸쳐 4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업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 청약이 가능하다.

납입방식은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한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다. 또 월납입액이 많은 가입자라도 기존의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위가 손해나지 않도록 월 납입액 가운데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기존에 예금이나 부금가입자를 이 통장으로 전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전환은 되지 않으며 이럴 경우 생길 은행 유동성 악화나 전환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 통장에 신규 가입하도록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

통장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새 통장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 청약저축, 예·부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불이익은 없다.

통장만 신설될 뿐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청약자격이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과 기존 통장 가입자가 동시에 경쟁할 경우 가입기간이나 순위에서 앞서는 기존 가입자가 아파트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올해 대전, 충남 10개 지구에서 2230가구의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혼부부주택은 주공이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유형별로 공급물량의 30%를 특별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별 공급규모를 보면 3월 청양읍내2지구에서 92가구(11월 입주)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 보령대천지구 70가구(8월 입주), 예산발연 155가구(2010년 3월 입주) △5월 장항원수지구 83가구(2010. 5월 입주) △6월 대전대신 113가구(2010년 5월 입주) △8월 대전서남부지구 1블록 500가구(2010년 8월 입주), 대전서남부지구 10블록 494가구(2010년 10월 입주) △10월 아산인주 199가구(2011) △11월 태안평천2지구 159가구(2010년 7월 입주) △대전서남부지구 4블록 365호(2010년 8월 입주, 내년 이월가능성)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공급하는 신혼부부주택은 지난해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자저축의 가입기간도 종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되는 등 청약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박길수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발견되는 문화재에 대한 영향검토가 객관화·구체화·합리화 된다.

문화재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규제개혁과제’ 9건을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우선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에 따른 사전영향 검토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지자체의 처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문화재 영향평가는 전문가 3인 이상이 주관적 요소가 많은 10개 항목의 체크리스크 과정에서 단 1명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답할 경우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오랜 처리시간을 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체크리스크의 객관화와 구체화를 추진하고, 문화재위원회 등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 충족 수를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 또는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영향 검토 규제를 오는 6월 말경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발굴조사에 대한 유적보전 기준도 변경된다.

문화재청은 매년 1000건 이상의 발굴조사가 허가·시행되는 가운데 유적보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 왔다.

문화재청은 이를 개선키 위해 유적보존 지침에 명시된 최대, 최초, 최고 등의 유적, 유적 상태 양호 등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접근성, 활용 기여도 등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객관화로 유적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도 △고도 지정지구의 이중규제 해소 △일부 천연기념물(동물) 폐사체의 매장·소각 현상변경 허가업무의 시·도 위임 △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중 시·도 경유 절차 생략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충남대 로스쿨을 지원했다가 낙방한 A 모 씨는 아직도 예비합격자 순번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대학원 졸업 후 법조인의 꿈을 키우던 그는 지난달 충남대의 추가 충원 전형에서 자신의 바로 앞 순번을 끝으로 신입생 등록이 마무리되는 얄궂은 아픔을 맛본 것. ‘최종 예비순번 1번’이란 명예만 얻은 그는 최근 로스쿨 합격자 중 행정고시 합격자가 포함됐다는 소문에 혹시나 결원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지역대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들이 오는 16일 충원 합격자 등록 전형을 마감하는 가운데 합격과 불합격의 기로에 선 이른 바 ‘예비순번’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4년제 대학 정시모집의 경우 가·나·다 군 등 많게는 3곳에 복수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대학마다 합격자 이탈과 후순위자 채워넣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대학 등록금 시름이 깊어지면서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그냥 두 손을 놓고 있을 만은 없는 상황이다.

