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지역을 운행하는 콜밴(화물차량)과 택시들의 불친절, 불법 영업이 그치질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단속과 함께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창과학단지에서 개별용달인 콜밴을 이용하려 했던 가정주부 Y 씨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불친절한 콜밴’이라는 글을 올렸다.

Y 씨는 “임신 3개월의 주부로 오창과학단지에 있는 홈플러스를 갔다가 유모차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 콜밴을 불렀는데 운전기사가 트렁크도 열어주지 않고 찡그린 얼굴로 기분 나빠했다”며 “유모차가 있으면 대개 콜밴 기사들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도 열어주고 유모차도 접어주는데 이 기사는 ‘다른 차를 부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고발했다.

그는 또 “화가 나서 차량번호를 물었는데 ‘지랄하지 말라’는 욕설까지 했다”며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나고 오창에 사는 아이 엄마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렇 듯 콜밴 영업차량의 불친절이 발생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는 달리 준수사항이나 서비스 불친절에 대한 규정이나 단속 근거가 없어 답답함을 주고 있다.

군 교통지도담당은 “콜밴기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보니 지적 당할 만하다”며 “그러나 화물차 운수사업법상 불친절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내 등록된 콜밴은 모두 71대며 현재 신규 허가는 중지됐고 양도·양수 관계로 운행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에는 오창지역을 운행하는 한 개인택시가 미터기를 미사용해 고발당했고 그 전달인 3월에도 ‘돈에만 눈이 먼 택시기사’가 장거리 승객을 합승시킨 후 먼저 탄 여자 손님을 밤길에 도중 하차시키는 일이 발생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주민 L씨는 “콜밴이나 택시기사들이 영업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친절서비스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사들의 의식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관계자는 “연 1회 정도 택시·콜밴기사들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와 94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거부·도중하차 20만 원 ㅤ△부당한 요금 징수 20만 원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며 호객 20만 원 △합승 20만 원 △미터기 미사용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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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경제회생과 도민안전 분야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개편한다.

인구 200만 명 돌파와 맞물려 1국·2과를 신설해 조직을 확대하고 소방공무원 168명과 일반직 22명 등 모두 190명을 증원하는 안이 핵심 골자다.

우선 경제통상실이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으로 분리·신설된다.

투자통상실은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력이 적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 투자통상 기능과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조직으로 운영되고 경제산업국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 전략산업 육성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또 투자통상실엔 공산품과 농수산물 수출·입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지원과를, 경제산업국엔 산업입지과가 신설돼 늘어나는 산업입지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신규 행정수요와 현안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정원 조정도 이뤄진다.

농업기술 해외지원·개발과 FTA 대응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해외농업지원팀이 농림수산국장 직속으로 편제되고 4대강 정비사업을 전담하는 조직(금강사업팀)이 치수방재과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 인원을 보강해 다민족·다문화 업무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총괄토록 하고 소방직 168명을 증원해 소방관서의 3교대 근무여건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관련 조례안이 오는 18일 마감되는 제22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면 도는 6월 정기인사에 조직개편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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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확산 우려

2009. 5. 14. 23:00 from 알짜뉴스
     중국에서 유행한 수족구(手足口)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영·유아가 걸리는 수족구병은 국내에서도 매년 흔히 발견되는 질병이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감염에 의한 공식 사망자가 발생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4일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12개월된 영아가 수족구병에 걸려 지난 5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에서 수족구병에 의한 사망자가 80명 이상 발생한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중국과 같은 유행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가벼운 감염병으로 현재로서는 크게 유행할 조짐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수족구병은 장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감기와 유사하며 감염 시 열이 나면서 입안이 헐고 손과 발, 얼굴 등에 발진이 생기며 영·유아의 경우 무균성수막염과 뇌염으로 사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변 후 또는 식사 전후에 손씻기△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손씻기 △끓인 물 마시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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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학하지구 4블록 ‘리슈빌 학의 뜰’에서 불붙은 대전지역 아파트 청약열풍이 제일건설의 학하지구 2블록 ‘오투그란데 미학 1차’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만 놓고 보면 분위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투그란데 미학 1차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998가구 모집에 79명이 신청, 청약률이 7.9%에 불과해 다시 깨어나는 대전지역 분양시장을 잠재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18일 계룡건설의 ‘리슈빌 학의 뜰’ 1순위 청약에서 702가구(특별공급 2가구) 모집에 절반 이상인 359명이 신청, 47%의 청약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제일건설 측은 비록 1순위 마감에는 실패했지만 15일 3순위 내 마감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제일건설이 이 아파트 분양가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등 온갖 공을 들였다. 그런데도 1순위 청약 성적은 리슈빌 학의 뜰에 크게 못 미쳤다”며 “이에 따라 청약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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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예금 이자에 은행을 떠나는 자금이 크게 늘고 있다.

