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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놓고 격돌했던 정치권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일정기간 논의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키로 전격합의 했다.

이에 따라 파행을 거듭했던 2월 임시국회는 물리적 충돌을 피해 정상화됐다.

여야 정치권은 2일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미디어법은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미디어법 처리 방안이 합의된 뒤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덕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등 90여 개의 일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금산분리 법안 등 일부 쟁점 경제법안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미디어법 관련 협상에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표결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 대표들의 미디어법안 처리 합의 이후 국회 3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원내대표들은 나머지 4개 미디어 관련 법안은 국회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도록 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경제 관련법안 중 금융지주회사법, 산업 은행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극적 타결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쟁점법안 15개에 대한 직권상정을 예고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예측되기도 했다. 막판 협상 타결 전까지 출입 제한이 이뤄진 국회 본청 주변에선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 경위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하려다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차기회장 후보자 공고를 내면서 차기회장에 누가 선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교총은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남교총 선관위에서 제29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현 김승태 충남교총 회장의 임기가 오는 5월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추천서 교부 기간인 2~3일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자정까지며, 투표는 분회장과 도대의원을 대상으로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우편으로 실시된다. 최종당선자는 4월 4일 개표와 함께 발표한다.

현재 차기 회장 선거 후보군으로는 인효진 당진 신평초 교장과 정종순 천안초 교장(가나다 순)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회장은 충남교총 회원으로써 재적 대의원 1/5(7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도 대의원 및 분회장이 직접 선출한다. 단독 출마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한다.

선거 기탁금은 1000만 원이며, 선거 당일 회장선거인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시 후보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서이석 기자

     <속보>=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31일 이후로 연기했지만 여전히 교육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연대는 2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일제고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공공성대전연대는 성명을 통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과열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중 핵심인 초광역개발권에 내륙벨트 추가 지정이 유력시되면서 내륙벨트 중심지로 교통 및 첨단산업이 집약된 오송과 오창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북도청을 방문한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이 충북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점을 강조해 중심지로의 당위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박 원장은 지난달 26일 ‘새로운 국토 발전전략과 과제’란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충북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했고, 이런 이점을 잘 살려 나가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경부고속철도인 경부축과 호남고속철도와 충북선이 연결된 양 축의 교차점에 충북이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4대 벨트와 연계해 경부축(경부고속도로)과 호남고속도로~충북선이 교차되는 무역축의 중심에 충북이 위치한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정부가 내륙벨트 추가 지정 이유로 손꼽는 4대 벨트를 연결시켜 주는 새로운 축이 필요하다는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4대 벨트와 연계해 경부축(경부고속도로)은 일본과 중국을, 장차 호남축이라 할 수 있는 호남고속도로~충북선은 동남아와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무역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은 이 같은 지리적 이점 외에도 내륙벨트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공항과 고속철도, 초고속 통신망 등을 이미 갖춘 상태다.

이는 4대 벨트와 내륙벨트를 연결하는 교통, 첨단산업 등 기반 여건 및 인프라가 조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북은 물류 및 인력을 수송하고 내륙벨트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주국제공항과 경부축과 호남축의 교차점에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도 분기점인 오송역이 위치하고 있다.또 초고속 통신망 구축은 완료돼 있고, 서해안신산업벨트와 연계해 내륙 물류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중부내륙화물기지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내륙벨트 내 산업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충청고속화도로 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첨단산업의 집약지인 오송과 오창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처럼 충북은 정부가 내륙벨트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여건을 모두 갖추는 등 최상의 입지조건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여건들은 내륙벨트가 4대 벨트와 연계돼 초광역개발권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오송과 오창 등 충북이 내륙벨트의 중심지가 돼야 하는 당위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4대 초광역개발권의 발전 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시켜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시키며 초광역 개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내륙벨트를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중심지로 충북이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계획이 5월 중에 수립될 것으로 보이며, 초광역개발권 계획이 확정되면 충북 차원의 개발 계획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시는 초·중·고·대학생들의 신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노선을 조정한 결과 통학에 큰 혼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학기 첫날인 2일 오전 6시부터 3시간 동안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311번 등 18개의 통학노선에 대해 공무원들을 배치해 만차여부 및 배차간격 지연 등에 대한 현장을 점검한 결과 1~2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통학 시 큰 불편함이 없었다.

다만 대덕대를 운행하는 604번(자운동~신흥동)과 우송대를 운행하는 311번(대한통운~동물원)의 경우 각각 타임월드와 대동5거리 부근에서 일부 학생이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시는 추가 현장점검을 통해 추이를 살펴보면서 가장 혼잡한 시간대의 배차간격 및 운행대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시가 신학기에 대비해 지난달 27일 조정한 통학노선은 학교 경유 8개 노선과 운행대수 추가 투입을 통한 배차간격 단축 18개 노선이다.

한편 지난해 말 노선 개편 후 2개월 동안 대전시 시내버스 하루 탑승객 수는 평균 39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5만 6000명) 증가했다. 대전 도시철도 역시 평일 기준 하루 31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7%(2만 3000명)이나 늘었다. 환승객수를 제외한 순수 탑승객수도 평일기준 23%(1만 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버스와 도시철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객수는 하루 50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연일 고공비행을 펼치는 환율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해외여행경비를 자진삭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청주시의회는 해외연수경비 삭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미 본예산으로 책정된 해외여행경비 가운데 공로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원업무연찬비용 3억 5700만 원 중 2억 5700만 원을 삭감키로 했다.

또한 시는 문화관광과의 해외관광설명회,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국제교류 행사, 경제과의 국제통상업무 출장비 등 해외출장비용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부분 삭감할 방침이다.

