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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지난달 전통시장에 대한 경기전반의 M-BSI(시장경기동향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월대비 10.1포인트(55.5→65.6)로 상승했으며, 이달 업황(경기전반) 전망도 73.5로 경기가 계속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7일 밝혔다.

체감 M-BSI는 지난 2월(44.7) 최근 1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3월 54.8로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지난달 조사에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월 대비 20.9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전통시장 경기회복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체감 M-BSI의 호전 이유로는 '성수기'(72.2%), '경기호전'(13.9%), '소비심리 호전'(5.6%)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비수기인 한 여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인 것은 휴가철을 맞아 여름상품과 휴가용품의 수요증가와 희망근로상품권의 대량유통,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한 해외여행 자제로 국내 특수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설명했다.

특히 정책개선 요구사항은 ‘경기회복 및 물가안정’에 대한 지원 항목이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1위에서 3위로 하락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등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대형점포 규제가 1위로 부상했다

정석연 시장경영지원센터 원장은 "전통시장의 비수기임에도 올 들어 체감 M-BSI가 최고치를 나타내 전통시장의 장바구니 경기 활성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M-BSI(Market-Business Survey Index, 시장경기동향지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 8개의 업종에 대해 매출, 상품판매가격 등 경기전반에 대한 체감 및 전망 지수를 산출한 것으로 매월 전국 16개 시·도, 전통시장 내 1024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A 모(41) 씨.

A 씨는 사면 혜택을 받은지 1주일 만에 면허증 재취득을 위해 청원군 가덕면의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사면의 기쁨도 잠시, A 씨는 이날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또 다시 무면허 신세로 전락했다.

A 씨는 결국 이번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도 제외됐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을 받은 운전면허 취소자들은 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절대로 차를 몰고 나오지 마세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면허시험 응시제한이 풀린 운전자들이 도내 각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몰리면서 이들이 무면허로 차를 몰고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오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면허 상태에서 면허시험장에 차를 몰고 오는 행위를 적극 단속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시달 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1개월간 하루 주·야간 1회 이상 면허시험장 등지에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특별단속이 이뤄지는 1개월 이후에도 면허시험장 인근 등지에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면허 재취득자들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때도 관할 경찰서인 청주상당경찰서가 면허시험장 인근에서 무면허 단속을 벌여 이틀에 걸쳐 무면허 운전자 10명을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충북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빠른 면허취득을 위해 충남 등 인근 지역에서 장거리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2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돼 사면 효과가 일시에 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도 사면의 기쁨으로 면허 재취득을 위해 무면허로 차를 몰고 면허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오다 단속에 적발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 역시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절대 차를 몰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로 도내에서는 5만 3605명의 운전자가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이 중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1~2년간 면허시험 자체를 볼 수 없었던 결격자 7069명 등을 포함해 약 8000여 명의 면허 재취득자들이 면허시험장 등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나로호 발사를 이틀 앞둔 17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궤도차량에 탑재된 나로호가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겨지고 있다. 고흥=사진공동취재단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세계 10번째 ‘스페이스클럽(자력위성발사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2면

1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 나온 나로호는 진동을 방지하는 특수이동차량 2대에 실려 무인 조종으로 조립동에서 1.5㎞ 떨어진 발사대로 이동했다. 시스템 운용을 위한 각종 케이블을 연결한 나로호는 이날 오후 4시경 이렉터에 의해 수직으로 세워져 발사패드에 고정됐다.

이에 따라 발사 하루 전인 18일 오전 11시부터 7~8시간에 걸쳐 발사준비를 최종 점검하는 리허설을 실시하는 일만 남겨놓게 됐다.

이로써 예정대로 19일 오후 4시 40분에서 6시 20분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을 택해 ‘우주강국 코리아’ 염원을 담은 나로호는 하늘로 쏘아 올려진다. 나로호에 탑재돼 있는 과학기술위성 2호와의 첫 교신을 수행할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SaTReC)도 과학기술위성 2호의 초기접속 리허설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발사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나로우주센터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나로우주센터 앞 봉래면 진입도로에는 경찰 차량이 나와 통행차량을 검문하고 있으며 나로우주센터 입구는 군·경 통제선이 설치돼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육상은 물론, 나로우주센터 앞 해상과 상공도 일반 선박과 항공기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의 해상지역과 비행항로 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 길이 75㎞에 이르며 발사 3시간 전부터 통항이나 조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나로호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15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02함이 제주항에서 필리핀 동쪽 공해상으로 떠나 위성추적 등의 임무수행에 들어갔다.

