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도심 외곽에서 한우가 집중 사육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구는 수입산 쇠고기를 비롯해 국내 유명 한우 브랜드와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 기성동 일대에 단지를 조성하고 ‘대전산 한우(송아지) 명품 브랜드’ 추진에 나섰다.

현재 기성동 일대 151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모두 2350두로 대전시 전체 384농가, 4850두의 48%를 차지한다. 구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파동 이후에도 저가로 국내 유통시장을 무차별 점령하고 있고, 우리 한우와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호주산, 멕시코산까지 우리 한우시장을 넘보고 있어 양질의 한우 고기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구는 강원 횡성한우, 충남 홍성한우, 전북 정읍한우 등 국내 유명 한우브랜드와는 양적인 측면에서 미미하고, 시작도 초라하지만 2020년 장기적으로는 창대하리라 확신하고 있다. 서구에서 수립한 ‘2020 중장기 축산발전 계획’에 따르면 국비와 구비 등 40억여 원을 들여 한우 사육단지 조성, 한우송아지 브랜드화, 친환경 조사료 생산확대,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등을 추진 중이다.

구는 우선 기성동 일대 재래식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개량하고 단지화를 추진하는 등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다. 또 인공수정을 통해 우수 종우(種牛)를 확보하고 기성동 일대에 한우 전문판매장 설치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명품 브랜드 한우 육성을 위한 단계로 친환경 사료작물 재배 확대 조성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한우 전 두수의 혈통화, 등록화도 추진 중이다.

구는 올해에도 전체 한우농가에 대해 기초 및 혈통 등록을 실시하고 등록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우 명품브랜드의 관건인 조사료 생산을 위해 구는 기존 농후사료나 외국산 조사료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조사료 작물을 식재하는 등 사료비 절감 및 한우 번식률 향상에 나서고 있다.

또 초식가축인 한우의 주영양소 공급원인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작목반을 자체 구성하는가 하면, 겨울철 휴경농지에 보리와 호밀 등을 식재(20㏊)하고 가축분뇨를 토지에 환원하는 등 친환경 축산을 실현하고 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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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의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올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에 그친 데 이어 국비지원 현안 사업비 역시 부처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비지원 현안 사업비 대폭 삭감 역시 SOC예산과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이 주범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3일 “2010년 대전·충남·충북 국비지원 현안사업의 정부부처 반영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전은 요구액의 52.4%, 충남은 70.1%, 충북은 78.1%만 중앙부처에 반영됐다”며 “내년 충청권 주요 국비지원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내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9431억 원을 요구했지만 절반 가까이 삭감된 4941억 원(52.4%)만 반영됐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454억 원 가운데 76억 원만 반영됐고, 장애인 체육 전용경기장 건립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한 606억 원은 189억 원으로 삭감됐다.

충남도의 경우 4조 1730억 원을 요구했지만 70.1%인 2조 9239억 원만 반영됐다. 도청 이전 신청사 건립사업 등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832억 원 가운데 293억 원만 반영됐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등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한 1018억 원은 371억 원만 반영돼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 역시 3조 9292억 원의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3조 677억 원만 받아들여졌다.

권선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충청권 지역의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재원의 60% 정도가 낙동강에 집중투자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충청 등 다른 지역 예산을 영남지역으로 전용하는 효과를 낳았다”며 예산의 지역편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과 이재선 대전시당 위원장, 박상돈 충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충청권 SOC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충청권의 내년도 SOC사업 예산을 반토막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것은 상당부분 진행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충청권에 대한 분명한 홀대"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속사업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상민 정책위의장 측이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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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목 서원학원 이사장이 ‘가짜통장’ 문제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현대백화점그룹과의 개인재산 가압류 관련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해 궁지에 몰리게 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은 18일 “이번 민사재판은 박 이사장의 서원학원 인수 당시 협약서의 본질이 ‘실제 재산출연 의무’인지, 단지 부채해결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제시용’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재산출연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규정했다”며 “박 이사장의 형사재판 쟁점사항이던 ‘협약서상 재산출연 의무’가 민사적으로도 재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4일 박 이사장이 제기한 현대백화점 측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에 대해 “박 이사장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해 현대백화점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원학원 최대 채권자인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이사장 개인재산인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 4건의 부동산에 대해 46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가압류를 해놓았다. 현대백화점 측은 ‘서원학원이 박 이사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협약서상 재산출연 채권’을 대위행사해 박 이사장 개인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취소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1일 형사재판(1심)에서 실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이사장은 이번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향후 교과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서원학원 이사진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원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청문을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열었으나 박 이사장 측의 반발과 이의신청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에 속개키로 했다.

서원대학교 구성원대표자 회의는 18일 “교과부의 재청문이 박 이사장 등 재단 측의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박 이사장 등은 의도적으로 청문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박 이사장의 범죄혐의는 드러났지만 학원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랜시간 끌게됨으로써 심각한 피해는 종당 구성원들에게 돌아갔다”며 “교과부는 강도 높은 청문을 실시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승인취소 처분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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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무교육원(원장 우수환)은 도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의 자긍심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문화 탐방과정을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했다.

강화도, 경복궁, 세종대왕릉 등 역사유적지와 문화공연 참관 및 이화여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우리문화탐방은 사물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강화도, 임진각 등을 둘러보며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복궁을 거닐며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오백년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다.

또한 이화여대 캠퍼스 투어 및 입시설명회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충격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공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방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뮤지컬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우리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계기가 됐다.

