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출연 재단법인에 대해 실시하던 감사를 돌연 중단하고 자료를 보완토록 한 뒤 재감사를 벌이기로 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기관이 실시하던 감사를 중지하고 피감기관에게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것도 유례가 없거니와 서류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자료 보완을 지시한 후 재감사키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시청 안팎에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하 대전문화진흥원)은 지난달 대전시의 정기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시는 회계서류 관리 자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했다.

시는 이어 회계 관련 서류를 보완한 뒤 오는 10월 재감사를 벌이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시가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후 결과물 없이 중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적인 경우 감사기관은 피감기관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관련절차에 따라 감사를 마친 후 후속조치로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등을 작성·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시는 대전문화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만큼은 후속조치 없이 감사를 중단한 것이다.

시는 한발 더 나아가 10월 재감사에 앞서 대전문화진흥원의 부실한 회계 관련 서류의 보완을 협조토록 시청 직원 1명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 같은 조치에 감사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감사가 중단된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선을 넘을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한 공무원은 “한 번 시작된 감사를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면서 “피감기관의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처분요구서 등을 통해 보완토록 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재감사를 하면 된다”며 의아해 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명한 회계처리가 조직의 기본이기는 하지만 대전문화진흥원의 경우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직이라서 행정절차 자체를 제대로 모르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징계나 적발을 하기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재감사를 벌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10월에 철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문화진흥원은 지난 2007년 대전시가 출연해 만든 시 산하 재단법인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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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분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회계년도 1분기(4~6월)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은 70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1227억 원) 증가한 반면 손해보험사 순이익은 5579억 원으로 13.7%(886억 원) 감소했다.

생보사의 경우 올 초 이후 주가 상승으로 투자 손익이 1400억 원 이상 증가했지만,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3%포인트 상승한 70.7%로 오르면서 수익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료 수입에 있어서는 생보사가 17조 51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지만, 손보사는 9조 7291억 원으로 11.5% 증가하며 대조를 보였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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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대전 도안지구에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는 3.3㎡당 860만 원선에서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신안종합건설이 도안지구 12블록과 8블록에 공급하는 ‘휴먼시아’, ‘신안인스빌’의 분양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휴먼시아의 경우 3.3㎡당 700만 원 중반대, ‘신안인스빌’은 860만 원대에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안종합건설이 시행·시공하는 도안지구 8블록 ‘신안인스빌’은 현재 유성구청에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가 오는 25일 분양가를 심의한다.

이 아파트는 129㎡형 220가구, 164㎡형 314가구, 266㎡형 6가구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로, 분양가는 3.3㎡당 평균 861만 8000만 원으로 책정해 신청했다. 총 분양가는 129㎡형의 경우 3억 3900만 원, 164㎡형 4억 2600만 원, 266㎡형 6억 8900만 원 선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신청 분양가와 비슷한 선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해 기대한 수준의 낮은 분양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5일 유성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면 이는 실제 분양가가 된다.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도 도안지구 12블록에 휴먼시아 중형 아파트 1056가구를 분양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2개동, 74㎡형(전용면적) 242가구, 84㎡형(〃) 814가구 규모로, 분양가는 지난해 10월 분양한 도안지구 6블록 휴먼시아 평균 분양가격(3.3㎡당 평균 729만 원)보다 다소 높겠지만 3.3㎡당 800만 원은 넘지 않을 전망이다.

주공은 오는 26일 본사에서 분양가를 심의한 후 3.3㎡당 평균 분양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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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대전 입지선정 탈락 이유’ 발언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이상민 의원과의 면담 중 전 장관이 ‘대덕과 오송이 연계하지 않아 대덕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에서 탈락했다’는 발언은 두 후보지 중 한 곳이 포기했어야 했다’는 뜻”이라며 “이는 애초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 장관의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무마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첨복단지 사업의 수장였던 전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선 복지부가 제시한 '첨복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자료 작성지침' 상 평가자료 작성범위는 '광역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내에 1개 후보지에 대해 작성, 단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성코자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내 1개 후보지에 대해 작성'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대전시는 충북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면담을 통해 대덕-오송 연계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두 지자체가 후보지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지역의 연계는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정서 또한 그렇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충북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시 충북도지사도 하지 말라고 해도 대덕과 연계할 것”이라고 한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덕의 역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지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대덕이 뛰어나지만 정치적 판단에 의해 오송과 대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입지선정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발언이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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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탈락 학교들에 대한 재심사 추진으로 논란을 빚던 대전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또 다시 불발에 그쳤다. <본보 8월 6일자 6면 등 보도>

