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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4대강 기공식’을 계기로 오히려 격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해 예산 국회 파행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22일 영산강과 금강에서 열린 4대강 사업 기공식에 맞서 사업중단을 요구하면서 여권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공식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운하 편집증’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대운하 삽질 강행은 우리 국민에게는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공구별로 보, 준설, 생태하천 등 세부내역을 내놓아야 국회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가의 재정파탄과 환경재앙을 초래할 4대강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 일자리, 교육, 복지, 중소기업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4대강의 국가적 재앙이 시작됐다. 또한 4대강 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엄청난 국가재정이 곧바로 대한민국 재정파탄의 주범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독주식으로 밀어붙이던 4대강사업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 몰락하는 그 출발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전국여성위원회 주최로 ‘4대강 예산을 서민과 여성의 품으로’를 슬로건으로 전국여성총궐기대회를 가진 뒤 영등포에서 홍보캠페인에 나서는 등 장외 전선을 넓혀 나가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무려 2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없이 기공식부터 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검증도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 맘대로 쓰겠다는 선전포고 이다”라고 4대강 사업기공식을 강하게 비판한 뒤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개별 의원들은 찬성 입장이지만 당론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자치단체장들은 4대강 사업을 애타게 찾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이 대운하가 될 것이라며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복지예산도 심사하지 못하고 있는 데 만약 실기해 복지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서민”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4대강 지역에 속한 야당 의원 25명(민주 19명, 선진 3명, 민노 1명, 무소속 2명)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이들 야당 의원은 본인의 지역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중앙당과 같은 입장인지, 자기 지역예산이 불필요하고 적절하지 않아 삭감해야 마땅한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정우택 충북지사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내년에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을 중점 추진할 것을 밝혔다.

정 지사는 지난 20일 제285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을 슬로건으로 △활력있는 경제 실현 △균형있는 지역발전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 △함께하는 복지 실현 △참여하는 문화 관광 △도전과 변화의 도정 추진 등 6대 전략목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지사는 “활력있는 경제 실현을 위해서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산업인프라 확충을 통해 일류기업 확대 유치에 나서겠다”며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발전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4대 전략산업, 태양광산업 등 충북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 지사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내륙첨단산업벨트와 충북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정부계획으로 조기에 확정하고, 충청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사업을 인접 시·도, 시·군과 협조해 본격 추진하겠다”며 경부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개통,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의지를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농축조에서 온 슬러지를 고압벨트프레스 및 원심탈수기로 탈수해 수분함량 80%이하 탈수케익으로 만드는 탈수기 시설동.

전남 여수시는 최근 하수처리시설 일체에 대한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전준비작업에 착수, 지난해 본격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부터 국내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전문업체인 ㈜태영엔텍에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키로 하고 1일 처리용량 11만 톤 규모의 하수종말 본처리장(13만 2321㎡)과 중계펌프장 9곳, 마을하수처리장 25곳 등 관내 하수처리 관련시설 일체에 대한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태영엔텍은 전국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물량의 절반이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6곳에 이르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향후 시설개선 요구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민간 기술력 확보에 대한 부담 해소는 물론 인건비와 공무원 인력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순환보직 등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시가 직영하는 하수처리시설 관리의 경우 기술력 누적이나 고도화된 노하우 확보는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민간위탁 전 시 하수도과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은 49명이었으며 이 중 하수처리장 운영에만 26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따라서 시설관리가 외부로 위탁되면서 시가 관리하는 총 정원범위에서 이들 인원에 대한 인력운용에 탄력성이 제고된 것이다.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현재 위탁운영 초기단계여서 30명이 투입된 상태지만 기존 운영인원 26명을 기준으로,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위탁에 따른 재정적 효과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시 직영에서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 시 직원보수를 기준으로 인건비면에서 향후 5~6년간 총 5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민간위탁 결정에는 정부의 방침과 전국적인 추세도 한 몫을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2012년까지 전국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운영에 맡긴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지난 2006년말 현재 340개 지자체 중 67%에 해당하는 212개 지자체가 이미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어 전국적인 추세”라며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시는 위탁업체에게 기존 시설의 운전·관리에 대한 책임만을 위탁, 이에 따라 순수 운영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개선 등 향후 추가 설치될 부분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은 여전히 시가 안고 있는 것이다.

시의 경우 25곳에 이르는 마을하수처리장의 낙후시설 개량이 당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운전관리비는 시가 직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수도요금, 슬러지처리비용, 전기사용료, 연료비, 수선·유지비 등이 고정비와 변동비(정산비용 반영) 형태로 산정돼 그대로 투입되고 있다.