수험생 김 모 군은 “한 곳이라도 합격한 후 다른 대학의 추가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은 그나마 여유롭겠지만 한 곳도 합격한 곳 없이 예비순번만 기다리는 수험생들은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합격자들의 연쇄 이동에 각 대학들은 그야말로 ‘충원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합격자들에게 등록을 권유하고 있지만 합격생 마음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데다 빠져나간 인원만큼 다시 채워넣기 위해 후순위 합격자들에게 등록 여부를 타진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지경이다. 더욱이 이탈자 인원이 정원을 크게 웃도는 학과들의 경우 대학 입시 관계자들의 피로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매년 반복되는 합격자 연쇄이동이지만 올해 대학 간·학과 간 희비는 사뭇 다르다. 각 지역대들이 대부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며 수험생 유치에 나섰지만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립대와 취업이 유리한 학과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모 대학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 등이 대학 선택에 많은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대학·학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각 대학들은 오는 16일까지 충원 합격자 등록을 마감하고 17일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에 대한 추가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청주시 등 충북지역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치의 두 배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호흡기 환자 등은 건강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미세먼지는 하루 종일 하늘을 뿌옇게 뒤덮고 있어 시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이같이 충북지역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것은 내륙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대기가 안정돼 있고 대청호, 충주호 등 호수로 인해 안개가 자주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자동차 분진 등 각종 미세먼지가 확산되지 않고 고여있는 것이다.

12일 환경부의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청주시 문화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225㎍/㎥(오후 4~5시 평균)으로 하루평균 기준치 100㎍/㎥을 2배 이상 초과했으며 용암동 214㎍/㎥, 내덕동 201㎍/㎥, 송정동 185㎍/㎥ 등 측정지역 모두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충주지역은 문화동 162㎍/㎥, 연수동은 125㎍/㎥로 나타나 ‘나쁜’ 상태였으며 제천시는 서부동이 135㎍/㎥으로 ‘민감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달 들어 대기가 안정돼 자동차 분진 등 먼지의 분산이 잘 안되는데다 안개끼는 날이 많아 평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며 "호흡기 질환자나 기관지가 약한 시민들은 가능한 외출을 자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지역 근로자, 사용자, 시민단체, 지자체 등 노사민정 대표자들이 지난 10일 대전시청에서 ‘2009년 노사 무분규 협력 선언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윤배 대전지방노동청장, 박희원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효 대전시장, 이종호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홍성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대전시청 제공

‘노(勞)와 사(使)는 둘이 아닌 하나다.’

대전지역 산업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불어닥친 매서운 한파에 시달려 고용 안정과 난국 타개를 위한 노사 고통분담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경영 여건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이 휘청거리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실직자가 양산돼 가계경제가 붕괴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노사 무분규’를 선언한 것은 의미가 크다.

대전시는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및 노사 무분규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선언식에는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종호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박희원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김윤배 대전지방노동청장, 홍성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을 비롯 한국노총 산하 단위노조 위원장 26명이 참석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노사 무분규 선언은 최근의 금융·실물 부문 위기가 노동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기 상황에 대응한 특단의 고용안정대책 수립에 지혜를 모으자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근로자는 노사협력기반을 공고히 다져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경영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해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다.

또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나누기, 창출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구성·운영에도 뜻을 모았다.

대전시는 이를 기반으로 총 4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시켜 ‘기업하기 좋은 대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일자리 창출 1만 5000명(청년고용 확대 2000명, 기업 유치 및 콜센터 고용 확대 8000명, 전국체전 개최·서남부권 개발 관련 5000명) △일자리 유지 1만 8500명(공공근로·노인일자리·고용유지 지원사업 등) △일자리 지원 8500명(직업능력계발 3000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4000명, 취업 박람회 1500명) 등이다.

김성훈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노사 무분규 선언을 계기로 신속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고용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인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판매를 위한 상혼(商魂)이 만들어낸 국적불명의 기념일이란 비난과 함께 일부 상인들의 얌체 상술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우선 대목을 노린 일부 노점상이 판매하는 선물바구니는 포장만 화려한 채 내용은 부실한 경우가 많다.

이 모(23·여) 씨는 지난 10일 노점상에서 남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산 초콜릿바구니를 열어보고 실망했다.

구입할 당시엔 포장도 크고 푸짐해 보였지만 포장을 풀어보니 바구니 바닥 전체가 종이로 뒤덮여 있어 막상 초콜릿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노점상들이 밸런타인데이를 한철 장사로 생각해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대형 유통매장은 간이측정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노점상의 경우 단속방법을 찾지 못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밸런타인데이가 상술로 변모해 청소년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여중·고생의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선물이 학생신분으로는 과할 정도로 과소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라는 여고생 신 모(18) 양은 남자친구에게 주기위해 10만 원짜리 선물을 구입했다.