우수환 충무교육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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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제도를 악용한 사기행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18일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국적으로 2549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24.6% 늘었고, 혐의자 수도 4만 1019명으로 32.7%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규모는 1779억 원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적발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범죄가 발생해도 인지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암수범죄까지 포함할 경우 매년 발생하는 보험사기 규모는 2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모두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며,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기가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인은 물론 병·의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충청지부와 대전·충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등은 지난달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을 맞아 ‘보험사기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수사 한 달여 만에 각종 보험사기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85명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보험사기를 실감하게 했다.

지난 12일에는 충남 아산의 한 병원장이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에게 허위 처방을 내리고 6400만 원을 편취하다 검거됐고, 지난달에는 연기군에서 A 씨가 지나가는 차에 손목을 고의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건당 90만~1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올 4월에는 홍성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대학생 B 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B 씨의 아버지가 운전을 했던 것처럼 가장해 660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는 등 일반인들에 의한 보험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찬영 충남지방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관은 “보험사기는 주로 위장 또는 고의사고, 피해 과장 등의 형태로 발생하며, 과거 전문사기꾼 위주의 범죄와 달리 갈수록 일반인들에 의한 보험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김으로써 추후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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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한 국제학교에서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개학철을 맞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종플루 확산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보건·교육당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인 대전국제학교에서 18일 교사 1명과 학생 8명이 신종플루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종플루에 감염된 교사와 학생은 미국인 2명, 나이지리아인 1명, 한국인 6명으로 학생 한 명이 외국에 다녀온 후 지난 14일 감염자 중 최초로 발병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학교에서는 7일과 8일 각각 한 명씩의 학생이 발열 증상을 보여 신종플루 검진을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이후 10일부터 14일 사이에 12명의 학생이 집단으로 발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15일과 16일 사이엔 15명이 추가로 증세를 호소했다.

이에 학교 측은 관할 보건소에 검진을 의뢰했고 17일 열이 비교적 높은 교사 1명과 학생 5명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가 이뤄졌다.

그리고 검체 채취가 이뤄진 6명이 18일 모두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와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자체 검진을 받은 3명의 학생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개학한 대전국제학교에서 9명의 신종플루 감염자가 확인되자 시교육청은 전교생 600여 명을 귀가조치 하는 동시에 학교에는 일주일 동안 휴교령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이를 살피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건소에 학교 내 방역 실시를 의뢰했고 학부모들에게도 자녀가 신종플루 증세를 보이면 즉각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학교가 학생들의 외국 출입이 잦은 국제학교라는 점과 학생들의 발병 증세가 열흘 가까이 지속됐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학교와 보건당국의 안일한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집단 전염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서 발병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신종플루 발열 기준인 37.8도보다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학생들을 검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교 또한 발열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난 후인 17일에서야 관할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해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교생 자녀를 둔 대덕구의 한 학부모는 “대전에서만 두 학교에서 잇따라 신종플루 집단 발병이 발생했다”며 “개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도 좀 더 확실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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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을 찾는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한식요리가 선보일 예정이다.

충남도는 19일 우송대학 조리아카데미에서 이완구 충남지사를 비롯한 외국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이용 음식점 컨설팅 메뉴 전시 및 조리경연대회’를 연다.

이 대회는 올해 ‘프레 2010 대백제전’과 ‘내년 2010 대백제전’ 등 도내 국제적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28개 업소에서 오색 해물 신선로와 연잎밥 등 105개의 메뉴와 우송대에서 개발한 수삼오징어회 무침 등 20개 등 모두 125개 메뉴가 전시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심사를 통해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이 선정될 계획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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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에서 생산되는 각종 쌀이 해외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충남 쌀 수출실적은 620톤으로 지난 한 해 169톤보다 3.7배, 2007년 106톤보다는 5.8배나 많았다. 금액으로도 이 기간 117만 달러로 2007년 27만 달러, 지난해 42만달러에 비해 각각 4.3배, 2.9배나 성장했다.

브랜드별로는 뜸부기쌀(서산시)이 320톤으로 가장 많고 해나루쌀(당진군) 114톤, 만세보령(보령시) 110톤, 미황(예산군) 70톤, 서래야(서천군) 4톤, 홍성탑라이스(홍성군) 2톤 등의 순이다.

도는 쌀 수출이 급증한 이유로 도와 시·군, 농협 등이 '수출용 쌀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미질 향상에 힘을 쏟으면서 해외교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펼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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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덕과 연계 조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대덕과의 공생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정 지사는 “첨복단지 입지가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오송-오창-대덕이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첨복단지 조성과정에서 공생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첨복단지 조성에 있어 초광역개발권인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과의 연계선상에서 인근 대덕의 R&D 인프라를 활용, 세계적 바이오메카 육성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또 정 지사는 “오송첨복단지를 어떻게 만들것인지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28일 폴란드로 출국하기 전에 첨복단지 구상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 정도라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7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대덕 연계전략을 밝혔다.

전 장관은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에서 “오송첨복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대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대덕이 첨복단지로 선정된 것과 같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과정에서 대덕 등 인근의 인프라에 대한 활용방안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는 첨복단지 입지로 선정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부터 40㎞ 거리에 있고, 연구개발 기반이 구축돼 있어 이를 연계할 경우 대구와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충북도 관계자도 “첨복단지 유치과정에서도 오송의 바이오 인프라와 대덕의 연구개발 인프라 연계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공조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며 “첨복단지가 복수지정되면서 대구와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인 만큼 오송첨복단지 조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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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용 산지의 이용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본인 소유의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또 농림어업인이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농축수산물 창고 및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 시설의 최소 규모(1000㎡) 제도가 폐지된다.

산림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관해 동의할 경우 산지 전용을 허용토록 했다.

토석채위 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외도 민간사업자의 시행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 및 무상 귀속되는 공용시설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일부를 완화, 적용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관련 부처와 협의한 후 내달 입법 예고, 오는 10월 중 규제 심사 및 법령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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