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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대정부 규제개혁안이 속속 받아들여지면서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동안 시가 건의한 규제개혁안 173건 중 72건에 대한 수용결정 공문이 내려왔다. 시는 지난해 10월 대덕특구 관련 지역현안 과제 10여 건을 포함, 지역발전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 규제 160여건을 발굴 정부에 개정 건의했다.

특히 대덕특구 신규개발지구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를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토록 제한한 것을 지방 공기업(대전시 도시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가 개정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해결한 주요규제개혁 과제로는 특구 내 입주업종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업종까지 확대, 입지시설 대상을 액화가스판매소 및 폐기물매립장까지 확대 등 대덕특구 육성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

또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기준 산정 시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을 제외하고,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시 법인세감면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송석두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도 대덕첨단산업단지 조성, 신탄진 활성화사업, 녹색뉴딜 등 지역발전 역점사업에 저해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북도내 일부 지방하천이 사업우선순위 지구에 선정되는 등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지방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충북도는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지방하천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친수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지방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전국 50개 지구에 도내 6개 지방하천이 포함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우선순위에 선정된 하천은 △청주시 영운천 △청원군 무심천 △보은군 보청천 △옥천군 금구천 △영동군 서송원천 △괴산군 동진천이다.

이들 도내 사업우선순위 대상하천에는 올해 2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실시설계가 완료된 보청천과 서송원천은 상반기 중 착수가 가능한 상태다.

이들 지방하천에서는 △수질개선 및 홍수방지를 위한 퇴적토 준설 △콘크리트 시설물을 친자연형 시설로 교체 △둔치 주차장 녹색공간으로 조성 △산책로·자전거길 △수변광장 등 친수시설 설치 △풍부한 수량 확보를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 △옛 하천 모습 되찾기 위한 하천물길 복원 △생태 숲 조성과 연계한 하천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추진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우선순위가 높은 50개 지구 217㎞에 대해 290억 원을 투입, 조기착수하기로 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청주-청원통합운동을 추진할 시민사회단체인 청원·청주 상생발전위원회 발대식이 12일 청주시 한마음예식장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경청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민간주도의 청주·청원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모임인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일 청주시 상당구 모 예식장에서 2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청주시협의회, ㈔이재민사랑본부 등 33개 민간단체가 모여 구성된 위원회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청주·청원상생발전의 비전을 담아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청주를 물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위원회는 두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종교인, 언론인,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주민의 자발적 동의와 찬성에 근거한 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으로 통합 비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청원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청주시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키로 했다. 또한 충청북도가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통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촉구 활동에 나서기로 했으며, 민간주도의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발적인 통합운동 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봄은 소생의 계절이다. 그러나 봄의 따뜻해진 날씨에 방심하면 자칫 건강을 해치기 쉬운데, 이는 낮이 길어지고 기온이 올라가는 등의 기후 변화에 생체 리듬이 곧바로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통 전신이 피로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식욕이 없고, 잠을 자도 또 자고 싶으며, 말도 하기 싫고, 기분까지 우울한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증상을 '춘곤증'이라고 하는데, 춘곤증은 '3D 증후군'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점막피부증상(Dermatitis), 소화기증상(Diarrhea), 정신신경증상(Dementia)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문제가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봄이 되면 자연히 활동량이 늘어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증가(비타민 소모량은 겨울보다 3~10배 정도 증가한다)하나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나타나게 되는 영양의 불균형이 원인이다.

운동부족 상태에 있다가 봄이 되어 신진대사가 왕성해 지면서 피로를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육체적 피로든 정신적 피로든 피로는 풀지 않으면 만병의 원인이 되므로 적당한 관리가 필요하다.

춘곤증을 이기는 특별한 처방은 없다.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마사지나 목욕 등으로 혈액순환을 도와 노폐물이나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피로를 이기는 좋은 방법이다. 이와 함께 고단백 식품이나 비타민 등의 무기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하지 않게 일정한 리듬을 갖는 생활과 적당한 긴장감을 갖는 것도 또한 효과적이다.

춘곤증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녹차를 마련해 목마를 때마다 마시면 춘곤증을 푸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녹차들은 카페인, 타닌등과 비타민 C, B1, B2, 나이아신 등 무기염류가 풍부해서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과 지구력을 늘려 주며 신진대사를 촉진해 피로회복에 좋다. 녹차는 아울러 항암작용을 한다는 실험 보고가 있고, 담배의 해를 막아 주기도 하니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춘곤증을 심하게 느끼는 직장인들은 봄나물을 상에 올려주기를 아내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쑥, 미나리, 질경이, 부추, 냉이, 달래, 씀바귀 등의 나물은 신선한 맛으로 잃었던 미각을 살릴 뿐 아니라 그 영양으로 나른한 몸의 피로를 이기는데 큰 구실을 한다. 이런 봄나물은 소화를 도와 장과 위를 다스리며, 술 마신 뒤 숙취를 없애고 간을 해독해 피와 정신을 맑게 해준다. 부추는 오장과 허리, 무릎 등을 따뜻하게 해주며, 기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크다. 부추는 가장 따뜻한 채소로 조금씩 즐겨 먹어도 좋다. 미나리는 혈액의 산성화를 중화시키며 냉증에 좋고, 갈증을 없애므로 숙취제거에 좋다. 냉이는 눈을 맑게 하며, 지혈작용이 있고, 설사를 멎게 하는데 애용된다. 달래는 보혈작용이 있으며, 씀바귀는 정력을 강화시키는 효과 또한 탁월하다.

