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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뢰혐의로 수사를 벌인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이 검찰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4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충북 보은군의회 중견 공무원 A(55)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A 씨가 업자인 박모 씨로부터 받은 2500여만 원의 돈은 대가성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처분이유.

경찰은 A 씨가 2006년 보은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개발한 특허상품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 뒤 특허사용계약을 맺으면서 알게 된 업자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해당 특허를 이용하려는 업체가 없어 오히려 보은군이 박 씨에게 부탁했어야 할 상황이고, A 씨와 업자와의 관계, A 씨의 당시 보직과 직책 등에 비춰볼 때 업자가 A 씨에게 전달한 돈은 청탁 대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A 씨는 2000년 지하폐공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휴대용 공 촬영기'를 개발해 특허를 낸 것을 시작으로 무전원자동수문장치, 무전원자동소독약투입기, 간이상수도 수위조절장치 등 27건의 특허와 25건의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등 최다 특허를 보유해 지난해 '대한민국 최고기록 공무원'으로 뽑혔다.

충북경찰의 체면을 구긴 사례는 이뿐 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골프연습장 잔입로 조성 과정에서 땅 주인과 갈등을 빚었던 연습장 주인 김모(46) 씨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평생회원권을 전달받은 혐의로 청원군 공무원 B(41) 씨를 뇌물수수혐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그러나 골프연습장 진입로 조성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업주와 땅주인 간의 문제로 공무원인 B 씨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회원권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했다.

적확(的確)한 증거없이 의심의 여지가 있는 단순 증거만 갖고 수사를 벌인 탓에 검찰 무혐의로 체면을 구기자 경찰내부에서조차 실적에 연연한 전형적인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강도높은 공직비리 수사도 좋지만 검찰의 무혐의 내지 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수사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를 보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만하다”고 꼬집었다. 하성진 기자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수천 개를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2500여 명의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사들여 중국 불법게임업자에게 팔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전자서명법 위반)로 A(30)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임계정 임대 아르바이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500여 명으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은행계좌 정보를 사들여 불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중국 업자에게 팔아 4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판 사람들이 임의로 게임을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계정 임대를 골자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통화내용 등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 일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중국 업체들은 현지에서 일명 '작업장'을 운영, 입수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PC 수십여 대로 온라인 게임을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팔아 현금화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는 온라인게임 뿐 아니라 주식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전자상거래 대부분에 이용 가능하다"며 "이 같은 개인정보 매매문제가 확산될 경우 더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성낙희 기자 owe@cctoday.co.kr

     충북 청주의 한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차량털이범을 붙잡은 가수 박상철(41·사진) 씨가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리며, 강희락 경찰청장이 직접 박 씨에게 명예경찰관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옥아' '무조건' 등 인기 트로트를 부른 박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 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한 나이트클럽에 공연을 하러 갔다가 클럽 주차장에서 승용차 문을 따고 내부를 뒤지던 김모(38) 씨를 발견, 몸싸움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하성진 기자

     “내가 블로그를 쓰는 거야? 블로그가 나를 쓰는 거야?”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Thinkingpig! 너는 블로그를 왜 쓰는 거야?”

처음엔 블로그를 세상과 소통하는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만들어 생각날 때 마다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들이 쉽게 갈 수 없는 현장사진을 올렸더니, 이것이 한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올라가면서 하루동안 방문객이 2만 명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루에 20명 정도?

처음 겪는 일이라 기분도 좋았고, 그 때 생긴 이웃들하고 서로 블로그 방문도 해주면서 댓글도 남기고…

“아~이런게 블로그구나!”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로그를 통해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젠 인터넷이 그냥 장난감이 아닌 뭔가를 생산해 내고 그것을 통해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됐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저도 그 물결 속에 어떤 뚜렷한 자기철학이나 신념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블로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 할 때 저도 그 대열에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이란 늘 그 가능성 이전의 것들을 변질시키기 쉽고, 어떤 한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념(지금은 이기적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이념에 휩쓸리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변질이나 발전이냐는 논쟁의 여지기 있겠지만, 어쨌든 변화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의 초라한 블로그를 방문한 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은 몇 명이나 들어왔지?’,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지?’라고 생각하며 유입을 늘이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맞춤 포스팅, 아니면 트래픽 폭탄을 위한 시시콜콜한 글들을 유치하게 한 번 적어보자고 생각도 했습니다.