책임확보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위탁이 가져다 줄 기술력 확보와 인건비 절감,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근거가 용역결과외엔 현재로선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용역결과에 의존해 공공재 운영의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통해 또다른 사회비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황의장 기자

    

	▲ 금강살리기 6,7공구 착공식이 22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드래나루터에서 열린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화분에 금강변에서 채취한 씨앗을 담는 ‘희망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부여=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지역인 6, 7공구(공주, 청양, 부여지역) ‘금강살리기 희망선포식’이 22일 부여읍 구교리 구드래나루터 둔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완구 충남도지사등 주요인사와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 사업은 재해를 예방하고, 물도 확보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강살리기 6공구(청남지구)는 오는 2011년까지 총 3080억원을 투입해 부여군 규암면 신리에서 청양군 목면 신흥리까지 17.3㎞ 구간에 하천정비 17.3㎞, 자전거도로 22.6㎞, 다기능 보 (높이 7m,길이 620m)와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7공구(공주지역)는 2011년까지 총 1825억을 투입, 청양군 우성면 어천리에서 연기군 남면 송원리까지 26.3㎞ 구간에 하천환경정비 5.8㎞, 자전거도로 46.2㎞, 다기능 보(높이 7m, 길이 400m) 등을 설치, 생태·문화·레저공간으로 조성된다.

한편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금강은 충남인, 백제인의 혼이 서려있는 곳이지만 지난 10년 충남도의 홍수 피해는 1조7000억여원이었다”라며 “일부 반대하는 환경단체들과 생태환경등의 문제는 얼굴을 맞대고 논의, 친환경 형태의 금강살리기와 충남발전의 동력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한편 금강살리기 희망 선포식이 열리는 구드래 둔치에는 오후 1시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본부 회원 30여명이 참석, 금강정비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한해 실시한 물관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급수예고제’가 농업인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공사가 22일 발표한 '2009년도 물관리 업무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균 84.8점으로 나타나 공사에 대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논에 물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농업인에게 알려 주는 급수예고제가 95점으로 농업인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하수 기술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공사 지하수 기술지원단의 역할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165개 시·군 지하수 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90.2점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이 지적한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무분별한 지하수개발(31%), 담당인력 부족(18%), 관리주체 다원화(16%), 지하수시설 노후(10%), 상시 점검요원 부재(10%) 등의 순으로 손꼽혔다.

농어민들은 지하수 관련 기술 지원을 요청할 경우 농어촌공사에 의뢰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체적으로 해결(25%)하거나 민간업체에 문의(2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지난해(26%)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초제거와 수로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76.5점, 물관리 개선 만족도는 78.1점에 머물러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목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道)지역에선 노후 수로의 재정비 및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시설 현대화와 수초 제거에 따른 예산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전국 농업인 2631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방식으로 이뤄졌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내년도 농업인 지원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북지역 12개 시·군 중 절반인 6개 지역은 개업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무변촌 통계(9월 30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 개업 변호사가 상주하는 지역은 청주(54명), 충주(12명), 제천(9명), 영동(3명), 진천·음성(각 1명) 등 6곳에 불과했다. 또 전국의 개업 변호사 9644명 가운데 도내 변호사 수는 80명(0.82%)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해 제주(36명)에 이어 꼴찌에서 2번째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변호사를 보유한 서울의 경우 서초구에만 2963명이 개업하는 등 변호사 수가 6851명(71%)에 달해 법률서비스의 '부익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구조사업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변촌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 운영 중"이라며 "무료 법률구조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구조공단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상담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 법률구조 사업을 주관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도내 1개 지부와 3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전교조의 법리다툼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이모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시국선언을 한 것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인지' 검찰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된 이 지부장의 사건과 관련 사실 관계는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 부분을 두고, 전교조 측이 반발하고 있어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판례나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전교조 측도 방어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은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져버렸을 때로 축소·해석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검 공안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어기고, 지난 6월 지역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대전지부 이 지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경제난으로 실직자와 노숙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역 지하도 입구에서 노숙자가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갑작스러운 한파 탓인지 주말임에도 인적이 뜸한 21일 오후 10시 30분 대전역. 실외는 물론 실내까지도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영하의 날씨를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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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대전역과 대전역 광장을 잇는 지하통로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으로 지하통로와 광장 곳곳에는 노숙인들이 드문드문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거나 구걸을 하고 있었다.

