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한 특단책으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오히려 세종시 변질 가능성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특히 도(道)를 없애는 대신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 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통해 중앙정부 밑에 통합광역시와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이후 여권으로부터 대두되고 있는 세종시 축소 등 성격변경론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단순히 실무적 절차에 불과한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세종시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릴 경우 세종시 건설의 원안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1월 28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충남 연기의 행정도시건설청에서 복합자족능력 강화로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세종시가 일개 기업도시 수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증폭되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경우 2020년까지 서해안권 거점도시 건설을 기치로 지난 6월 예정지인 홍성·예산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으나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초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 521㎡에 2020년까지 2조 6117억 원을 들여 10만 명(3만 8500가구)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청 신청사의 경우 23만 1406㎡의 터에 연면적 10만 2331㎡규모로 오는 2012년 말 완공할 계획이지만 행정구역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안과 이번 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에 제출한 5개안, 그 밖에 학계에서 제안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될 경우 광역 시·도 자체가 폐지되거나 재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를 통폐합해 중앙정부 밑에 50~70개의 통합광역시와 4~6개의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두는 방안, 전국 시·군·구를 현재의 3분의 1로 통폐합하고 사무·기능을 재조정해 도의 지위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 광역시를 도에 편입해 전국을 8개 가량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불똥이 충남도에 튀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서해안 발전 중심의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충남 100년의 새 역사를 창조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이 충남의 이 같은 계획에 급제동을 거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특히 도(道)를 없애는 대신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 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통해 중앙정부 밑에 통합광역시와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이후 여권으로부터 대두되고 있는 세종시 축소 등 성격변경론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단순히 실무적 절차에 불과한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세종시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릴 경우 세종시 건설의 원안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1월 28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충남 연기의 행정도시건설청에서 복합자족능력 강화로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세종시가 일개 기업도시 수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증폭되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경우 2020년까지 서해안권 거점도시 건설을 기치로 지난 6월 예정지인 홍성·예산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으나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초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 521㎡에 2020년까지 2조 6117억 원을 들여 10만 명(3만 8500가구)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청 신청사의 경우 23만 1406㎡의 터에 연면적 10만 2331㎡규모로 오는 2012년 말 완공할 계획이지만 행정구역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안과 이번 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에 제출한 5개안, 그 밖에 학계에서 제안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될 경우 광역 시·도 자체가 폐지되거나 재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를 통폐합해 중앙정부 밑에 50~70개의 통합광역시와 4~6개의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두는 방안, 전국 시·군·구를 현재의 3분의 1로 통폐합하고 사무·기능을 재조정해 도의 지위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 광역시를 도에 편입해 전국을 8개 가량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불똥이 충남도에 튀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서해안 발전 중심의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충남 100년의 새 역사를 창조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이 충남의 이 같은 계획에 급제동을 거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