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를 악용한 사기행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18일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국적으로 2549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24.6% 늘었고, 혐의자 수도 4만 1019명으로 32.7%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규모는 1779억 원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적발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범죄가 발생해도 인지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암수범죄까지 포함할 경우 매년 발생하는 보험사기 규모는 2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모두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며,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기가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인은 물론 병·의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충청지부와 대전·충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등은 지난달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을 맞아 ‘보험사기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수사 한 달여 만에 각종 보험사기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85명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보험사기를 실감하게 했다.
지난 12일에는 충남 아산의 한 병원장이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에게 허위 처방을 내리고 6400만 원을 편취하다 검거됐고, 지난달에는 연기군에서 A 씨가 지나가는 차에 손목을 고의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건당 90만~1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올 4월에는 홍성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대학생 B 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B 씨의 아버지가 운전을 했던 것처럼 가장해 660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는 등 일반인들에 의한 보험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찬영 충남지방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관은 “보험사기는 주로 위장 또는 고의사고, 피해 과장 등의 형태로 발생하며, 과거 전문사기꾼 위주의 범죄와 달리 갈수록 일반인들에 의한 보험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김으로써 추후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18일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국적으로 2549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24.6% 늘었고, 혐의자 수도 4만 1019명으로 32.7%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규모는 1779억 원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적발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범죄가 발생해도 인지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암수범죄까지 포함할 경우 매년 발생하는 보험사기 규모는 2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모두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며,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기가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인은 물론 병·의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충청지부와 대전·충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등은 지난달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을 맞아 ‘보험사기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수사 한 달여 만에 각종 보험사기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85명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보험사기를 실감하게 했다.
지난 12일에는 충남 아산의 한 병원장이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에게 허위 처방을 내리고 6400만 원을 편취하다 검거됐고, 지난달에는 연기군에서 A 씨가 지나가는 차에 손목을 고의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건당 90만~1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올 4월에는 홍성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대학생 B 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B 씨의 아버지가 운전을 했던 것처럼 가장해 660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는 등 일반인들에 의한 보험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찬영 충남지방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관은 “보험사기는 주로 위장 또는 고의사고, 피해 과장 등의 형태로 발생하며, 과거 전문사기꾼 위주의 범죄와 달리 갈수록 일반인들에 의한 보험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김으로써 추후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