구글광고, 제휴마케팅,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다음뷰 애드 수익…, 블로그 수익을 위해 경쟁해야 하고, 순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고, 마케터처럼 타겟을 잡아야 하고, 적합한 광고 노출을 위해 뭔가 의도적인 글을 써야하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거대한 이기적 자본주의의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가는 지극히 작은 저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수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위해 달려가고, 뭔가를 위해 자신의 글을 발행하지만,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에 답글을 달기는 하지만, 저는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 포스팅을 하며, 사이버상의 블로거들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합니다.

최초 블로그가 거대한 세상에 자신만의 목소리를 낸다는 콘셉트였다면, 저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물결에 완전히 휩쓸려 흔적조차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몇 자 적어봅니다.

ThinkingPig http://thinkingpig.tistory.com/174

     지난 4일 충남 태안 서부시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에 취약한 재래시장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대전지역의 재래시장 역시 화재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지만 이렇다 할 예방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지역 대표 재래시장인 동구 중동 중앙시장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고, 난전 등을 포함해 443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음식을 파는 점포나 난전은 하루 온종일 가스버너를 사용하고, 상점 내에는 조명과 선풍기 등 각종 전기선이 이리저리 뒤엉켜 누전에 의한 화재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사람이 지나는 통로는 점포 앞에 진열한 상품들과 난전들이 얽혀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비좁았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상점마다 석유·전기난로,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인회 관계자는 "얼마 전에도 몇 차례 화재가 발생했는데 가까스로 불을 껐다"며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영세한 상인이 많아 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안 서부시장 화재도 이런 재래시장 문제가 화를 키웠지만 영세한 상인들 입장에서 시설현대화 등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대전시에서도 열악한 재래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51억 원, 올해 160억 원을 들여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 60%, 시·구비 30%, 상인회가 10%를 구조로 사업 규모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상인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재래시장은 상인 수가 많아 다행이지만 규모가 작은 시장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에서 추진하는 현대화사업도 화재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개선보다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나 화장실, 비가림막 설치 등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지역 재래시장 31곳 가운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된 곳은 23곳이 이르지만 모두 주차장이나 화장실 개선 등에만 그쳤고, 화재 시 필요한 소방시설 보수나 단전 등의 위험을 줄이는 지중화 사업은 5곳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재래시장을 제외하면 CCTV나 자체 감시 인력이 없어 방화나 야간화재 시 취약하다는 게 소방 관계자들의 말이다.

소방 관계자는 "재래시장을 화재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고 있지만 특성 상 오래된 건물과 밀집한 점포로 화재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순찰활동, 야간 자체 감시인력 배치 권고 등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낙희 기자 owe@cctoday.co.kr

     지난해 대전·충남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경제활동 참가율은 61.1%, 고용률은 59.1%로 지난 2000년(경제활동 참가율 60.6%, 고용률 58.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를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전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양호한 모습이나, 충남은 타 도에 비해 다소 부진한 수치다. 대전의 취업자 수는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1만 5000명~1만 9000명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단 대전의 경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지난 2000~2008년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5.0%)보다 높은 8.8%를 보인 것과는 달리 취업자 수는 2008년 2만 6000명, 지난해 1만 1000명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한은은 충남 지역의 이러한 결과에 대해 충남의 제조업이 고용효과가 적은 수출산업과 자본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충남지역 제조업은 부품 및 소재 등이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고용유발효과가 적은 수출산업과, 장치산업인 평면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등의 자본집약적 산업 위주로 분포돼 있다.

게다가 충남은 농업인구 비중이 타 도에 비해 높은 편이나 이 역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이들이 이농 이후 비경제활동인구화 되거나 조립·단순노무 등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충남지역 고용증대효과를 위해 제조업 성장과 함께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농 인력에게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 재취업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7일 대전 오월드에서 지난달 6마리의 새끼를 낳아 종복원에 성공한 한국늑대를 공개한 가운데 생후 1개월 가량 된 2마리의 새끼늑대가 나무 뿌리 밑에 있는 굴에 들어가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국내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 늑대가 종(種) 복원에 성공했다.

지난 2008년 러시아로부터 한국늑대 7마리를 들여와 대전오월드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지 2년 만에 6마리의 새끼를 자연으로 '번식'했다. 한국늑대는 1980년 경북 문경지방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뒤 이후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사실상 '멸종'이라고 단정 지어져왔다.