춘곤증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이다. 봄철에 하는 운동으로는 걷기나 조깅, 수영 등 유산소운동을 해야 춘곤증을 이기는데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운동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 하루 20~30분씩 주 3~4회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나가 석 달쯤 하면 체질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침에 가볍게 조깅이나 맨손체조를 하고 일과 중에도 2~3시간마다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며, 점심식사 후에는 실내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꾸준히 하다보면 어느 덧 우울감과 적개심을 털어내고 자신감과 성취욕으로 가득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동을 하다 열흘 이상 쉬어버리면 이제껏 했던 운동의 효과가 없어지니 끈기를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봄철 피로를 무조건 춘곤증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정상인의 경우 춘곤증은 1~3주가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충분한 휴식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오래 간다면 빈혈, 간염, 결핵,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의 기질적 이상이나 불안, 우울증 등 정신적 원인에 의한 피로 증세는 아닌지 병원을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

누구나 춘곤증을 겪지 않고 계절 변화에 적응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영양섭취로 신체리듬의 변화를 최소화하면 춘곤증을 가볍게 넘길 수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최근 개강을 맞은 대전지역 대학교 앞은 신입생 환영회와 개강파티 등으로 술자리가 흥건하지만, 강의실과 도서관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취업 및 고시준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지역 대학가 앞에는 이른 초저녁에도 각종 환영회 등으로 술에 취한 대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길거리 이곳저곳을 헤매다 행인과 시비가 붙고 만취한 일부 학생은 길거리에 쓰러지는 등 대학가는 마치 상아탑이 술독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이다.

9일 저녁 대전 한 사립대학 앞, 골목 양 옆으로 늘어서 있는 술 집에는 각종 환영행사에 참석한 학생들로 북적거리는 등 딴 세상을 실감케 했다.

거리에서 보이는 일부 학생은 술을 못이기는 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생은 길 가에 놓여진 광고문구를 발로 차는 등 진풍경이 목격됐다.

대전 모 대학 2학년 김 모(21) 씨는 “신입생이 들어오고 개강을 하다보니 술자리가 많아지게 됐다”며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는 것을 보게되면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박 모 씨도 “3월은 신입생 환영회, 동문회, 개강파티 등 각종 행사로 술집이 꽉 들어찬다”며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술에 만취해 싸우고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개강을 맞은 대학가는 술에 취한 학생들로 넘쳐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일부 신입생들은 각종 술자리를 마다하고 벌써부터 취업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 해 대전 모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한 박 모(19) 씨는 지난 1월부터 공무원 학원에 다니고 있다. 극심한 불황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태반이다보니 박 씨는 처음부터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한 것. 이에 박 씨는 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학과 수업보다는 공무원 공부에 매진 중이다.

박 씨는 “어차피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공무원을 할 생각으로 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학원에 나가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 꽤 있다”고 말했다.

정 모(19·여) 씨는 “놀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신입생 환영회 같은데 참석 안하고 도서관에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 감사팀은 박인목 이사장 퇴진을 놓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서원학원을 종합감사한 결과 ‘재단 이사진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결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은 교과부가 요구한 이행 및 개선조치를 15일 안팎의 계고기간에 완료해야 하지만 기간 내 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박 이사장이 승인취소 최종 결정 전에 서원학원을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현대백화점 그룹과 모종의 협상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감사팀은 11일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서원학원 법인사무국 및 서원대학교에 통보하는 한편 교과부 내 사학관련 주무부서인 대학경영지원과에 이첩시켜 조치토록 했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는 법적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종전의 계고와는 성격이 달라 계고한 일정기간 내 이행조치를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이사장 등 재단 이사진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교과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단 이사진 승인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여기서 이사장 승인취소와 임시(관선)이사 파견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원학원은 임원진이 이사장을 포함해 총 8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데 박 이사장 등 4명은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임기가 만료돼 현재 이사는 4명인 상태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사학분쟁조정위에서는 임기만료된 이사장 등 이사 4명에 대해서는 재승인 여부를,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 4명에 대해서는 이사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교과부 감사결과가 통보되자 개강 첫날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한 서원대 학생들은 ‘박 이사장의 퇴진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12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교수회 및 총학생회, 조교, 직원 등으로 구성된 서원학원 범대위는 11일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거리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학교를 출발해 상당공원에 집결, ‘박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고위 관계자는 “재단 임원 승인취소 여부 관련, 아직 법적인 부분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1. 학교 임원인 대전 서구의 A(18) 군은 같은 학교 친구 네 명과 함께 월 1000만 원대의 ‘쪽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

A 군의 어머니는 학부모총회 때 만난 다른 어머니들과 꾸준히 모임을 가지며 알음알음 알게 된 학원가의 ‘스타강사’를 초빙했다.

