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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10일 충북본부를 방문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참여해 충북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사장은 이날 박종갑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강길중 충북도 농정국장, 박철용 한농연 충북도연합회장을 비롯 농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간담회를 갖고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하고, 수상레저 등 문화 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간 마련,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공사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저류지 건설 등을 통해 홍수 저류공간을 확보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상 관광 및 소수력 발전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이어 “정부의 4대강 살리기에 충북은 충주의 한강과 옥천·영동 등지의 금강 등 2개 강이 연계돼 있는 것은 큰 행운”이라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충북도와 공사가 함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또 “충북은 자연관광 자원 및 역사 문화자원과 수도권 등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 수려한 자연경관과 친수환경으로 4대강 프로젝트 추진시 관광, 물류 등 요충지로 급부상할 것”이라며 “저수지 제방 높임 등을 통한 환경용수 공급능력을 높이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농촌탐방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해 새 농가 소득원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사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친환경적 개발방식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수지 상류 수몰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4대강 프로젝트는 오는 2011년까지 총 13조 90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올해 선도사업에 1445억 원, 계속사업 1902억 원, 신규사업 1562억 원 등 488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의 3대 핵심공약이자, 충청권 대표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최근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그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실체는 안갯속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지난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사실상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과학벨트 사업이 충청권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자생적 사업이기보다는 급조된 ‘대선공약용’ 사업으로 출발한 만큼 태생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과제다.

◆원래는 국제과학기업도시(은하도시)로 출발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민동필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등이 중심이 된 은하도시포럼의 지지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에는 민 교수를 비롯한 은하도시포럼 교수들의 아이디어가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은하도시포럼은 2007년 10월 '행복한 과학'이라는 책을 발간, 그 내용 안에 '국제과학기업도시'라는 이름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표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은하도시포럼 학자들은 이 책에서 "국제과학기업도시(은하도시)는 과학을 테마로 한 도시임에 분명하지만 기존의 과학 관련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모아놓은 과학도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또 산업을 연계시킨 산업단지와도 구별된다. 이곳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자족도시이자 과학과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성과 창조성을 지향하는 도시"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해 충청권 표심도 얻고 행정도시 자족기능도 보강하겠다는 구상으로 진행, 당초 도시수준의 구상에서 대덕특구와 행정도시, 충북 오송·오창을 연결하는 벨트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 이렇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탄생하게 됐다.

◆과학벨트 청사진 나왔지만

정부는 지난 1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에는 세계적 종합기초과학연구소와 첨단지식산업, 글로벌 정주여건과 문화, 유비쿼터스 기반이 갖춰진 녹색도시를 거점으로 조성하며 이를 주변의 연구·첨단산업 기능과 긴밀히 연계해 확장하는 국제적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육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담겨 있다.

특히 과학벨트 내 거점지구의 중심에는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가 각각 설립된다.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은 오는 2012년 말 완공 예정이며 여기에는 50여 개 연구단에 3000명의 연구인력이 포진할 예정이다.

또한 4600억 원이 투입되는 중이온 가속기는 오는 2012년에 착공해 2015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가속기가 운용에 들어가면 나노보다 작은 펨토 수준의 미시세계 연구, 우주의 근원, 신물질, 에너지, 환경, 의료 분야 등의 연구에서 큰 성과가 기대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부지매입비, 기반시설 조성비를 제외하고 모두 3조 548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논란 불씨는 여전

과학벨트 사업은 행정도시 자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출발한 만큼 행정도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행정도시로 이전할 정부기관들을 알리는 정부고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과학벨트 특별법에도 조성지역으로 충청권이 명기되지 않고 있어 행정도시를 축소하는 대신 과학벨트를 조성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일단 올 연말까지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등이 조성되는 거점지구를 올 상반기 안에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논란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와 시민단체, 주민들은 당초 공약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에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돈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 건설허가 실적의 경우 2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반면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상반된 신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여당이 주택 관련 규제 완화에 이어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 양도세 인하 카드까지 꺼낼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부동산 시장도 추이를 살피며 들썩이는 분위기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자 분양을 앞둔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일정 저울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업체의 경우 자금 여건과 주변 여론의 압박으로 분양 강행으로 떠밀리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이 내놓는 각종 지표들로 발목을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주택공사의 행정도시 첫마을 1단계 4·5·6공구의 경우 공사입찰에 롯데와 대림, 포스코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응찰해 첫마을 사업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사의 입장에서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점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런 상황탓에 이 같은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다.