항우연 관계자는 “발사대로 나로호를 옮긴 것은 발사체의 기술적인 결함 없이 본격적인 발사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의미”라며 “최대 변수는 기상문제로 발사 당일 기상상황과 안전을 최종 점검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박성효 대전시장이 사의를 표명한 김영관 정무부시장의 후임으로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시장의 입장에서 후임 정무부시장은 현 임기의 마지막 부시장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내년 6·2 지방선거까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이 중첩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무부시장 후보군을 좁히는 과정에서 박 시장과 당의 사전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나라당 역시 차기 정무부시장에 대한 박 시장과의 교감을 바라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송병대 대전시당 위원장은 “(차기 정무부시장에 대해) 아직 상의해 온 적은 없다”면서도 “정치력과 정치적 감각을 가진 인물, 당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당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지 모른다”면서 “정치적인 감각을 지닌 인물이 대전시에 있다면 행정과 정치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 출신의 차기 정무부시장 발탁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그동안 박 시장이 보여준 외부인사 기용 스타일을 볼 때 차기 정무부시장으로 정치인 출신을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에는 성급해 보인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이영규, 양홍규, 김영관 등 3명의 정무부시장을 임명했다.

박 시장 체제의 초대 정무부시장 격인 이영규 전 정무부시장은 법조인이자 정치인 출신으로 한나라당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홍규 전 정무부시장은 박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출마 당시부터 같이 활동한 최측근으로 ‘박 시장의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영관 부시장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 인물로 당과는 거리가 먼 박 시장 취향이었다는 평가다.

때문에 4번째가 될 차기 정무부시장 역시 박 시장이 비정치인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할 것이란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종렬 정무특별보좌관의 발탁이나 양홍규 전 부시장의 재임용 등이 하마평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정무부시장 자리를 내 주기에는 명분이나 실리 면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박 시장의 부담도 너무 커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여성 정무부시장이라는 공약 이행을 위한 여성 후보군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차기 정무부시장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고민할 시간을 달라”며 “이번 주말이 지난다면 가시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선우·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9 유넵 툰자 세계어린이 환경회의장에 외국 어린이들이 대거 참석하자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열감지기를 설치,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나서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신종플루가 확산조짐에 있는 동남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여행문의는 거의 없고 신종플루 감소추세에 있는 미주나 유럽지역, 그 외 영향이 덜한 지역에 대한 문의조차 뜸한 상태다.

특히 가을철 확산 위험이 더욱 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전·충남지역 일선 여행사 상담창구는 위험 정도를 묻는 전화가 주말 내내 빗발쳤다.

충남 아산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경기상황보다 신종플루의 영향이 더욱 크다"면서 "간혹 예약하시는 분들도 신종플루 걱정을 많이 한다. 태국 등 사망자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역은 아예 가려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여행사 관계자 역시 "신종플루에 대한 위험경고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막상 사망에까지 이르면서 여행객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여행객이 국내로 몰리면서 올 여름은 해외여행과 국내여행 매출이 역전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하는 등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자보험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A보험사는 외국인이 국내여행 중 신종플루에 감염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되는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내국인의 경우 기존 여행자보험에 질병에 대한 보상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망자 발생 초기가 이 정도인데 사망자가 더 나올 경우 여행소비자들의 불안감 및 여행업계에 미칠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 일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신종플루를 계기로 여행업 경기회생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한 특단책으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오히려 세종시 변질 가능성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특히 도(道)를 없애는 대신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 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통해 중앙정부 밑에 통합광역시와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이후 여권으로부터 대두되고 있는 세종시 축소 등 성격변경론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단순히 실무적 절차에 불과한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세종시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릴 경우 세종시 건설의 원안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1월 28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충남 연기의 행정도시건설청에서 복합자족능력 강화로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세종시가 일개 기업도시 수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증폭되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경우 2020년까지 서해안권 거점도시 건설을 기치로 지난 6월 예정지인 홍성·예산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으나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초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 521㎡에 2020년까지 2조 6117억 원을 들여 10만 명(3만 8500가구)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청 신청사의 경우 23만 1406㎡의 터에 연면적 10만 2331㎡규모로 오는 2012년 말 완공할 계획이지만 행정구역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안과 이번 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에 제출한 5개안, 그 밖에 학계에서 제안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될 경우 광역 시·도 자체가 폐지되거나 재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를 통폐합해 중앙정부 밑에 50~70개의 통합광역시와 4~6개의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두는 방안, 전국 시·군·구를 현재의 3분의 1로 통폐합하고 사무·기능을 재조정해 도의 지위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 광역시를 도에 편입해 전국을 8개 가량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불똥이 충남도에 튀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서해안 발전 중심의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충남 100년의 새 역사를 창조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이 충남의 이 같은 계획에 급제동을 거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지역 학교시설에 대한 일조권 확보기준이 마련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학교 주변의 신규 상업시설, 아파트 건립·증축시 일조권 확보 여부에 따른 층수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 규정 미비로 학부모와 사업시행자 간 끊이지 않던 그늘진 학교의 일조권 분쟁이 해소될 지 관심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규정 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학교 주변시설 교사(校舍)·운동장 하루 4시간 일조 확보해야=학교 일조기준 규정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학교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인근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학교의 일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된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교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최소한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해야 하며,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고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