시는 해외여행경비 삭감을 통해 마련되는 약 4억 원의 예산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민생안정대책에 사용키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안을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28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주시가 해외여행경비 절감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청주시의회는 해외연수경비 삭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올해 의원들의 국외여비로 의장과 부의장은 각 250만 원, 상임위원장 이하 의원들은 각 180만 원씩 총 4820만 원을 책정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개최한 의장단회의에서 국외여행 경비 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삭감보다는 경기회복 여부를 지켜보며 시기를 조절하자며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청주시의회 모 상임위원회에서 다음달 혹은 오는 5월경 해외연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의원들의 해외여행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길 청주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통상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장은 이어 “현재 해외여행 시기를 조절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 여건 및 청주시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해외여행경비 예산이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속보>=올해부터 시작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앞두고 대전·충남 사학들간 물밑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본보 2008년 12월 30일자 6면 보도 등>각 사학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명문사학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으로 인식하면서 학교는 물론 동문회도 지원사격에 나서는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다.

대전시·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5월께 예상되는 교과부의 자율형 사립고 1차 지정을 앞두고 각 교육청별로 관련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자로 대전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도교육청도 이달 중순 교과부의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에 발맞춰 조만간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등을 마친 후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심의와 지정 수순에 들어간다.

현재 대전·충남 사학들 가운데 6개교가 자립형 사립고 전환 여부를 놓고 득실계산이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은 명석고와 서대전고, 대성고, 대신고가 시교육청에 의사 타진 중이며, 비평준화지역인 충남에선 천안북일고와 공주한일고가 가능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 사학들이 자율형 사립고 전환에 비상한 관심을 쏟는데는 우수인재 유치와 학교 위상 강화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사학의 경우 동창회가 적극 지원에 나서는 등 동문 간 자존심 대결로도 비화되고 있다.

김형섭 서대전고 총동창회장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서대전고가 자율형 사립고에 지정되도록 동문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 사학들이 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없이 재단전입금과 수업료만으로 학교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일부 사학의 경우 수업료 책정 문제와 시설 확충, 법인전입금 확보등 내부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실제 신청학교는 1~2곳으로 압축되거나 신청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출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내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지정하고 2010년 30곳, 2011년 40곳을 추가 지정해 총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여야가 미디어법 쟁점을 놓고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낸 데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파워가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 전 대표는 2일 오전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하며 한나라당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타결을 촉발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다”며 농성 중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인사들을 독려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을 많이 했다”며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하고 내용도 그렇다”고 당 지도부를 지지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미디어법 처리시한 명기와 관련 “야당이 그 정도는 합의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것마저 야당이 거부하면 다른 데 생각이 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야당안을 가져와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일단 논의에 들어가면 잘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야당 측의 양보를 재차 촉구했다.

실제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직후 여권의 강경기류엔 한층 힘이 실렸고, 김형오 의장은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회동 끝에 방송법 등 1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민주당이 박 전 대표가 요청한 대로 처리시기를 못박는 방향의 양보안을 내놓으며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상황이 맞물린 셈이지만,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법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던 박 전 대표가 일정하게 방향 전환을 보이며 여권의 단결과 야당에 대한 압박이 가해졌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나름대로 내놓은 중재안과 여야 합의 내용이 맥락을 같이해, 정치력도 입증한 셈이 됐다는 평가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박인목 이사장의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있는 청주 서원대학교 학생들이 2일 무기한 수업거부와 대학 행정동 폐쇄에 들어간 가운데 한 학생이 사무실 입구에 출입금지를 붙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2일로 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이사장실 등 점거에 들어간 지 1년이 됐지만 좀처럼 사태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종합감사를 벌이고도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던 이 학교 학생들은 개강 첫날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사범대와 경영대 학생회는 2일 노천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교과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한 지 2개월 넘도록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학교 구성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임기가 끝난 박 이사장에 대해 재승인을 하지 말고 즉각 관선이사를 파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수업거부를 벌일 것”이라고 교과부를 압박했다.

이날 집회 후 일부 학생들은 행정동 건물 1, 2층 사무실을 강제 폐쇄해 업무 차질도 빚고 있다.

서원대 학생, 교수회, 직원 등 내부 구성원들로 이뤄진 범대위도 “교과부가 직무유기에 가까운 늑장을 부려 서원대 사태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대위 측은 “오는 4일 버스 10여 대를 동원해 500여 명이 상경, 교과부(후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것”이라며 “교과부는 조속히 감사 결과를 발표해 학원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론 서원학원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박 이사장 퇴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교수회 관계자는 “교과부 자체가 조직개편 회오리 속에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교과부가 지난달 19일까지 관선이사 파견 등을 통해 학원을 정상화 시켜야 할 책무까지 외면한 채 여태껏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맹공했다.

그는 이어 “교과부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학원을 인수한 박 이사장을 더 이상 두둔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엔 ‘지켜보는 눈’이 많아 제대로 된 결과(박 이사장 승인취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상경투쟁에 대해 학교측 모 보직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를 자제하라고 호소할 것”이라면서 “교과부의 감사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박 이사장 승인 취소’를 전제로 교과부를 압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감사 결과 승인 취소에 해당할 만한 박 이사장의 범죄행위가 밝혀진다면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대전 둔산경찰서는 2일 일을 그만둔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강 모(54)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 성 모(49·여) 씨가 “그만두겠다”며 사표를 제출하자 이에 격분, 식당에 있던 흉기로 성 씨를 10여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 씨는 성 씨가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한 뒤 식당에 나오지 않자 이날 “대신할 사람을 구해달라”며 성 씨를 식당으로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