불과 반년 전만해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8%를 넘나들었고, 저축은행의 경우 연 9%대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올 들어서는 금리가 연 2~3%대로 주저앉은 상태다.

반면 올 초까지만 해도 앞날이 불투명했던 주식시장은 지난 3월부터 상승세를 거듭하며 호조를 띠면서 은행자금 이탈 추이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회전율은 0.4회로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8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기예금 회전율은 예금지급액을 평균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예금인출이 빈번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목돈 운영수단인 정기예금의 경우 과거 0.1~0.2회에 머물던 회전율이 이 기간에는 0.4회까지 치솟으며 수신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같은 기간 대전충남지역의 예금은행의 수신 증가액은 1329억 원으로 전월 증가액 9747억 원에 비해 90% 이상 급감했다.

반면 주가 상승세에 맞춰 같은 기간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잔액은 2868억 원에서 2조 640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은행을 빠져나간 자금이 주식·펀드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또 펀드의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주식형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다시 급증세를 타고 있다.

주식 편입 비율에 따라 평가금액의 최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신한은행의 펀드담보대출 잔액의 경우 지난해 말 1294억 원이던 것이 지난달에는 1448억 원으로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데다 부동산의 투자여건도 좋아지면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은행의 예금 이자는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며 “은행측에서 고객들에게 예금보다는 펀드를 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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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병덕 교사(앞줄 가운데)가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최인석 기자  
 
“학생들의 비행은 한 순간의 단순한 일탈행위 일뿐 입니다. 먼저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면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옵니다. 사랑만큼 무서운 회초리는 없어요.”

지난 1984년도 교단에 선 이후 줄곧 학생지도를 담당해온 청원 부강공업고등학교 류병덕 교사(50·학생부장)는 학생들에 대한 끝없는 믿음과 사랑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했다.

교직생활 25년 동안 23년여를 학생들과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치고 어우러지는 생활을 해와서인지 류 교사를 보면 학생들의 순수함과 교사의 열정이 그대로 배어나왔다.

일선 학교에서 ‘3D업종’으로 불리며 ‘골치 아픈 업무’로 치부돼 대부분이 기피하는 분야가 생활지도이지만 그는 “어려울수록 보람이 더 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홍길동’으로 통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문제가 터지면 누구보다 먼저 나타나 궂은 일을 처리해 냈기 때문에 나온 별명이다. ‘시어머니’란 별칭도 들어야 했다. 그만큼 아이들과 많이 접촉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그는 ‘따스한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

교육계 한 인사는 “류 교사만큼 따뜻하게 다가가 학생을 감화시키는 선생님도 드물다”며 “류 교사는 각종 체육대회, 단체행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관심을 건전한 방향으로 돌리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능력이 남다르다”고 말했다.

류 교사는 “80~90년대 초까지는 생활지도를 힘으로 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에는 외부와 연계된 교내 폭력서클이 판쳐 완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물론 요즘은 그런 폭력서클은 없다면서 막나가는 학생 또한 예전같이 많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막무가내인 학부모는 요즘도 있다고 했다. 학생지도보다 더 어려운 게 학부모 설득이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지도의 어려움보다 학부모의 억지에 염증을 느껴 생활지도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학생지도를 맡다보면 가슴뭉클 할 때도 많고 가슴아픈 일도 많이 접한다. 수감됐다가 출소하는 제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없어 직접 찾아가 데려온 일, 15년 만에 나타난 의처증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것을 못참고 순간적 폭력으로 숨지게 해 수감된 제자를 탄원 등을 통해 선처받게 한 일 등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가슴아린 일이다.

그는 “사회에서도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범죄인 취급을 해선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철없는 학생들의 순간적 일탈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한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성장해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수 없이 보아왔고 자라나는 학생들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가 아니겠느냐”며 활짝 웃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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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군 문의면소재지 앞 대청댐 수몰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낸 집터(왼쪽)와 우물터.  
 
장기간 지속된 가뭄 영향으로 대청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속에 잠겨있던 집터 등 수몰지역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갈수기에 동반되는 수질악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장기간 노출된 수몰지역에 외래종식물들이 잠식하고 있다.

대청댐관리단에 따르면 14일 현재 댐수위는 63.9m로 예년 평균 댐수위 67m보다 3m가량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저수율도 38.2%로 지난달의 41%보다 더 떨어진 상태에 있다.

이 같은 댐수위는 지난 1980년 대청댐 준공이후 81년 59m를 기록한데 이어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댐수위가 낮아지면서 오랫동안 물 속에 잠겨있던 일부 수몰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원군 문의면 소재지 선착장은 댐수위가 낮아지면서 접안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바지선이 떠있는 물과는 100m가량 떨어져 있다.
   