스타강사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1인당 200만 원이면 고액과외치곤 싼 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2. 대전 동구의 B(17) 군은 월 3만 원의 비용을 낼 여력이 없어 방과 후 보충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집안 형편이지만 담보로 잡힌 집 때문에 교육비 지원대상에선 제외됐다.

친구들과 비교되는 게 싫어 방과 후엔 학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B 군은 “바닥권 성적을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한숨지었다.

월 3만 원의 보충수업비도 못 내는 ‘신빈곤층’ 자녀는 증가하는 반면 수백만 원대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은 줄지 않는 ‘교육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력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육격차에 따른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보충수업) 지원대상 저소득층 자녀 학생수는 월 평균 2007년 2만 3786명에서 지난해 3만 146명, 올해는 3만 106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게다가 지난해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급작스럽게 몰락한 ‘신빈곤층’이 늘면서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급증, 집계되지 않는 학생까지 더하면 저소득층 자녀수는 더욱 늘어나는 형편이다.

시·도교육청은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원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고 있지만 급증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돕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빈곤층이 늘면서 일선 학교에서 신청하는 방과 후 학교 무료 지원을 바라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예산에 한계가 있어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빈곤층 자녀는 양산되는 반면 수백만 원 대에 이르는 불법 고액과외를 통해 ‘귀족교육’을 받는 학생은 줄지 않고 있다.

대전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잘사는 아파트촌은 밤이면 고액과외로 불야성을 이룬다고 하더라”며 “한 팀에 1000만 원을 받는 과외에도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양극화를 조장하는 불법 과외 등을 근절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오완근 사무처장은 “교육양극화의 근본적인 이유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서열화와 자녀에게 남다른 교육을 시키려는 학부모의 심리”라며 “과외에도 수강료 상한액을 정하고 단속된 불법 고액과외업자에게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척결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11일 대전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660억 원 규모의 군 금융사기 사건 공판이 열려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액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속보>=660억 원 규모의 군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액 배당절차가 11일 대전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진행됐다. <3월 11일자 5면 보도>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금융사기에 휘말린 채권자들만 1089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25억 원으로 이날 경매법정에 참석한 60여 명의 채권자들은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배당액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가압류 처분을 받은 박 모(26) 중위 등 군 금융사기 피의자들의 개인 금융계좌에 남아 있던 25억 원에 대한 채권 배당비율은 모두 3개 계좌에서 각각 7.46%, 5.8%, 0.97% 등으로 집계됐다.

1차 배당은 지난 1월 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이뤄졌으며, 이날 진행된 2차 배당에서 피해자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법원은 이들의 신청요건과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비율과 금액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개인의 신용등급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과거 연체기록 적용기간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신용관리와 대출조건에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11일 국내 신용정보관리업체 가운데 한국신용정보(이하 한신정)는 과거 연체기록 반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대신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신용카드 발급과정에서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반영하는 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이번 조치로 과거 연체기록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은 신용등급 저하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또는 불가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개인 신용정보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연체에 대한 가중치는 높은 반면 신용조회 등의 요건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5만 원 이상(5영업일 이상)의 단기연체에 대한 가중치가 전체의 35%로 가장 높고,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대한 가중치도 20%나 차지했다.

반면 금융거래나 신용카드 개설 등을 위한 정보 조회의 가중치는 각각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3년이 지나 연체기록이 소멸됐던 서민들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전망이다.

한신정의 신용등급 기준은 1등급(1000~910점), 2등급(909~860점), 3등급(859~800점), 4등급(799~770점), 5등급(769~730점), 6등급(729~670점), 7등급(669~600점), 8등급(599~540점), 10등급은 449점 이하로 구분된다.

금융기관들이 한신정을 비롯해 2~3개 복수의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자료를 참고한다고 해도 구간 당 점수가 30~40점에 불과한 만큼 기존 연체자가 받는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휴사의 평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580점 이상은 돼야 제도권 대출이 가능하다”며 “직장인이라도 은행권 대출은 적어도 7등급 이상, 제2금융권 대출은 8등급 이상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유동성 위기로 은행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신용조회 과다에 따른 등급 하락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서민들의 신용등급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 은행 직원은 “대출조회를 할 때마다 시중은행의 경우 건당 10점 내외, 제2금융의 경우 건당 30점가량 떨어지기 때문에 서민들의 대출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떨어진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을 확실히 정해 소액이라도 꾸준히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의원은 앞으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1일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그동안 직업을 가진 시의원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의혹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개선특위는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 신설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의 규정을 원용한 것”이라며 “의원들이 청렴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개선특위는 또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제도와 의장 및 부의장에 중복 등록을 금지하고 10분 이내 정견발표 제도를 명문화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비했다.

이날 심사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 1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하게 된다.

이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