하지만 이번에 태어난 6마리의 새끼는 30년 만에 국내에서 출산한 한국늑대로 국내 종복원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오월드는 그 동안 철장에 가둬 사육하는 방식에서 탈피, 4000㎡ 규모의 전용 늑대사파리를 조성했고, 야생성을 잃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왔다.

대전오월드 측은 비록 러시아산이지만 2년 동안 국내에서 자연 상태와 최대한 유사하게 조성된 늑대사파리에서 사육됐다는 점에서 한국늑대의 종복원으로 인정받을만 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인공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임신, 포육이 이뤄진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로 그 의미가 크다.

오월드는 지난 2년 동안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를 기초로 지속적인 개체수 증식에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충분한 개체수가 확보될 경우 정부당국과 협의해 자연으로 환원시킨다는 계획이다.

오월드 관계자는 "한국늑대 종복원을 위해 2004년부터 중국, 일본, 러시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고 2008년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늑대 포획과 반출 승인을 얻어 야생상태 늑대를 볼가강 유역 샤라토프주에서 포획, 도입했다"며 "이번 한국늑대 출생으로 생태의 소중함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줄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극늑대는 동북아시아에 서식하는 늑대의 한반도 지역 개체군으로 한때는 한반도에 널리 분포했지만 현재는 거의 멸종된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와 민간단체, 동물원 등은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일부 보험사들이 수사기관에서 결정한 사망 원인까지 무시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는 자사의 약관까지 무시하며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7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전 유성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A(55·여) 씨에 대해 경찰은 사체검안 결과 실족사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유족에게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가입 보험사 가운데 하나인 교보생명은 경찰 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살로 추정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교보생명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A씨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중증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증상 등으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과 알코올의존성증후군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A씨가 지난 2007년에 작성한 ‘한 줌의 재가 되어 거름이 되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 등을 이유로 자살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소연은 교보생명의 태도는 보험금을 감액하려는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살의 입증책임은 보험사가 있음에도 교보생명이 이를 잘 모르는 유족에게 자살이 아니라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게다가 설사 A씨가 자살했더라도 '중증의 우울증상태'에서 자살했을 경우 보험사는 마땅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보소연측의 설명이다.

실제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보험사고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사 책임을 전가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깎으려는 횡포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어려운 일을 겪고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도심 한복판 횡단보도에서 40대 여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지만 한 달이 넘도록 범인은 고사하고, 목격자 조차 찾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오후 9시28분경 대전시 동구 판암동 LG전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걷던 황모(49·여) 씨가 은색 갤로퍼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직후 유족들은 사고 현장 인근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단을 돌렸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변변한 제보조차 없는 상황이다.

경찰도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 은색 갤로퍼를 용의차량으로 지목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목격자 제보 등 뽀족한 단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해 용의 차량은 특정했지만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 번호 등을 식별하지 못했다"며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가 표류하고 있다.

7일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시도교육청은 현재 학원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의 심의를 시도별 형평성과 검토시간 부족을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이같은 조례개정안 보류는 일찌감치 통과시킨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모두 같은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위원회의 경우 지난 4월 회의에서 교육위와 집행부의 설문조사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류됐으며 충남도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들의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하지만 보류된 개정안은 현 교육위원회의 임기인 8월 말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도록 돼있는 상황이라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표류 끝에 결국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위원들이 학원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심의를 미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위에 조례개정안 심의·의결을 재촉할 예정이지만 성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8월을 끝으로 각 시·도교육청 교육위가 폐지되고 그 역할을 시·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맡게 돼 업무인수에만도 힘이 부쳐 조례개정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지난 6월 2일 교육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시·도 교육의원들이 7월 1일부로 교육위에서 자동퇴직되면서 사실상 주요사안을 처리할 시간이 이달로 한정되게 된다.

하지만 7일부터 15일간 제251회 정례회에 돌입한 충남도교육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만 안건으로 상정됐을 뿐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는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 다음달 5일과 6일 이틀간 예정돼 있는 임시회에서도 조례 심의가 계획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14일 정례회가 예정된 대전시교육위 역시 예결산안만 심의할 뿐 조례개정안 심의가 빠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이에 대해 시·도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안건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만큼 향후 처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