결국 내부적으로 오는 9~10월 중으로 예정된 분양일정도 확정짓지 못해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분위기다.

지역 주택건설 허가실적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하고 있다.

전국 주택건설 허가면적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전도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건축허가 인허가의 경우 34%, 건축물 착공도 46% 이상 감소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주택건설업체 몸사리기 가시화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6만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물량에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 건설업체 구조조정 등에 떠밀려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전시에서 1월 중 받은 건축허가는 8만 8119㎡(연면적 기준)로, 지난해 1월(10만 7022㎡)과 비교해 17.7% 떨어진 상태다.

건축 동수로도 지난해 1월 233개 동에서 147개 동으로 36.9% 감소했다.

건축물 착공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대전시의 1월 현재 건축물 착공은 11만 3675㎡로, 작년 같은 기간 실적인 21만 1548㎡에 비해 46.3% 수준으로 하락했다.

착공 동수도 154개 동에서 100개 동으로 지난해에 비해 35.1%로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주택건설업 위축은 결국 수년 내 주택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집값 불안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소비심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불투명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건설업 침체 탈출도 당분간 요원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구조해야 할 소방관이 5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사실을 숨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0일 자전거를 끌고 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보은군청 행정인턴 정 모(22·여) 씨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윤 모(45) 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은군청 행정인턴 정 씨는 지난 9일 밤 10시 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끌고 가던 김 모(59) 씨를 자신의 투싼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다.

정 씨는 김 씨를 친 뒤 사고현장에 다시 나타났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차량 번호를 적어 놓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떨어진 자동차 범퍼조각과 정 씨의 투싼 승용차의 범퍼조각이 동일한 점을 추궁해 10일 오전 자신의 집에 숨어 있던 정 씨를 붙잡았다.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윤 씨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고교생들이 오토바이를 타다 기절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차로 출동하다 쓰러져 있던 김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급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씨는 김 씨를 친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괜찮은 지 현장에 갔다가 119구급대 차량이 김 씨를 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해 이를 토대로 윤 씨를 붙잡았다.또 경찰은 윤 씨가 몰던 구급차 밑바닥에서 핏자국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숨졌고 윤 씨와 정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전거만 쳤고 사람은 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형석 기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충북지역 내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부동산 경매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경기악화에 연동되는 부동산 물건들의 경매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대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2월까지 청주지역 아파트, 다세대주택, 상가 등 경매에 나온 물건은 총 2010건으로 이 중 937건이 매각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경매에 나온 물량 1403건과 비교하면 30.19%(607건) 급증한 수치다.

2008년 경매에 나온 총 물건은 지난 2007년 경매물량 6558건보다 2382건이 많은 8940건으로 이 중 2185건이 매각됐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경매물건은 1127건으로 지난해 12월 1974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았다.

서민경제가 악화되면서 채무변제 등을 이유로 부동산 매물이 경매로 쏟아져 나온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 같은 경매물건 급증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진 지난해 9월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매에 나온 물건 수는 지난해 9월 648건, 10월 556건, 11월 923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12월 197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 1월 883건, 2월 1127건 등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매물건의 내용을 보면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서민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반영했다.

지난해 경매로 나온 아파트는 4442건으로 2007년 3435건 대비 22.66% 증가했으며, 단독주택은 2008년 430건, 연립주택 등은 203건, 상가 및 오피스텔은 1248건 등이 경매물량으로 나왔다.

지난 1월에도 아파트 경매물량은 370건, 2월에는 558건이 나오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 대지나 임야 등의 경우도 2008년 1876건이 경매물량으로 나와 2007년 1524건보다 18.28%(352건) 증가했다.

이처럼 경매물량은 물 쏟아지듯 나오고 있지만 실제 매각 건수는 줄고 있다.