대전시교육청은 19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재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부적합 것으로 판단돼 다시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대성고의 자사고 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계획의 구체적 이행시기와 가능성등이 개교 시기가 내년 3월인 2010학년도의 자사고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성고는 이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에 출석해 재단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법정전입금과 수익용 재산확보 계획을 설파했으나 지정·운영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한 지정·운영위원은 “대성고로부터 보완해 재신청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가 의견을 들었지만 대성고의 실행계획이 내년 3월 개교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계획된 대전의 자사고 지정은 촉박한 고입전형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무산됐다.

대전의 자사고 재심사가 또 다시 무위로 그치자 교육계 일각에선 자사고 추진과 관련한 대전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사학들이 자사고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의욕만 앞세워 부실하게 신청한 측면도 있지만 교육청 역시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자사고 지정작업이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시각이다.

실제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관련 규칙안이 논란에 휩싸이며 3차례 수정 입법예고하는등 타 시·도보다 한 달가량 지연돼 해당 학교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또 탈락 학교들에 대한 재신청 기간이 겨우 10일에 불과한 것도 촉박한 고입전형 일정 등에 떠밀려 물리적으로 더 이상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없었던 점도 부실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시교육청은 재심사 추진과 관련해서도 “의례적 행정행위”라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정·운영위원들은 10일 만에 급조된 계획서를 갖고 재심사를 벌인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졸속심사를 자초했고, 정부의 연내 자사고 목표 채우기 작업에 ‘면피용’으로 재심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편, 올해 대전의 자사고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대전·충남·북 중 내년 3월 자사고로 전환돼 개교하는 사학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북일고가 유일하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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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불법 방문판매 행위를 근절하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의 국내 대명사가 된 ‘충남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 이번에는 방문판매 등 특수 판매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충남도 특사경이 특수판매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이달 말부터 도내 3685개 특수거래 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며, 충남도는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공무원 52명과 특사경 및 특사경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특수거래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상시 신고·제보를 받는 한편,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 특수거래 관련 실시간 불법 행위 신고코너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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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서 이름도 생소한 악기인 '파이프 오르간'으로 전국대회의 음악콩쿠르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학생이 탄생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옥천교육청과 옥천고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구에서 열린 '제3회 전국 파이프 오르간 경연대회'에서 옥천고등학교 3학년 곽지애(19·이원면) 양이 당당하게 고등부 1등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협회가 주최하고 IB그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곽 양의 수상은 제대로된 악기로 연습도 변변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일궈낸 쾌거다.

7살 때부터 피아노가 좋아 무작정 동네 성당을 찾아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곽 양은 중학교에 진학 후 청주성당에서 운영하는 오르간아카데미(음악원)를 3년 동안 매주 통학하며 수료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특히 중학생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수업을 위해 이원에서 청주까지 3시간에 이르는 통학시간도 마다않고 다니는 음악에 대한 열정은 악기도 없는 고장에서 큰 상을 거머쥔 배경이다.

음악을 하려는 곽 양의 열정은 식사를 거르는 일이 일쑤여서 어린나이에 위장병에 걸리기도 했다. 특히 집안형편이 넉넉지 않아 집에 피아노가 없어 수시로 성당이나 학교를 찾아 연습하며 전자오르간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

한 때 오르간니스트의 꿈을 포기하고 간호사를 희망했으나 음악선생님인 최은희(39) 교사가 곽 양의 재능을 보고 음악가로의 꿈을 키워줘 이 같은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곽 양에게 음악의 꿈을 지펴준 최 교사는 "소질과 재능이 뛰어났지만 집안 형편때 문에 음악을 그만 둔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다"며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 준다는 분이 있어 음악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렇게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곽 양은 지난 4월부터 서울로 올라가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받아 7월에 전국대회에서 3위, 8월대회에서 1위를 수상했다.

곽 양은 “자신에게 파이프 오르간은 기쁨과 행복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훌륭한 교수가 되어 음악적 재능은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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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유성구 전민동 하수처리장에 설치하려 했던 슬러지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유보키로 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19일 전민동 주민대표들과 만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하지만 주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설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주민 대표들과의 면담 직후 기자실을 찾아 “주민, 전문가, 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구상 중인 대안은 다른 지자체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민간업체가 슬러지(고형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해양투기금지 시점 이후 일정기간 위탁처리하는 안이 유력하다.