충남도청 방향으로 잠시 눈을 돌려보면 벌써부터 형형색색의 조명과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등으로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지만 광장 뒤편에는 여전히 10년 전에 봤던 풍경 그대로였다.

22일 대전시와 노숙인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지역의 노숙인은 거리배회 60명(남 58명, 여 2명)과 쉼터시설보호 99명 등 모두 159명이다.

여기에 관내 410개 건물, 1514개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쪽방 생활자 869명까지 합하면 취약계층 인원은 1028명에 달한다.

이들 노숙인들에게 겨울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노숙'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외면.

특히 올해의 경우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경제적, 개인적 이유 등 때문에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힘든 이들에게 신종플루 백신은 머나먼 남의 이야기였고, 심지어 이들을 마치 신종플루의 전염 매개체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지역 복지시설 및 종교단체 등에서 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 및 검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만성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어 한 끼 식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한 병의 소주.

10년 전 한 번의 잘못된 빚보증으로 이곳에 있게 됐다는 김모(52) 씨는 "빚더미를 피해 아내는 집을 나갔고, 막노동을 하며 아들을 키웠지만 장성한 아들은 수년 전 자신과의 연락을 끊고, 전화번호마저 바꿨다"며 술을 들이켰다.

김 씨는 이어 "예전에 TV나 신문에서 노숙인들을 볼 때 왜 저렇게 사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정작 그 길을 걷고 있다 생각하니 술 말고는 의지할 게 없다"고 탄식했다.

대전역이나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대부분이 시민들의 편견처럼 무의도식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새벽녘에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가서 막노동을 하거나 빈병·헌지 등을 줍고 팔아 생계를 유지하지만 하루 1만 5000원이 넘는 쪽방 값을 지불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린 경제적 극빈층일 뿐이다.

대전시노숙인상담보호센터 관계자는 "최근 장기간 거리에서 생활해온 노숙인들 사이에서 2세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들이 보호하고 있는 유아들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할 또 하나의 숙제"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세종시에 대규모 의료과학그린시티 건설 추진이 알려지면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의료과학그린시티 건설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미국 투자회사인 CCI(C Change Investment) 및 한국내 파트너인 BMC 중 BMC가 충북과도 MOU를 체결했으며, 일부 매체에서 정부가 행복청과의 MOU 약속이행 압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행복청은 “세종시의 의료과학그린시티 조성은 세종시의 조기 활성화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충북 오송,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선정되기 전인 2008년 11월 미국 투자회사와 MOU을 체결하고 추진해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복청은 “오송, 대구 등이 접촉하기 훨씬 전에 행복청이 먼저 협의에 착수해 MOU를 체결한 것”이라며 “정부가 오송으로 의료과학그린시티 건설계획을 이전하려던 외국계 투자회사에 대해 세종시 입주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행복청은 지난 2월 미국 투자회사인 CCI 및 한국내 파트너인 BMC와 세종시에 790만㎡(240만 평) 규모의 첨단의료단지인 의료과학그린시티를 조성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CCI는 의료과학그린시티에 해외 유명 대학, 병원 등을 유치해 의료관광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도 지난 9월 미국 하버드의대 지정병원 PHS 산하 해외비지니스 창구인 PIMS와 한국 BMC사와 협력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보스톤 지역 유명의료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메디컬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도는 “MOU체결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과 개발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오송첨복단지 내에 임상시험센터 및 신약개발 연구시설 등의 메디칼 관련기업 유치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세종시에 오송첨복단지 8배에 달하는 의료단지 조성 추진이 전해 지면서 세계적 바이오메카를 꿈꾸고 있는 오송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충북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역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세종시 의료과학그린시티 건설계획이 어떤 형태로 구상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다”며 “첨단의료기관, 병원 등을 세종시로 몰아갈 경우 국가가 복수로 지정한 첨복단지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지는 R&D 중심으로 조성되는 만큼 세종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단지와는 개념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세종시에 어떤 형태의 의료단지를 조성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오송첨복단지 득실을 면밀히 따져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청주시의회(의장 고용길)는 20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황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국제공항 미사일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미사일기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수십 년간 소음과 진동 등을 감내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청주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해 가길 바라는 도민들의 꿈도 좌절시키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985년부터 미사일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분노와 상실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정부가 계획 중인 미사일 기지는 청주국제공항을 군사전용공항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미사일 기지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에게 발송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