지난해 경매물량 8940건의 경매물량 중 매각물량은 2185건에 그쳤으며, 2007년에도 6558건 중 2069건만 매각됐다.

지난 1월에는 883건의 경매물량 중 388건, 2월 1974건 중 400건만이 매각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경매물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및 경기 악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경기는 물론 전체적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매물건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아 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이 차량통행이 많은 대로(大路) 또는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단속을 실시하면서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경 대전역 부근에서는 경찰관이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날 대전역 부근은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오후 3시경 단속현장 주변에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접촉사고도 발생했다.

차를 몰고 단속현장을 지나던 김 모(32) 씨는 “대전역 주변은 주변 도로를 점거한 채 정차하고 있는 택시들 때문에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보다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려면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 모(35) 씨는 “예전에 음주단속 현장을 지날 때면 정체가 매우 심해 불편했다”며 “최근에는 대로에서 음주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점차 확대해서 일반 교통단속에도 적용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과 달리 일반 교통단속은 도로를 막고 실시하지 않아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상습 정체구간 및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 불편이 줄어든다면 확대 실시를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술과 도박성 골프로 얼룩진 변종 영업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일부 스크린 골프장은 여성 접대부까지 고용해 술까지 파는 변태영업까지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10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한창 일할 오후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5개의 밀폐된 골프룸은 모두 예약이 돼 있거나 골프손님으로 꽉차 있었다.

대기실에서 만난 골퍼 A(39·자영업) 씨는 "룸에서 치는 골프는 대부분 내기라고 봐야 한다"며 "자신도 가끔 스크린골프를 이용하지만 내기를 하지 않으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일부 골퍼들은 심심풀이 수준이 아니라 타당 3만~5만 원에 달하는 도박수준의 내기골프를 하고 있다"며 "18홀 동안 수십만 원 잃는 것은 예사"라고 귀띔한다.

일부 스크린 골프장은 단골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술접대를 할 수 있는 여성도우미까지 고용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은 룸에 들어서면 ‘분위기 살려주는 여성멤버가 있다’며 손님들에게 은근히 여성 도우미 합석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변칙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처벌규정과 허가기준이 없어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연습타석 없이 스크린 골프장만 설치한 경우 자치단체에 따라 체육시설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곳도 있는 반면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어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이 어렵다.

천안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이어서 ‘음주를 해선 안된다’는 자율 준수사항만 있을 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도박행위 역시 처벌기준은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경찰도움 없이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내기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밀실에서 이뤄지는 스크린 골프 도박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며 "실태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첨가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관리가 엉망인 사탕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제조업체 3곳이 포함됐다.

적발업체 수로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부산에 이어 3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사탕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색소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 대부분은 첨가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사탕을 만들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충북지역 3곳 업체들 중 충북 청원군 A업체의 경우 첨가물을 사용해 만들었으나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은 채 생산·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의 B제과 역시 첨가물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고 충북 제천시의 C한과는 식품제조 작업장에 방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쥐와 해충 등이 침입할 우려가 있어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점검 결과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기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 고형석 기자

    

[글싣는 순서] 1) 청주국제공항의 현주소 2) 변화를 기회로 3) 외국의 민영화 사례 4) 풀어야 할 과제들

영국의 공항 민영화는 4개의 국내공항을 소유하고 있던 20여 년된 영국공항공단(BAA)이 1987년 영국공항회사(BAA plc)로 전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했던 런던 히드로공항 등 영국 공항들은 민영화와 함께 △상업 측면의 활성화 △호텔업 참여 △국내외 공항을 망라한 면세점 운영·소매활동 등으로 공항 운영의 가시적 성공신화를 이뤄냈다.

영국공항의 이같은 민영화 사례는 전 세계 공항운영에 변화의 기폭제가 됐다. 1987년 히드로, 게트유, 스텐스테드, 프레스트유 등 4개 공항을 운영하던 영국공항공단은 7개 공항을 자회사 형태로 소유하는 공항회사로 변환해 발족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현재 민영화된 영국공항공단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그룹이란 명성과 함께 최신 설비를 갖추고 레저시설 이용 증가, 면세점·소매점 매출 급증 등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히드로 공항을 포함한 영국 내 7개 공항에서 판매되는 향수는 영국 전체 판매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공항은 매출의 60% 이상을 소매매출과 주차료 수입 등으로 올리고 있다.

