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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지역 초등학교 입학식이 치러진 가운데 대전 만년초등학교를 찾아가 입학식 표정을 영상에 담았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올 봄에 아름답고 싶다면 피부는 빛나게 눈매는 스모키하게 입술은 사랑스럽게 연출하세요.

뷰티아티스트 박진 씨는 “경기침체의 무거운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올 봄은 더 화려해지고 화사해진 메이크업 방법이 여심을 사로잡을 전망”이라며 “소녀처럼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핑크를 비롯한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가 올 봄 핫 트랜드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엔 봄철 피부를 아름답게하는 각 부분별 메이크업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청주시가 지난해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회수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시는 당초 지난해 11월 “편법수령 의혹이 있는 4개 업체에 대해 올해 말까지 2400여만 원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12월 1일까지 납부하라”는 최초 회수조치 이후 지난해 12월 15일 “12월 26일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수거업체들이 이에도 응하지 않자 시는 지난달 말 3월 13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통장압류예고서를 송부했다. 청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실무자의 재량권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지방세 체납처분 처리보다 상당히 완화된 조치이다.

더욱이 청주시에서 현재도 4개 업체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 수령분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에도 통장압류예고서를 송부한 것은 환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청주시가 수수료 회수에 미온적인 이유는 지난해 시민단체가 청구한 주민감사가 정치적 차원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청주부시장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충북도와 청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주민감사 청구로 갈등이 재연되자 결국 청주시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충북도는 징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양 기관 간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수수료를 반납할 경우 청주시는 당시 음식물쓰레기 수거과정에 대한 관리에 미흡했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들은 통장압류예고서가 송부된 뒤에도 여전히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수거업체 관계자는 “조만간 업체들의 회합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도 “현장실사를 통해 7톤 이상 적재가 가능함을 확인했으면서도 반납 처분을 내린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초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업체들이 입장 정리를 위한 모임을 갖는 것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에 대한 반발이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환수는 지방세 체납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업체들이 이를 부당하게 여겨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재계약은 규정에 따라 치러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청주시의 복잡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용산참사를 계기로 대전의 ‘희망기획 무지개프로젝트’가 재조명받고 있다.

국내 최초로 프로젝트 3단계 지역에 도입한 ‘도시 재생(Urban Remodeling)적 접근’은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자활의지를 다질 수 있어 향후 선진형 복지모델로 전국에 파급될 전망이다.

1일 시에 따르면 무지개프로젝트 3단계 지역인 동구 대동과 중구 문창·부사동에 주민참여형 도시 재생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복지센터와 동네마당,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등에 11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문창·부사동은 무지개프로젝트와 별개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비(108억 7800만 원)까지 합하면 195억 7200만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시는 2개 지역주민 각각 100명씩 총 200명으로 ‘무지개 사업단’을 꾸려 주민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울 예정이다. 사업단은 집수리, 폐가정비, 마을꽃동산 조성, 마을채소재배 등 5개 사업단으로 운영되며 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마을 곳곳에 분산해 설치하려 했던 각종 시설은 한 곳에 모아 교육과 복지, 마을공동체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복지센터로 건립한다.

대동복지센터는 40억 원을 투입, 지상 3층 규모(2109㎡)로 경로당과 노인공동작업장, 지역아동센터, 주민체력단련실, 주민회의실, 동네마당이 들어선다.

특이할 점은 이 건물에 약 30㎡ 규모의 소형 임대주택 10세대를 건립한다.

문창·부사동 복지센터는 72억 원을 들여 연면적 3200㎡(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부사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나눔센터, 여성취업센터 등이 설치된다.

시가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기존 획일적인 도시정비로 인해 영세한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도심 재생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동지역에 처음 도입하는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은 사업이 중단된 대규모 영구임대 아파트의 현실적 대안으로도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같이 노후주택이나 빈집을 매입해 소규모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이 오는 2011년 입주하게 될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산업용지 중 방현지구 전경. 대전시청 제공

“대전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보인 기업은 절대 그냥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전시 공무원들이 대형 사고를 쳤다. 두산중공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R&D)특구 KT 연구소 내 한 건물을 임대해 미래사업기술센터의 문을 연 시기는 2005년. 60여 명의 R&D인력으로 출범한 두산중공업 미래사업기술센터는 출범 3년간 해상 풍력발전을 비롯한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발전용 연료전지 등으로 연구 분야를 확대하면서 인원도 120여 명 규모로 늘었다는 소식을 접한 과학산업과 이중환 과장과 이대희 주사는 지난해 초 무작정 두산중공업 미래사업기술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양전지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가 대전에 둥지를 튼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표 기업인 두산중공업 산하 기술연구원을 유치할 경우 박성효 대전시장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두산중공업 산하 연구원의 대전 이전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의 대전 이전을 단 한 차례도 검토한 적이 없었던 회사 관계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시 공무원이 이전을 제안했던 대덕특구 1단계 개발 예정지도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개발허가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동강 물을 판 봉이 김선달 취급을 했던 것.