▲ 우상대 청주 성화초 교사 제공

선착장이 제구실을 못하게 될 정도로 물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수몰지역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선착장 주변지역에서는 대청댐 담수가 시작된 30여 년 전에 물에 잠겼던 집터, 우물터, 울타리로 사용한 듯한 나무재질의 목책, 나룻배 등이 모습을 나타냈다.

수몰현장은 오랜 겨울가뭄이 지속되던 지난 2월 경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군북초등학교 옛 건물 잔해가 모습을 드러낸바 있다.

문의취수탑 인근도 취수탑으로 유입되는 수로 외에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이 말라버려 황토빛 속살을 보이고 있었다.

취수탑으로 유입되는 부유물질 차단을 위해 설치된 펜스에는 흰 거품이 몰려 있고 물밖의 수몰지역에는 각종 잡풀 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 같은 심한 가뭄에 따른 갈수기의 수질상태는 육안으로 봤을 때 평상시와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다.

보은군 회남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대청댐이 건설되고 담수가 시작된 이후 해마다 수질이 악화됐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최근 들어서 수질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수질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댐 저수구역 내의 바닥 퇴적층이 높아지고 뻘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베스 등 외래종에 의해 토종물고기들이 서식하기 어려운 물속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물밖으로 드러나있는 수몰지역에 유럽이 원산지인 국화과 카밀레 등 외래식물들이 넓은 구역에 퍼져 서식하고 있다.

한편 대청댐관리단은 “현재 60m 이상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발전 또는 용수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말까지 유입량에 따른 방류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걱정은 없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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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유성구 전민동과 대덕테크노밸리(DTV)를 연결하는 농로(農路)를 왕복 2차로로 확장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폭 5m의 편도 1차로(1.3㎞)인 해당 도로를 폭 9m의 왕복 2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며, 연내 착공을 위해 설계에 들어갔다.

도시계획상 25m인 이 도로는 DTV가 입주하면서 2005년부터 통행량이 급증했지만, 농로 형태로 굴곡이 심하고 협소해 사고 위험이 남아 있던 곳이다. 특히 인근 사업체들은 물류수송 차량의 우회통행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40억 원이 투입될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토지 보상비로 20억 원을 확보했으며,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연내 착공, 내년 초 개통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대전을 방문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 원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 장관은 대덕테크노밸리 도로개설 현장에서 보고를 듣고 참석 기업인들에게 재차 특별교부세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이 도로가 확장되면 대덕테크노밸리 내 1500개 업체의 물류 수송원가 절감에 따라 연간 매출액 10조 원, 5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DTV와 전민동을 오가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홍갑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행안부장관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의 애로를 앞장서 해결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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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의원 재적의원 수가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반 정족수도 150명에서 149명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등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 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사퇴할 경우 승계가 가능하지만 확정판결 이후에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

서 의원 등은 확정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결국 국회 재적의원 수가 3명 줄게 됐다.

국회 개원 후 1년여 만에 국회의원 재적 숫자가 줄어 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에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 때에는 확정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 다른 사람들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경우 의원직 승계는 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승계를 하려면 당선무효형이 나오기 전에 사퇴서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 1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로 지금까지 18대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전 의원의 경우 아직 대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 후 사퇴서를 제출해 차기순번인 김진애 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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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지역 최대 높이인 41층 쌍둥이 타워형 아파트로 건설되는 두산위브제니스가 인근 상인들의 비산먼지·소음 피해 주장으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 사직시장 상인들은 14일 “지난 2006년부터 두산건설이 41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비산먼지와 소음, 교통혼잡 등으로 고객이 감소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한 달 평균 매출이 500만 원 정도였으나 두산건설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1달에 60만~70만 원으로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인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인들은 43개 점포가 3년여간 입은 손해부분 10억 원을 15일 두산건설 측에 보상할 것을 요청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적 소송과 함께 내주부터 격일제로 집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인들의 반발에 대해 두산 측은 입주를 불과 3개월여 앞두고 난감한 입장이다.

그동안 상인들을 비롯해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각종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는데 입주할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건설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많이 했다”며 “40개 협력업체의 현장 사무실과 식당 등은 인근 상가를 활용하고, 부식재료 등은 시장에서 소화를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두산 측은 또 “입주민과 지역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사직상가 내 사업 주체 소유 도로 2672.97㎡와 쉼터 2곳 등 모두 3996.2㎡의 공간을 개발해 청주시에 기부 채납할 예정”이라며 “상생방안을 위해 힘썼지만 상인들과의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 측은 매월 1회 인근 상가 등 시장 주변에 물청소와 시장 행사 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입주가 임박해지면서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에는 건설현장 북쪽에 인접한 미호아파트 110세대와 상가 40여 세대가 일조권을 이유로 두산 측에 소송을 제기해 24억 3000만 원을 배상받기도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상인들과의 마찰은 처음 듣는 것”이라며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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