영국공항공단의 경영과 운영 노하우는 미국의 피츠버그공항(PIT)과 인디아나폴리스공항(IND)에도 적용돼 성공적 운영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를 끌어들이려는 장기적인 계획과 복잡한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 등 편의성 증대를 통한 고객 만족과 상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세계에 교훈을 남겼다. 이렇게 민영화된 히드로공항의 착륙료는 166만 원으로 전 유럽에서 최저이며, 김해공항의 293만 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다.

민영화를 통행 경쟁력을 제고하고 편의성을 증대하는 기회와 가능성은 이미 전세계의 공항들이 보여 주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과 영국 사우스햄튼(BAA) 공항도 공항 민영화의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공항은 지난 2007년 ACI 유럽공항 서비스평가에서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도 지난 1996년 일부 지분매각 이후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고객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가 부른 실패 사례도 상존한다. 지난 1995년 설립돼 126개 공항을 운영하는 인도공항공단(AII)은 2006년 인도 뭄바이국제공항의 운영 및 개발권을 민간에 매각했다.

이 공항은 민영화 이후 운영적자의 지속 및 여객증가율 감소 등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 모두 기대이하의 결과를 초래했다.

민영화 이후 적자보전과 투자비용 충당을 이유로 공항이용료의 인상을 요구하고, 공항투자 및 개발사업 지연 등 공공편익 저하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정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기 전까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같은 사례를 통해 뒷받침된다.

성공사례로 꼽히는 히드로 공항은 역시 민영화 이후 수익성 증대에 급급한 나머지 여객터미널내 공공시설과 이용자 휴식공간을 상업시설로 대체했으나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며 철회되기도 했다. 공항의 민영화는 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 투자를 담보해야 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액 배당절차가 11일 오후 2시 대전지법 경매법정에서 진행된다.

문제는 군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계좌와 재산 등을 추적한 결과 25억여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평균 배당비율은 4%에 불과하다.

◆창군 이래 최대 규모 금융사기

지난해 6월 군 검찰에 적발된 660억 대 금융피라미드 사기 사건의 주범은 육군3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박 모(26) 중위다.

10일 현재 대전지법과 육군 고등검찰부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1089명(군인 650여 명)이고, 이들이 신고한 총 채권액은 660억 원을 웃돈다. 심지어 피해자인 이 모(26) 중위는 충격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했고, 피해자 중 300명 이상은 전국 부대에 근무 중인 박 중위의 3사관학교 동기생들이다.

대전 모 대학 경영학과 2학년을 마치고,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한 박 중위가 금융사기를 계획한 것은 지난 2007년.

당시 사채 등을 끌어다 5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박 중위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원금 보장, 3개월 내 50% 이상 확정수익'을 내세워 주위에서 돈을 끌어 모았다.

특히 3사관학교 동기생 가운데 10여 명을 알선책으로 포섭해 벤츠 등 고급외제차와 10%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며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피해자들은 3사관학교 동문, 소속·인접부대 간부 및 친·인척 등이며, 이 중 일부는 수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투자자들에게는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이자까지 대납하며 환심을 샀다. 지난해 4월에는 공범인 전 모 중위와 서울에 무허가 사금융회사인 투자금융사를 설립, 투자자들을 속이기까지 했다.

◆배당액 25억 원에 불과

육군 고등검찰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박 중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군 고등법원은 박 중위에 대해 징역 12년형, 중간 알선책으로 활동한 전 모 중위와 김 모 중위에 대해서는 각각 2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지법은 박 중위와 김 중위 명의의 계좌에서 25억 원을 찾아낸 뒤 가압류했다. 3개 금융계좌 잔액에 대해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이 있음을 신고한 피해자는 모두 1089명이고, 신고된 총 채권액은 660억 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평균 배당비율은 4% 남짓으로 10억여 원을 투자한 피해자의 경우 배당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결국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7% 남짓만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채권은 갖고 있더라도 향후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배당할 돈이 25억 원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배당비율이 너무 적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