다만, 슬러지는 발생지점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수해온 만큼, 기존 악취저감시설이 완료된 뒤 다시 주민들을 설득해 하수처리장 내 설치하는 안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박 시장은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해 “하수처리장을 옮겼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한 뒤 “순수 지방비만 2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민간업자가) 타 지역에 시설을 완료해 기존 부지를 사용한다고 제안하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시는 금고동 자원순환단지는 대전 생활폐기물 발생량 부족으로 RDF(폐기물고형화연료) 전용보일러 설치가 불투명한데다 현행법상 RDF 전용보일러에 생활폐기물과 슬러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와 상관없이 하수처리장의 근원적 악취제거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종전 의지를 재확인한 뒤 “하수처리장 방류구의 하류이전을 비롯한 갑천 방류수 수질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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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19일 전국에 설치된 분향소가 조문객들로 북적인 가운데 청주시 상당공원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백발의 노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분향소를 나서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19일 충북도내 곳곳에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조문객들은 “우리나라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큰 지도자를 잃었다”며 추모했다.

충북도는 이날 대회의실에 김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하고 일반 조문객들의 조문을 받았다.

정우택 도지사는 오전 8시 30분 각 실·국장들과 함께 도청 분향소에서 조문했다. 이대원 도의회 의장 등 의회 관계자들도 도청 분향소를 방문해 분향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도당 대회의실과 상당공원에 시민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상당공원 합동분향소는 민주당 충북도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마련했으며, 오전 이시종 민주당충북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합동으로 분향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송태영 도당위원장 등 당직자들이 도청 대회의실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우승구 부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들과 함께 도청 분향소를 찾았으며 남상우 청주시장은 주요 간부 30여 명과 도청 분향소에 들러 조문을 했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실과장들과 함께 도청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청주 상당공원 시민합동분양소에서 아침 일찍 조문을 마친 한 시민은 “민주화를 위해 독재정권에 의연히 맞선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냐”면서 “우리가 현재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은 그 분이 목숨걸고 싸웠기 때문이다”고 가슴아파했다.

한 아주머니는 “김 전 대통령이 통일조국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북한으로 들어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이 엊그제 일 같다”며 “통일된 모습을 생전에 보지 못하고 가신 것이 여간 안타깝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 모(22) 씨는 “김 대통령이 주창한 ‘행동하는 양심’은 항상 나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면서 “이 말씀이 불의을 보면 참을 수 없도록 나를 만들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 심 모(43) 씨는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고단했던 평생의 역정을 뒤로하고 평안하게 영면하길 기원한다"며 애도한 뒤 “지난 98년 IMF 당시 금모으기를 통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위대한 지도력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회고했다.

충주시는 시의회 1층 로비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충주지역 민주당원들은 충주당사에 별도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충주시와 협의함에 따라 분향소가 설치된 충주시의회에서 조문객들을 받고 있다.

충주시는 또 김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 중에 개최 예정인 제10회 충주복숭아 축제와 제8회 이류면민 한마당 봉숭아꽃잔치를 축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숭아 축제는 당초 계획됐던 풍물놀이, 비보이, 연예인 축하공연 등 식전행사와 복숭아 농가 노래자랑 등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진행될 예정이다.

음성군이 복지회관에 마련한 분향소에는 오후 4시경 박수광 음성군수를 비롯해 각 실·과장들이 분향소를 찾아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복지회관에 분향소가 마련됐다는 소식을 듣은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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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시는 이충근 총무과장과 이동주 도시계획과장을 21일자로 4급인 복지환경국장과 도시관리국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본보 8월 18일자 3면 보도>

시는 김동관 복지환경국장과 곽승호 도시관리국장의 명예 퇴직에 따라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5급 이하 승진 및 전보인사는 다음주 초에 단행될 예정이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곽 국장의 후임으로 이 과장을 내정한 후 사무관 후보 승진자를 일반토목직류와 토목직류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간부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반토목직류로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남 시장은 이어 “오는 2010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원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의 후임으로는 토목, 전기, 환경, 화공 등의 직류도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건축직의 경우 상수도사업과 연관성이 없고 성격이 안맞기 때문에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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