▲ 대전시와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4월 4일 시청에서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건립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협력 약정서(MOU)’를 체결했다. 대전시청 제공

하지만 KAIST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력연구원 등 대덕특구 내 R&D 인프라를 높이 평가해 관련 연구부서를 대전에 설치한 두산중공업을 설득하기 위한 시의 노력은 매우 눈물겨웠다.

2~3일에 한 번씩 두산 중공업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위치상 경남 창원보다 대전이 교육, 주거, 교통뿐 아니라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내세워 실무담당직원을 설득해 낸 후 두산중공업 임원진의 이전 검토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주무부서인 과학산업과를 중심으로 대덕특구과(용지개발 담당) 등 경제과학국(구 미래산업본부) 내 시 산하 관련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내놓은 아이디어가 바로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개발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안’.

시가 ‘두산중공업을 주축으로 관련 벤처기업들을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자’는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자 두산중공업 측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 두산중공업 임원진들이 기술연구원 이전 예정지로 제안됐던 현장을 둘러본 후 비공식으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련 임원들의 대덕특구 방문이 줄을 이으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를 놓칠새라 지난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박성효 대전시장이 행사를 마치고 두산중공업을 전격 방문, 박지원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만나 직접 수 시간의 설득작업을 펼쳐 ‘빠른 시일 내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이전 관련 MOU 체결’이라는 구두합의를 어렵게 이끌어 냈다.

이후 한 달여간 시와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실무진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4일 시청에서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건립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협력 약정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두산중공업은 2011년까지 600억 원을 투자해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에 총 면적 6만 6000㎡, 연구인력은 약 200명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연구원 건립이 확정됐다.

제안 당시 미정이었던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개발사업과 대덕특구의 R&D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기술연구원의 이전을 검토조차 한 적이 없던 두산중공업을 바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이전 관련 MOU 체결 이후 시의 성의있는 행보는 다시 한 번 해당기업 임원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 고민하던 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등과 수요자 맞춤형 산업용지 개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해당 산업용지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연구소들로부터 원하는 면적, 위치 등 수요자 중심의 개발 및 공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시가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입주희망 기업들로부터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개발지역 가운데 원하는 지역과 면적, 공급시기 등을 전제로 사전 공개모집을 실시해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을 실시하자 해당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된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KAIST를 비롯해 에너지연, 기계연 등 정부출연연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두산중공업, 웅진에너지 등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최고의 산학연 기관들이 밀집한 첨단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며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이전으로 대전시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메카로 부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대전지역 대형 유통매장에 물품 도난사례가 늘고 있다.

1일 지역 대형 유통매장에 따르면 유제품부터 문구용품 등의 도난이 많았던 예년에 비해 최근에는 생필품의 절도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대전 서구 소재 A마트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로스(loss, 물품 도난)’율이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트에서 물품을 훔치다 자체 보안팀에 적발되는 건수는 월 평균 20여 건 정도로, 로스율이 높은 달의 경우 전체 매출의 0.5%가 도난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네상점들까지 도난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새롭게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부피가 작고 센서태그가 붙어 있지 않은 유제품, 고기류, 의류 등이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 매장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때를 틈 타 가방에 넣거나 유모차 밑 선반에 감추고 나가는 등의 형태로 절도가 이뤄진다.

특히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30~40대 여성 고객의 절도가 늘고 있고, 이들이 훔치는 품목은 주로 ‘한우고기’가 많다고 설명한다.

한우고기를 훔치는 수법은 ‘돼지고기를 산 뒤 돈육 봉투 속에 한우고기를 넣어 돼지고기 값만 지불하는 경우’부터 ‘아예 가격 태그를 떼어낸 후 한우고기를 가방에 슬쩍 넣고 매장을 나오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지역의 한 대형 유통매장 관계자는 “최근 아동의류나 과자류를 비롯해 커피, 양파 등 생필품을 훔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며 “적발하고 나면 생활고를 호소하는 통에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절도범 대부분이 주부나 학생들이어서 피해 물품이 경미할 경우 훈방조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습적인 절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다”며 “전문적인 좀도둑은 매장 내 CCTV 및 도난 담당직원의 사각지대까지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속보>=대전시가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호남선, 경부선 등 기존 국철을 활용해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구상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본보 2월 9일자 1·3면, 24일자 2면 보도>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KAIST 졸업식 참석을 위해 대전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40분간 버스 좌석에 나란히 앉아 독대한 박성효 대전시장으로부터 “호남선 등 기존 국철을 활용해 도시철도를 연계하면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크게 부합한다”는 건의를 받고 “정말 좋은 생각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호남선, 경부선, 대전선 등 총연장 32.4㎞의 철로를 전철화한 후 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하고, 향후 도시철도 2·3호선과 연계하려는 시의 기존 국철을 활용한 도시철도 건설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광역권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키로 한 대전~행복도시 간 신교통수단도 도심지역인 대전구간부터 우선 시행하자는 박 시장의 또 다른 제안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경우 대전역과 천변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이 조기시행되면서 구도심과 둔산 신도심이 연결되는 한편 3대 하천 살리기 프로젝트로 철거 예정인 하상도로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을 빚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과 관련해 충청권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데 이어 시 공무원들이 봉급을 자진 반납해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에 동참한 데 대해 “공무원들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앞장서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왜 우리가 충남도민이 돼야 합니까. 정부에 속았고 이용만 당했습니다."

