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2010년 국비사업 적색경보

     충청권의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올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에 그친 데 이어 국비지원 현안 사업비 역시 부처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비지원 현안 사업비 대폭 삭감 역시 SOC예산과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이 주범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3일 “2010년 대전·충남·충북 국비지원 현안사업의 정부부처 반영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전은 요구액의 52.4%, 충남은 70.1%, 충북은 78.1%만 중앙부처에 반영됐다”며 “내년 충청권 주요 국비지원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내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9431억 원을 요구했지만 절반 가까이 삭감된 4941억 원(52.4%)만 반영됐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454억 원 가운데 76억 원만 반영됐고, 장애인 체육 전용경기장 건립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한 606억 원은 189억 원으로 삭감됐다.

충남도의 경우 4조 1730억 원을 요구했지만 70.1%인 2조 9239억 원만 반영됐다. 도청 이전 신청사 건립사업 등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832억 원 가운데 293억 원만 반영됐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등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한 1018억 원은 371억 원만 반영돼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 역시 3조 9292억 원의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3조 677억 원만 받아들여졌다.

권선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충청권 지역의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재원의 60% 정도가 낙동강에 집중투자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충청 등 다른 지역 예산을 영남지역으로 전용하는 효과를 낳았다”며 예산의 지역편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과 이재선 대전시당 위원장, 박상돈 충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충청권 SOC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충청권의 내년도 SOC사업 예산을 반토막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것은 상당부분 진행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충청권에 대한 분명한 홀대"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속사업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상민 정책위의장 측이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