또 학교운동장(체육장)은 동짓날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합계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고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1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함께 있는 경우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공동 사용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내달 7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르면 10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늘진 학교 일조권 분쟁 해소되나=대전은 그동안 학교 일조권 기준 자체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때마다 학부모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학습권보호대책위원회란 기구를 통해 학교 일조권 분쟁조정에 나섰으나 명확한 일조기준이 없다보니 밀고 당기는 협상식으로 이뤄졌고, 학습권보호대책위의 판단에 대한 사업자 측의 불만도 적잖았다. 대전 삼성동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의 경우 지난 2007년 인근 한밭중의 일조권 문제로 분쟁이 불거진 사례.

사업시행자는 당시 이 지역에 40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상업기능 빌딩 신축을 추진했으나 동짓날의 경우 인근 한밭중에 하루 종일 볕이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결국 교육당국이 건축물 신축 불가 방침을 통보하는 분쟁으로 이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원도심 개발사업 대부분이 초고층으로 계획돼 있어 인접 학교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학부모들의 반발로 사업에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잖았다”며 “이번 학교 일조기준 관련 규정 제정으로 학교 일조권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기 말 성적의 교과목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17일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됐다. 그러나 이 점수는 학교별 자체 시험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 간 학력차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학교 정보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클릭하면 각 학년의 과목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내에선 131개 중학교와 82개 고교 등 213개 학교의 학기 말 성적이 공개돼 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올 1학기 각 학교가 실시한 중간ㆍ기말고사, 수행평가 등을 모두 합산한 학기 말 성적의 평균이다.

학부모들은 평균점수를 통해 자녀의 성적이 그 학교에서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고 과목별 난이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표준편차는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분포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보통 10~60 사이의 표준편차는 낮을수록 그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엇비슷하고 편차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준에 격차가 크다고 보면 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과목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분석하면 자녀의 성적이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적표에 표기되는 과목별 등급이 상대평가로 매겨져 이를 통해서도 자녀의 학업수준 파악이 가능하고 대학입시에서도 등급을 기준으로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평가하므로 이번에 공개되는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부가적인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면 된다”며 “이번 공개자료로 학교 간 실력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종합연구소에 대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과정에서 일부 지자체 간 빅딜설이 제기되면서 충북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종합연구소는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설립 기초예산 3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다.

또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이 노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연구하는 기관인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규정하고 구체적 사업내용도 명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전남의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노화과학연구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방안의 ‘노화과학기술연구 촉진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해왔던 오송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종합연구소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최근까지 이미 확정된 정책에 대한 번복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도는 국립노화종합연구소는 지난 2007년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 기본계획을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결재한 사안으로 당초 확정된 정책대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 12월 오는 2012년까지 1258억 원을 투입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4만 9600㎡에 국립노화종합연구소를 비롯해 배아수정관리기관, BT종합정보센터, 보건의료생물자원연구센터, 고위험병원 연구지원센터 등 5대 연구기관 건립을 확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내부 자료상에도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부지에의 설립부지 확보 등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입지계획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노화연구소 유치에 적극 나섰고,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광주와 대구의 연대를 통한 노화종합연구소와 관련한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초 계획대로 오송단지에 국립노화종합연구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 관련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최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의 노화연구소 건립문제를 파악해본 결과 기존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오송단지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삭감한 실시설계비 3억 원을 올해 다시 편성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지만 사업이 본격 추진될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청약기간이나 품질보증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가입자들이 약관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 모(49) 씨는 지난 3월 12일 A생명보험사에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계약 심사 중인 같은 달 23일 교통사고를 당해 다음날 사망했다.

김 씨의 유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당해 보험이 반송시킬 건이라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 측은 계약 면담 중 김 씨가 이명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서류보완을 요청했고, 제출 약속일에 김 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보험사 측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 씨의 경우 규정상 계약자가 서면으로 게약반송 통보나 승낙 여부에 대해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 즉 ‘승낙의제기간’ 중의 사고로써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김 모(67) 씨도 지난해 11월 B생명보험에 자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올 1월 29일 보험가입기간의 착오와 약관을 받지 못해 품질보증제도에 따른 계약무효 해지를 신청했고, 공교롭게도 이날 아들이 사망했다.

보험사 측은 곧 보험료를 김 씨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품질보증제도는 계약자가 해지 의사표시를 한 후 보험자가 심사를 해서 승낙을 해야지만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보험사들의 규정을 무시한 횡포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계약자를 무시한 비도덕적인 비열한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며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악행”이라며 “보험사들은 하루 빨리 이러한 악습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