신 양은 “남자친구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기죽을까 봐 비싼 선물을 준비했다”며 “바구니에 샴페인과 초콜릿 등을 담다보면 10만 원은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얄팍한 기성세대들의 상술에 의한 문화 퇴색’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국적 없는 신 풍습과 업자들의 상술이 교묘히 결합돼 건전한 소비를 배워야 할 청소년에게 과소비부터 가르치는 꼴이 됐다”고 밝혔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청주시 가경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 씨.

A 씨는 최근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딸이 집을 나간 뒤 골머리를 앓다 결국 119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딸을 찾기로 했다.

119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 결과 A 씨의 딸은 친구들과 놀러 나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A 씨는 딸을 찾을 수 있었다.

자살이나 조난 등 긴급상황에서 요청하는 소방본부의 119이동전화 위치추적이 단순히 사람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긴급과는 무관한 신청자들의 막무가내식 요청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접수된 119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서비스 요청 사례는 1711건으로 1일 평균 4.7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6년 646건과 비교해 2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고 지난 2007년 1001건과 비교해서도 710건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1711건 중 실제 구조한 사례는 8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1711건 중 80건을 뺀 나머지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신고는 대부분이 자체 귀가, 신고 철회, 가족 발견, 부부싸움 뒤 외출한 배우자의 위치 확인, 자녀들의 늦은 귀가 등 이어서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각종 신고처리에 여념이 없는 소방본부 상황실 직원들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다.

119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서비스를 요청할 때 요건은 우선 긴급을 다투는 상황이어야 하고 본인 및 2촌 이내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 일 경우에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을 갖춘 뒤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구조대와 구급대에 최소 2대의 소방장비와 6명의 인원이 동원돼 평균 2시간 이상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GPS기능이 없기 때문에 위치추적을 통해 나오는 정보는 휴대전화와 가까이 있는 기지국이 표시되고 보통 기지국 주변 수 백m에서 수 ㎞까지 모두 수색해야 한다는 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요건이 안되는 것을 추적해 주면 해당 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허위신고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며 “신고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하겠지만 그로 인해 정말 긴급한 사람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개발공사가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충북개발공사의 2006년 1월 이후 2008년 4월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충북개발공사는 주의 23건, 시정 18건 등 총 41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지적사항 중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업무 소홀 등 2건 149만 4000원 추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3건 138만 7000원 회수, 제천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등 2건 2억 5799만 2000원 감액 등 재정적 조치가 이루졌다.

주요 지적사항 별로는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집행 부적정의 경우 주요공사, 용역집행은 특별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경쟁 계약방식으로 충분한 기간을 주어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19억 2500만 원)을 긴급 입찰로 공고한 후 입찰업무의 원활한 추진 등을 사유로 4일간 개찰기일을 연장했다. 또 계약서가 경리관 명의가 아닌 계약관으로, 회계직인도 경리관 직인도 아닌 사장직인을 날인했다.

청주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이해관계 주민 등의 동의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시행해야 하나 이해관계 주민의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집행한 설계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5900만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배우자의 가족수당을 인상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기로 부칙에 정하고 달리 소급지급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2008년 1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을 소급 적용, 18명에 36만 7000원을 지급했다.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있어 1개월 미만의 당월 유지보수료는 1개월을 1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07년 9월분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를 일할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월 유지보슈료를 지급, 22만 4000원을 과다지급했다.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채용인원의 전형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면접시험 결과 80점 미만자를 불합격시켜야 함에도 합격 처리했다. 또 당초 채용인원 4명을 임의로 1명 증원했다. 면접평가점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해 집계해야 하나 단순 산술평균으로 집계해 객관성 상실 지적을 받았다. 청주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고시 이후 각 회차별 선수금 등 납부액을 토지공사와 신속히 협의하지 않아 2008년 1~6월까지 1차 선수금 57억 3000만 원에 대해 1600만 원 상당액의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했다.

이밖에 △직원 제안 및 아이디어 대상자 선정 부적정 △업무용 CAD프로그램 구입 소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집행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