정부가 세종시를 정부직할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부용면을 비롯한 편입예정지 주민들이 잔뜩 화가 났다.

특히 '세종시' 편입 찬성-반대로 반목과 대립이 심했던 부강리 2구, 3구 주민들은 부용면 소재지에 삼삼오오 모여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의 '세종시 건설 특별법' 심의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7일 부강리 2구 한 상점에는 5~6명의 주민이 모여 '특례시'에 불만을 터트렸다.

주민 J 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가 특례시라고 한다면 대대손손 살았던 충북을 버리고 어떻게 충남도민이 될 수 있느냐"며 “세종시 편입에 찬성했던 주민들도 반대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냐”고 분개했다. M 씨도 “지난 정권 때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니 혁신도시 얘기로 충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와 특례시 운운하며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주민 피해만 주는 것”이라고 실망스러워 했다.

부용면세종시편입추진위도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세종시에 편입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편입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기관 통·폐합에 따른 이전 변경고시 즉각 시행, 행정도시 건설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정상 건설’을 요구했다.

채평석 편입추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특례시’로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범 충청권이 똘똘 뭉쳐 ‘특별시’로의 법 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추진과 관련한 정부에 대한 불만은 부용면 관내 기업체, 공장 등에서도 들끓었다.

편입 주변지역으로 묶여 공장(제조시설) 건축에 어려움을 겪던 ‘L개발(부용면 산수리)’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체까지 맞물려 ‘죽겠다’는 표현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업체 대표 J 씨는 “건축허가로 공장을 짓다 세종시 발표 후 주변지역으로 묶여 10년 가까이 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젠 자금 사정에 대출도 여의치 않아 사업을 접으려 한다. 이 곳에 있던 공장들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나 둘 문을 닫고 서울, 경기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세종시편입반대대책위를 비롯해 부용면번영회, 새마을회, 주민자치위, 이장단 등은 오는 12일쯤 주민궐기대회를 비롯해 국회 항의방문를 계획하는 등 세종시와 관련한 정부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의 향후 법률안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세종시 법률안은 2007년 세종시 특별법 이후 2008년 5월 17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돼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정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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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사립대들이 수입예산은 줄이고 지출예산은 늘려잡는 ‘뻥튀기 예산’으로 등록금 인상을 초래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또 토지나 건물매입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학교시설 투자에서도 법인의 전입금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등록금네트워크가 '사립대학 회계정보정시스템'을 토대로 대전의 4개 사립대에 대한 2007년 회계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들의 등록금 수입현황을 보면 예산 대비 결산 달성률이 대부분이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수입 예결산 차액이 대학별로 평균 31억 원이 발생했고 학교별로는 목원대가 108.8%, 대전대는 106.9%, 한남대는 103.7%로 모두 예산을 초과했다.

이는 등록금 수입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결국에는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대학들의 관리운영비의 경우 예산 대비 결산 달성률이 배재대 -26.9%을 비롯, 목원대(-14.3%), 한남대(-2.3%) 등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이뤄진 사례로 지적됐다.

사립대 법인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법인전입금 규모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하도록 강제된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이 대전대로 32.6%에 그쳤고 배재대가 5.8%, 한남대가 5.3%로 대체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목원대의 경우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경상비전입금도 전체 예산에 비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한남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남대가 92.4%로 높았고 대전대는 18.2%, 배재대는 9.8%, 목원대는 1%로 저조했다.

특히 학교운영수입 대비 수입재원별 구성을 보면 각 학교별로 법인전입금 비율은 최고 2.1%에서 최저 0.02%로 사실상 바닥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81%에서 최고 90%로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등록금네트워크 관계자는 "사립대 법인이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는 등 시설투자에 대한 기여는 거의 없는 가운데 등록금으로 학교운영에서 자산매입까지 하고 있다"며 "법인전입금과 함께 자산매입을 위한 지출에 일정 수준의 법인부담률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교육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협약을 맺었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9개항에 공동 합의·서명했다.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4개 교육주체가 모여 협약의 형태로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락하는 공교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주어지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비롯, 4개 기관의 단체장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입시위주의 환경과 사교육비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육의 주체들이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협약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장들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항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학교현장의 자율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지원 확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입학사정관제 안착 등 선진형 대입제도 도입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교육재정 확충 등이다.

교육단체 대표들은 이 같은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대협약에 참여한 교과부와 대교협이 정부의 대입자율화 후속 조치를 두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공동선언이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협약에 앞서 대교협은 이사회를 열고 교과부가 추진하는 대학의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에 대한 제제조치인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협력위는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대학에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된 대입 전형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기구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이날 공동선언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율과 경쟁을 통한 자율화가 고등교육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입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확대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또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협약에서 배제돼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일부러 덮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협약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학교에 지나치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점이나 교원평가제 도입 등에 있어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